[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코스닥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추진해 코스피 4000시대 흐름을 자본시장 전체로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부처 업무보고를 통해 '코스닥 신뢰+혁신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코스닥 시장은 상장기업수·시가총액 등 외형은 커졌으나 IT버블 이후 추락한 시장신뢰를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코스닥 지수는 1996년 7월 출범 당시인 1000포인트보다 낮은 상황이며 부실기업의 퇴출지연, 기관투자자 투자기피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시장참여자, 학계,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해 ▲코스닥 본부의 독립성·자율성·경쟁력 강화 ▲다산다사 구조의 상장심사·상장폐지 재설계 ▲안정적인 기관투자자 진입여건 조성 ▲신뢰받는 시장을 위한 투자자 보호 강화의 4개 기본방향을 토대로 17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닥 지수가 표시돼 있다. 2025.12.11 (사진=연합뉴스) ◆ 코스닥 본부 독립성·자율성·경쟁력 강화 현재 코스닥 시장은 외부위원 중심의 코스닥시장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상장·상장폐지를 최종 결정하고 업무규정 개정을 자체
전라남도는 2026년 정부예산에 서남권 첫 공립 산림 레포츠센터 기본·실시설계 용역비 국비 2억 1천500만 원을 확보, 자연 친화적 안전 중심의 공공형 산림 레포츠 모델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국·공립 산림 레포츠센터 시설은 강원 강릉, 경북 문경, 경남 밀양 등 동부·중부권에만 조성돼, 서남권은 사실상 산림 레포츠 기반 시설의 공백 지대였다. 이번에 조성되는 산림 레포츠센터는 서남권(전라·충청) 지역 첫 공립시설로, 전남형 산림 레포츠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도민 체험 기회 확대를 위한 새로운 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무안읍 일원 2만㎡에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총사업비 300억 원(국비 150억·군비 150억)을 투입해 조성된다. 짚라인, 산악자전거, 로프 체험시설, 트리탑 시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도민과 관광객에게 자연을 체험하며 즐길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향후 교육·안전·체험·전문인력 양성 기능까지 하는 서남권 핵심 레포츠 플랫폼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2026년부터 기본·실시설계 용역에 본격 착수해 산림 레포츠 전문기관 기능을 목표로 설계 단계에서부터 지역 특성, 지형, 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안전한 시설 설계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11일 보건의료 단체 5개소와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통합 제공체계 구축을 목표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군산시와 함께 군산시의사협회(회장 이강휴) ▲군산시치과의사협회(회장 문철) ▲군산시한의사협회(회장 강성용) ▲군산시약사회(회장 강종대) ▲군산시간호사회(회장 성낙영) 등 보건의료 5개 단체가 함께했다. 협약 내용에는 △통합돌봄 사업 대상자에 대한 상호 정보 공유·서비스 제공 △ 사업 안내와 참여 독려 △지역 내 돌봄서비스의 적극적인 연계·지원 등 상호 협력과 자문이 포함됐다. 군산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과 약국이 지역 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통합돌봄팀과 연계해 돌봄 사각지대의 위험 상황을 사전 예방하고, 퇴원환자의 안정적인 지역 복귀 및 재입원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 자문을 얻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내년부터 제조 인공지능(AI)·반도체·미래 모빌리티를 핵심 축으로 한 '미래산업 지도' 구축에 본격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첨단 일자리 확대와 기업 성장 지원, 시민 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기술 혁신을 위해 2026년 예산을 전략적으로 편성했다. 시는 산업통상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제조 인공지능(AI) 솔루션 개발지원센터' 조성을 통해 총 151억4000만원 규모의 제조 인공지능(AI)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올해 기반 조성을 마무리하고, 2026년에는 7억원을 투입해 고성능 컴퓨팅 클러스터 확충, 제조 인공지능(AI) 솔루션 기업 발굴, 전문 인재 양성, 기업 간 협업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해 지역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시스템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총사업비 728억 3000만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들과 연계해 2026년 예산 23억원을 투입한다. 