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서강석)와 서울지역 15개 자치구 구청장들은 22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오후 서울시청에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는데, 성명에 구청장협의회장인 서강석 송파구청장을 포함해 종로·중·용산·광진·동대문·도봉·서대문·마포·양천·영등포·동작·서초·강남·강동구청장 등 국민의힘과 무소속(용산) 15개 구청장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나머지 더불어민주당 소속 10개 구청장은 성명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성명에서 이들은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제인 만큼 극히 예외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한정해 핀셋형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이번 지정은 서울시, 자치구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지방자치의 협력 구조를 무시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서울시와 자치구는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속통합기획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부동산 안정은 규제 강화가 아닌 공급 확대와 행정 지원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5개 구청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20일 시민회관에서 직원 250여 명을 대상으로 올바른 장애인식과 장애 공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없애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는 통합사회 조성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전문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수민 강사를 초청하였다. 강의는 △장애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변화 △인권 존중 및 감수성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라는 3가지 주제를 가지고 장애 개념의 변화, 장애인을 바라보는 편견과 선입견을 몰아내는 방법, 장애 감수성 등에 대해 교육하였다. 채은주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장애 감수성을 가지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직장 문화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권리 보장 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에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무녀도 오토캠핑장 주차장 일원에서 어촌 섬마을 장터를 개최한다. 이번 장터는 지역수산물의 소비 촉진과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이자 무녀도어촌계와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주도형 행사이기도 하다. 특히 행사 기획 단계부터 운영까지 주민이 직접 참여해 군산 어촌만의 특색을 살리고, 섬마을의 정을 느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행사 기간에는 바지락, 꽃게장, 반건조 생선, 각종 젓갈류 등 섬마을 특산품과 수산물이 판매되고, 해물 부침개, 꽃게튀김, 소라무침, 해물꼬치, 갑오징어 숙회 등 풍성한 먹거리로 구성된 부스도 운영된다. 또한 갯벌 체험, 섬마을 보물찾기, 추억의 놀이존, 팝콘·솜사탕 부스 등 가족 단위 참가자와 어린이에게 즐거움을 더할 특별한 체험거리도 더했다. 이와 더불어 모던타임즈 버스킹, 무녀도 고고장구, 한마음 예술단 등의 공연, 섬마을 노래자랑과 수산물 현장 경매, 바지락 중량 맞추기 등 참여 이벤트도 함께 선보일 예정이다. 박동래 군산시 수산산업과장은 “이번 행사는 관광객 등 방문객에게 군산의 고품질 수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며, “또한 군산 수산물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는 17일 이상경 제1차관이 서울·부산·경기 등 주요 시·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조합사업 추진과정에서 겪은 피해사례와 제도개선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주택조합 관련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해 제도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 조합원을 직접 만나 근본적인 문제 원인을 파악하고 제도개선에 대한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오른쪽)이 17일 서울·부산·경기 등 전국 주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뉴스1) 조합원들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조합원을 모집한 뒤 장기간에 걸쳐 토지 확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늦춰져 추가분담금이 계속 늘어나는 문제와 과도한 업무대행비 및 불투명한 자금관리로 자금이 누수되는 문제의 심각성 등을 호소했다. 이어서,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한 토지확보 요건 완화(현 95% 이상), 업무대행사 자격기준 강화 및 자금관리의 투명성 강화 필요성 등을 건의했다. 이에 이상경 차관은 "오늘 제기한 문제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건의내용도 적극 검토해 사전 피해 예방과 기존 사업 정상화를 목표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건강기능식품 제조·유통업계를 대상으로 ‘푸드QR 소비기한 적용 확대 정책설명회’를 10월 17일 SETEC 컨벤션센터(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제품에 표시된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비추면 다양한 식품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푸드QR’에 타임바코드** 기술을 적용해 판매자가 계산대(POS)***에서 QR코드를 스캔하면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은 결제되지 않고 경고음 등으로 알려 판매를 차단할 수 있게 된다. * 식품 정보 : 표시 정보, 회수 등 안전정보, 품목보고정보, 조리(활용)법 등 ** 타임바코드(Time Bar Code) : 제품 바코드에 소비기한 정보를 입력하는 기술 *** 판매 시점(POS, point of sale) : 고객이 제품 구매 후 결제를 처리하는 시점 이번 설명회는 식품·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편의점업체 등을 참석대상(약 200명)으로 하며, ▲푸드QR 도입 취지 및 정책 방향 ▲타임바코드 현장 적용 사례 ▲소비기한 정보 탑재 QR 인쇄 기술 안내 ▲질의응답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특히 이날 현장에는 이미 타임바코드 기술을 도입한 식품제조·가
[경기/김명성기자] 17일 가평군에서 11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에 나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수도기계화보병사단, 일명 ‘맹호부대’를 방문해 지난 여름 신속한 수해복구지원을 펼친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번 가평 수해 때 맹호부대 부대원들이 아주 헌신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셨다. 제가 수해지역 갈 때마다 부대원들 만났는데 봉사하고 있는 장교, 원사, 사병 표정들이 그렇게 밝고 환했던 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다”며 “제가 1시간 정도 포도밭 땡볕에 쪼그려 앉아서 돌무더기 나르는 일을 하는데, 몇십 분 일하면 10분 쉬어야 할 정도로 힘들었다. 그런데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장병들 표정이 힘들거나 귀찮아하거나 하는 표정이 아니고 정말 밝은 표정이었다. 땀으로 범벅이 된 옷을 입고 젊은 장병들 몇 사람 안아줬다. 큰 감명을 받아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이 있어 국민이 안전하고, 국민이 있어 군이 빛난다. 경기도는 접경지역이고 북한을 머리에 이고 살고 있다. 대한민국 국방과 접경지역의 주민 안전에 가장 헌신과 수고를 해온 것이 경기북부에 있는 우리 군부대다. 평화가 경제다. 평화를 뒷받침하는 것은 든든한 국방과 우리의 힘”이라며 “맹호부대 출신
