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하천·계곡 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불법시설*(이하 ‘불법 점용시설’)을 올해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 국민안전 위해 시설, 하천구역 내 평상, 그늘막·물놀이 시설 설치, 식당 영업 행위 등 불법 점용시설은 국민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호우 시 하천 유수 흐름을 방해하는 등 안전관리에도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를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하라’는 대통령 지시(’25.12.16.)에 따라,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계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확대한다. 그간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이 참여한 범정부 협의체(TF)를 구성(’25.7.~12.)하고, 기관별 역할*을 분담해 불법 점용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했다. * (중앙정부) 행안부 총괄·운영, 소하천 기후부 국가·지방하천, 국립공원 산림청 산림 계곡 (지방정부) 불법시설 실태조사 및 자진철거 유도, 고발 등 행정처분, 대집행 전국 단위 실태조사와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국민신고 접수 결과 총 835건의 불법 점용시설*이 확인됐으며, 매주 정비 추진실적을 점검**해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이행을 독려했다. * (하천별) 지방하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기관장이 내가 책임진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서 공직자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할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직자들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유도해 주시면 좋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이 대통령은 "장관님들, 처장님들, 청장님들, 수고가 많으신데, 제가 한 가지 부탁 좀 드리려고 한다. 부처 내에 공직자들이 어려움이 좀 있다"면서 "그게 뭐냐면 책임, 문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을 열심히 하면 나중에 꼭 감사 당하거나 수사 당하거나 해서 비난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법에 주어진 일, 관행적으로 해오던 일 외에는 잘 안 하려는 그런 풍토가 생겼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제도 개선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이 존중받는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노력하겠지만 특히 우리 국무위원들이 신경 써줘야 될 부분이 하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들은 어땠든 그런 문책의 두려움이 업무의 제한으로 작용하기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의 대표 관광지인 예당관광지가 2026년 설 명절 연휴 기간 5일 동안 약 5만여 명의 가족단위 방문객을 비롯한 많은 귀성객과 방문객이 다녀가며 큰 인기를 끌었다. 지난해 개장한 전망대는 넓은 예당호의 전경을 한눈에 볼수 있는 명소(핫플레이스)로 알려지고 있으며, 흔들거리는 출렁다리의 짜릿함과 스릴 넘치는 모노레일은 단순한 지역 명소를 넘어 명절 기간에도 많은 이들이 찾는 체류형 관광지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줬다. 또한 문화광장에 설치된 위쉬윌(소원벽)에는 병오년(붉은 말의 해)의 기운을 받고 가족의 건강과 행운을 소원지에 담을 수 있게 해 관광객들의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군은 설 명절 이전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하고 사전 안전 점검과 환경개선 등 현장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했으며, 주요 시설물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 실시와 안전관리 인력을 확대 배치해 질서 유지와 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였다. 군 관계자는 “설 명절 기간 동안 예당관광지를 찾아주신 모든 방문객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관광객 편의 증진과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삼고 체험·체류형 관광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예당관광지가 명실상부한 예산을
[인천/김명성기자] 인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건선)은 관내 50개 초등학교에서 아침늘봄 프로그램 '아침이 행복한 학교'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이른 아침 등교하는 학생에게 안전한 돌봄과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맞벌이 가정 등 아침 시간대 돌봄 공백을 겪는 학부모를 지원하고자 마련했다. 프로그램은 독서와 놀이, 예·체능, 기초 학습 등 각 학교의 특색을 반영해 다채롭게 구성됐으며, 학교별 상황에 맞춰 자체 운영하거나 지역 기관과 연계하는 등 운영 모델을 다각화했다. 북부교육지원청은 아침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고,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내실 있는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개정면 행정복지센터(면장 황은호)가 12일 신청사 개청식과 함께 주민 중심의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이날 개청식에는 강임준 군산시장, 김우민 군산시의회 의장,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도·시의원, 유관기관 관계자 및 지역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개정면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행사는 어린이 국악 공연 등 식전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경과보고, 청사건립 유공자 표창, 환영사 및 기념사, 축사, 테이프 커팅, 청사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신청사는 기존 청사의 노후화와 공간 협소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립되었으며,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어울림문화센터’를 포함한 복합청사로 추진되었다. 기존부지를 확장하여 대지 3,943㎡에 지상 2층(연면적 1,141.2㎡) 규모로 완공된 청사 1층에는 민원실과 북카페, 건강증진실이 들어서 주민들이 쾌적하게 행정 업무를 보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2층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실과 다목적 강당 등을 배치해 면민들의 소통과 문화 활동을 위한 복합 공간으로 구성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기념사를 통해“오랜 시간 신청사 건립을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올해부터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사업’ 참여 대상을 19세에서 19~20까지 확대하고 하반기부터는 도서 구매까지 이용 범위를 넓힌다. 공연·전시 관람 중심이던 기존 지원에 영화·독서 영역을 추가해 청년의 문화 선택 폭을 한층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경기도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추진하는 문화이용권 지원사업이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19~20세 청년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최대 15만 원을 지원하며, 청년이 원하는 문화 콘텐츠를 직접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2026년 기준 도내 지원 대상은 약 7만 8천여 명이다. 지원금은 공연과 전시, 영화 관람에 사용할 수 있으며, 영화는 최대 2회까지 가능하다. 여기에 하반기부터 도서 구매 지원이 추가돼 문화예술 관람뿐 아니라 일상적인 문화 소비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신청은 오는 25일부터 청년문화예술패스 누리집(youthculturepass.or.kr)을 통해 진행된다. 회원가입 후 발급을 신청하면 자격 확인과 중복 여부 검증을 거쳐 패스가 발급되며, 발급된 패스는 관람일 기준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패스는 예스24, NOL티켓, 멜론티켓,