팹리스 기업 첨단장비 공동 이용, 시스템반도체 검증지원센터 구축, 방위산업용 반도체 부품 실증 기반 조성 등 전주기 지원 체계를 지속 확충해, 중소 팹리스 기업이 설계부터 검증·시제품 제작까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2월 9일(화) 오전, 서울 에이티(aT) 센터에서 케이(K)-푸드+ 수출 관련 협회 및 단체*와 비관세장벽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식품산업협회, 파프리카‧딸기‧사과‧배, 무‧배추, 한우, 절화류 등 주요 품목 수출통합조직, NH농협무역, 농협경제지주 등 참석 이번 간담회는 전 세계적인 한류 인기와 케이(K)-푸드 인지도 증가에 따른 농식품 분야 수출 성장세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우리 수출기업이 겪고 있는 주요 수출국의 비관세장벽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하였다. 농식품부는 수출기업의 비관세장벽 애로 사례를 조사하여 국별‧유형별로 분석하고, 사례별 세부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문제 해소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사례 심층 분석을 토대로 단계별 애로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민‧관 공동 대응을 통해 실질적 성과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에 실시간으로 현장 애로 접수 및 지원을 전담할 창구((가칭) ‘N-데스크’)를 설치하여 연중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접수된 건의 사항은 문제해결 난이도에 따라 분류하여, 단순 처리가 가능한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3일 충북 청주 오스코(OSCO)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정부혁신 박람회’에 충남문화관광재단, 공주시와 함께 참가해 지역 혁신 성과를 공유했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이번 박람회는 ‘인공지능(AI) × 정부혁신 = 국민 행복²’을 주제로 5일까지 진행되며, 정부·지자체 혁신 사례와 인공지능 기반 대국민 서비스 등 미래 행정 비전을 선보이는 자리로 마련됐다. 올해 박람회에는 총 157개 기관이 참여해 109개 콘텐츠를 전시했으며, △행복한 일상 △안전한 나라 △성장하는 지역 △공공 인공지능 혁신 △인공지능 혁신기업 등 5개 분야로 구성됐다. 이와 함께 특별관, 체험관, 지방정부 팝업 등을 통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제공됐다. 도는 ‘성장하는 지역’ 전시 구역 내에 ‘일상의 쉼표 워케이션 충남’ 전시관과 ‘촘촘한 자가 건강관리, 스마트건강케어존’ 전시관을 마련해 관람객에게 충남형 혁신 정책을 소개했다. 워케이션 충남 전시관에서는 지역 소멸 대응과 생활인구 확충을 위해 추진 중인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실제 워케이션 분위기를 체험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했다. 또 관람객이 선호하는 ‘나만의 워케이션지’를 선택하는 설문에 응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빠르면 내년 말부터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비대면진료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코로나19 시기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돼 온 비대면진료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서울 중구 보아스 이비인후과병원에서 오재국 원장이 전화로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다. 2022.2.17 (사진=연합뉴스) 이번 법 개정은 2010년 18대 국회에서 첫 개정안이 제출된 이후 15년 만에 이뤄졌다. 22대 국회에서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 8건과 전자처방전 도입 법안 1건 등 총 9건이 병합 심사됐고, 보건복지위원회는 11월 20일 대안을 마련해 의결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11월 26일 일부 내용과 체계·자구를 수정해 최종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의 질, 환자 안전, 취약계층 접근성 개선을 우선으로 의·약계, 환자·소비자 단체,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의 보완적 수단임을 명시하고, 재진환자 중심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초진 등 대면 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과 처방 범위를 제한해 안전성을 확보했다. 의원급 의료기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2026년 병오년(丙午年) 활기찬 새해를 맞아 서울의 산과 공원에서 해돋이를 보며 새로운 각오를 다질 수 있도록 ‘서울의 해맞이 명소’ 16곳을 소개한다. 서울시는 2026년 1월 1일 각 자치구별 일출 명소인 인왕산, 안산, 개화산, 월드컵공원, 북서울꿈의숲 등 산과 공원에서 해맞이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대표 천문우주 연구기관인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일출은 해의 윗부분이 지평선(또는 수평선)에 나타나기 시작할 때”로 “서울 지역 일출 예상 시각은 07시 47분”이다. 해맞이 행사가 열리는 ‘서울의 산과 공원’은 ‘서울을 감싸는 외곽의 산’ 4곳(아차산, 도봉산, 개화산, 매봉산), ‘도심 속의 산’ 7곳(인왕산, 응봉산, 배봉산, 봉화산, 개운산, 안산, 용왕산)과 ‘평지형 공원’ 5곳(북서울꿈의숲, 월드컵공원, 사육신공원, 삼성해맞이공원, 올림픽공원)이다. 병오년 해맞이 행사는 AI 소원 사진, 윷으로 보는 신년운세, 대북타고, 에어벌룬에 소원적기 등으로 다채롭게 운영될 예정이니 가까운 명소를 찾아가 보자. 가족, 친구, 연인과 행사에 참여하여 새해 덕담도 나누고, 포토존에서 기념 촬영도 하며 잊지 못할 추억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새롭게 건설되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민간 공항)이 기존 대구국제공항에 비해 부지면적은 7배 이상, 여객터미널 면적은 4배 이상 확장된다. 또한 항공기의 활주로 이탈시 손상을 줄이기 위해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은 259m로 충분히 확보하고, 조류충돌 위험성 저감을 위한 조류탐지레이더(2본)도 설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에 따라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총 사업비 약 2조 7000억 원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민간공항 기본계획을 19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조감도 (제공=국토교통부)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소보면과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일대에 133만 7000㎡ 면적으로 조성된다. 주요시설은 3500m×46m의 활주로 1본, 유도로 7본, 계류장, 12만 3650㎡ 규모의 여객터미널 그리고 군위와 의성 등 2개소에 화물터미널을 보유한다. 여객 전용인 주기장도 기존 11대에서 20대로 2배 가까이 늘어나 중남부 거점공항으로서의 역할을 차질없이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활주로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에 따른 여객·물류 중심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12월 31일(수) 자정, 종로구 보신각에서 열리는 2025년 새해맞이 ‘제야(除夜)의 종’ 타종행사에 참여할 11명의 타종인사를 발표했다. 선정된 시민대표들은 보신각에서 새해를 알리는 33번의 타종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이번 타종인사는 시민 공모와 추천을 통해 선정되었으며, 서울시 출입기자 10명으로 구성된 ‘타종인사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쳤다. 지난 11.6.(목)~11.30.(일)까지 올 한해 우리 사회에 귀감이 된 시민114 명을 추천 접수받아 타종인사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에 선정된 타종인사들은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서 귀감이 되는 활동을 펼친 시민들이다. 새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얼굴들이 선정됐다. ‘25년간 생명의 전화 상담을 이어온’ 김귀선 씨, ‘등굣길 학생들에게 무료로 빵을 나누어주는’ 김쌍식 씨, ‘15년간 도시락 배달봉사를 진행한’ 이복단 씨, ‘심폐소생술로 2차례나 행인과 승객을 구조한 버스기사’ 정영준 씨는 꾸준한 선행으로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만들었다. ‘대한민국 계주 첫 세계 금메달 리스트’ 나마디 조엘 진 씨, ‘우리 기술로 만든 누리호 발사성공을 주도한’ 박종찬 씨, ‘노면 색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합참의장과의 지휘통화에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１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를 연장·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 관련 세제 지원이 유지·확대되면서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과 농업법인 중심의 농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농협 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앞두고 모판에서 자라는 볏모를 관리하고 있다. 2025.4.17 (사진=연합뉴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출자할 경우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근친과 원친으로 나뉘어 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되고, 피해자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앞으로는 법원이 범죄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된다. 또한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바뀜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상 고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도 마련됐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해져, 그동안 고소 자체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부칙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부터 개정 완료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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