[서울/박기문기자]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오는 21일(토) 광화문에서 열리는 BTS 공연을 앞두고, 관람객 등의 이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10일(화)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공연 전인 13일(금)까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소와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439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25개 소방서 소속 화재안전조사관 237명이 투입된다. 표) 화재안전조사 등 추진 대상 (단위:개소) 본부는 소방시설과 피난·방화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와 유지관리 상태, 비상구 등 피난대피로 확보 여부 등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화재안전조사의 주요 내용으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감지기·스프링클러·완강기 등 소방시설 적정 관리 여부 △계단·통로·방화문 등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공연 무대부는 △소화기 비치 여부 등 화재 취약요소를 사전 점검하는 것이다.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경미한 불량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보완하고, 소방시설 폐쇄나 차단 등 중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겨울철 얼었던 지표면이 녹으며 시설물 붕괴나 낙석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해빙기를 맞아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026년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 현장 이번 점검은 기온 상승에 따른 지반 약화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 취약 요인을 면밀히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2026년 2월부터 35일간을 집중 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군 안전점검팀과 시설물 담당자, 안전관리자문단 등 총 11명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점검 대상은 예산향교와 예산성당 등 국가유산 3곳과 발연지구 등 급경사지 3곳을 포함해 총 14개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동결·융해 반복에 따른 암반 균열 및 토사 유실 여부 △지반 침하로 인한 기단부 균열 및 담장 기울어짐 △부등침하 및 배면 토사 유실 상태 등이다.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 현장 군은 점검 결과 위험 요인 가운데 현장에서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바로 조치하고 대형 사고 우려가 있는 시설은 별도 상황 보고와 함께 긴급 보수·보강을 실시해 안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송창훈)는 청년들이 우리 사회의 문제를 직접 발견하고 창의적인 해법을 실행에 옮기는 「2026 서울 청년 기획봉사단」 150개 팀을 오는 3월 16일까지 모집한다. AI(인공지능) 등 신기술로 진화하는 자원봉사… 사회적 의제 해결에 앞장선다 2026년은 UN이 지정한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다. 자원봉사의 사회적 가치와 시민 참여가 전 세계적으로 조명되는 시기다. 센터는 이에 발맞춰 청년이 사회문제 해결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실질적인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봉사단은 ▲환경·기후 위기 대응 ▲사회적 약자 지원 ▲교육 격차 해소 ▲공동체 회복 등을 중심으로 활동한다. 모든 활동은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연계해 추진된다. 기후 행동 등 글로벌 의제를 지역 문제와 연결해 실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AI(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프로젝트를 적극 장려한다. 신기술을 활용한 기획안은 심사 시 우대하며, 지난해에도 다음과 같은 성과가 있었다. - AIDE 팀: 장기 구직 청년을 위한 AI 면접 시뮬레이션 챗봇 개발 - 따숨하우스 팀: AI 기반 알고리즘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글로벌 경제·물류·금융 허브로, 아세안 진출 전략적 거점이자 중국 남부 시장 진출 교두보 역할을 맡고 있는 싱가포르에서 도내 기업의 수출길을 넓히며, 대한민국 수출 2위·무역수지 1위 유지를 위한 발판을 다졌다. ‘충남 1호 영업사원’으로 해외 시장 개척과 외자유치 등을 위해 싱가포르 출장을 떠난 김태흠 지사는 5일 도와 충남경제진흥원이 스위소텔 더 스탬포드 호텔에서 개최한 수출상담회를 찾았다. 해외 시장 개척은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와 함께 도가 공을 들이고 있는 경제 정책 중 한 분야이며, 수출상담회는 해외에서 개별적으로 시장 개척 활동을 펴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마련 중이다. 김 지사는 그동안 해외 출장에 맞춰 수출상담회를 열도록 하고, 직접 현장을 찾아 도지사로서 충남 케이(K)-제품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며 판촉 활동을 펴고 있다. 이번 상담회에는 천안·공주·홍성·태안 등 12개 시군에서 김과 건강식품, 식음료, 화장품 등 소비재를 생산 중인 25개 기업이 참가했다. 상담회에서 각 기업은 현지 바이어와 1대 1 상담을 가지며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한 동남아시아와 중국 남부 시장 개척 및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로 인해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 결제 지연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기업들을 돕기 위해 전국 지방정부에 긴급 지방세 세정 지원을 실시하도록 지침을 시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국세청의 법인세 납부 기한 연장 조치와 연계하여,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중동 사태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기업이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고 필요시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또한,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업종 및 중동 지역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지방세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한다.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기업의 신청에 따라 조사를 중지하거나 연기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동 상황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경영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중앙과 지방이 합심하여 모든 가용한 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세청은 유가상승에 편승해 폭리를 취하는 가짜 석유 제조, 무자료 거래 등 불법 유류 유통혐의 사업자에 대해 전국 단위 현장점검과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10일부터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33개 세무서의 300여 명 인력을 동원해 현장 확인 중심의 집중점검에 나섰다. 구체적으로는 ▲석유류 무자료·위장·가공거래 ▲고가 판매 후 매출 과소신고 등 불성실 신고업체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고유가 상황에서 발생하는 ▲가짜 석유 제조·유통 ▲면세유 부당 유출 등도 함께 점검한다. 심욱기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유가 상황을 틈탄 불법 유류유통행위 집중점검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한국석유관리원과 공동 진행하는 점검 과정에서 세금 탈루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로 즉시 전환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더불어 국세청은 범정부 차원의 유류시장 관리강화를 위해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외에도 석유관리원의 특별점검에도 적극 참여해 유통과정 전반의 불법행위 및 세금 탈루 여부를 확인한다. 점검에서 드러난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거래구조와 세금 신고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한다. 또한 최고가격제 지정, 유류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이사를 마친 임차인이 전입 신고를 하면 그 즉시 대항력을 갖게 된다. 또 전세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이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 정보를 한 번에 쉽게 확인해 사전에 위험계약을 회피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된다. 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전세 계약 전 계약 관련 위험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등 전세사기를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 중심 제도를 추진하는 게 골자다. 이번 대책은 사후 구제 중심이었던 정책 패러다임을 '선제적 예방'으로 전환하고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 정보 비대칭을 해소해 전세거래 환경을 투명하게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한 인천시내 한 아파트에 경매 중지를 촉구하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3.4.20. (ⓒ뉴스1) ◆ 전세 계약 전 선순위 권리정보 등 위험 진단 정보 통합 제공 현재 예비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다수의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불편하다. 모든 정보를 확보해도 난수표 같은 선순위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진단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무장한 군인에 맞선 빛의 혁명으로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한 국민들의 헌신과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빛의 위원회'를 설치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빛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 신설은 비상계엄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평화로운 저항으로 극복해 낸 국민들의 공로를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예우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빛의 위원회'는 헌법·민주주의 전문가 등 35명 이내로 구성하는 바, 12·3 비상계엄에 항거해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국민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다양한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이 열린 가운데 국회 본청에 촛불 그림의 미디어 파사드가 나오고 있다. 2025.12.3 (ⓒ뉴스1) '빛의 위원회'의 주요 업무로는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한 한국형 시민참여 민주주의(K-민주주의)의 정착·확산 기본 방향 수립 ▲빛의 인증서 발급 및 수여 ▲빛의 혁명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자(CEO)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10일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난 1월 28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잇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불안과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히 추진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엄정한 제재로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사전예방적 투자를 촉진하고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해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먼저, 징벌적 과징금과 사전예방 투자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은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초·중등 학교의 인공지능 교육을 이끄는 '인공지능(AI) 중점학교'를 본격 운영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 교육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6일 '인공지능 중점학교' 1141개교를 선정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26년 특별교부금 총 38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141개교 운영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1500개교, 2028년에는 2000개교까지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인공지능 중점학교 운영은 국정과제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과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 양성 방안'에 포함된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사업으로,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선도 모델이다. 이에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통해 학생이 수업과 생활 속에서 인공지능을 올바르고 책임 있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우수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인근 학교와 지역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학생 페스타'를 찾은 중학생들이 고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올해 6·25 전사자 유해발굴 목표를 200구로 잡고 본격 발굴에 나섰다. 국방부는 9일 유해발굴감식단이 이날부터 11월 27일까지 육군, 해병대와 함께 6·25 전사자 유해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전반기(3월 9일∼7월 3일)와 후반기(9월 1일∼ 11월 27일)로 나누어 진행된다.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진행된 약식제례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조사 및 발굴팀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5.3.21.(ⓒ뉴스1, 국방부 제공) 유해발굴에는 육군 30개 부대와 해병대 제1사단 등 모두 31개 부대, 연인원 10만여 명의 장병을 투입하며 부대별 투입 기간은 4∼6주다. 올해는 전년도 수습 실적(141구)보다 42% 증가한 200구의 유해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해발굴 지역은 6·25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였던 전국 7개 시, 15개 군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세부 발굴 지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2회 이상 진행하는 곳이 있어 시·군 숫자보다 많은 34곳이다. 전반기에는 파주, 연천, 인제, 철원 등 15개 시·군 20개 지역에서 발굴을 진행하며, 후반기에는 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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