'한복의 날'인 10월 21일을 시작으로 전국 360여 거점에서 한복 패션쇼, 체험 행사, 토론회 등을 열어 한복의 전통미와 현대적 감각이 만나 새롭게 확장하는 한복문화를 선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한복문화주간으로 지정하고 전국 주요 거점에서 다양한 한복문화 행사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8회를 맞은 한복문화주간은 해마다 10월 21일 한복의 날을 중심으로 여는 행사다. 올해는 현대 한복판(Modern Hanbokpan, the Center of K-Culture)을 주제로 한복의 전통미와 현대적 감각이 만나 새롭게 확장하는 한복문화를 조명한다. 한복문화주간 사전행사 '21% 한복잔치(9.26-27)'.(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먼저, 한복의 날인 10월 21일에는 의정부시 역사유적광장에서 한복 분야 유공자 시상식과 한복 패션쇼, 축하 공연 등 한복문화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일상유희(Portrait of Happiness)를 주제로 여는 한복 패션쇼에서는 오랜 세월 우리 민족의 흥(興)·재(才)·색(色)·미(美)를 품고 발전해 왔으며, 오늘날 '케이-컬처'로 전성기를 맞이한 우리 전통문화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만으로 차단과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지는 통합 대응체계가 구축된다. 경찰청은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개소식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정부 관계자들과 통신·금융 관련 기업 및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통합대응단은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응방안을 마련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수립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출범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이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WEST에 마련된 범정부 합동 전기통신 금융사기 통합대응단 개소식에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2025.10.15 (ⓒ뉴스1) 그동안 보이스피싱은 기존 상담 위주의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범행을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했다. 또한 통신·금융 분야 전반에 걸쳐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을 고려할 때 더욱 효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10월 15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도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국가예방접종을 시행한다. 어르신 접종은 연령대별로 순차 진행하며, 10월 15일 75세 이상을 시작으로 10월 20일부터 70세 이상, 10월 22일부터 65세 이상이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예방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방문 전 확인 필수)에서 가능하며, 가까운 위탁의료기관 정보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종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도는 겨울철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동시 유행 가능성에 대비해 고위험군의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 확산을 최소화하는 데 이번 접종의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로 인한 입원과 사망을 줄이고 질병 부담을 낮추는 데 매우 효과적인 수단으로, 특히 65세 이상은 두 백신을 동시에 접종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겨울철을 앞두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적극 권장한다”며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해 백신 접종에 꼭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은 국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창의적인 자율주행 서비스 아이디어를 발굴하는「자율주행 일상 서비스 아이디어 국민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자율주행 기술이 교통과 물류, 생활 안전, 도시 관리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열린 제안의 장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모 주제는 자율주행을 활용한 생활 밀착형 서비스 아이디어로, △택배와 배달 등 물류·유통, △버스와 택시 등 교통, △방범 등 생활 안전, △방재와 방역 등 도시 관리 분야에서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접수는 9월 29일(월)부터 10월 31일(금) 18시까지 진행되며,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 게시된 안내문과 양식을 확인한 뒤, 이메일(gongmo@kotsa.or.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작품은 약 2주 간의 심사와 공개검증을 거쳐 11월 중 최종 수상작을 선정할 예정이며, 당선된 작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평가기준은 창의성, 실현 가능성, 정책반영 가능성, 논리성 등이며, 이를 종합적으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6일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로 인한 매몰사고와 관련해 상황을 보고 받고 "행정안전부, 소방청, 경찰청, 경상북도, 울산광역시는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인명구조에 최우선하라"고 긴급지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5.11.6. (ⓒ뉴스1) 김 총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울산화력발전소는 관계기관에 신속히 상황 전파 및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하고 "특히, 현장 활동 중인 소방공무원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고, 현장 통제 및 주민 대피 안내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말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044-200-2686)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병무청은 병역의무자가 대학진학을 이유로 입영일자를 연기하려는 경우 연기 신청 즉시 처리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6일 밝혔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 받는 입영대상자들.(ⓒ뉴스1) 그동안 대학진학을 이유로 입영연기를 하려면 신청, 병무청 심사, 결과통보 등 여러 단계를 거쳤다. 결과 통보를 받기까지도 이틀 정도 걸렸고 해마다 연기신청이 7500여 건으로 행정소요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불편과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진학 사유 연기 신청자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20세 이하에 대해서 이날부터 신청 즉시 자동연기 처리하고 그 결과를 알림톡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다만, 21세 병역의무자는 시험접수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 기존과 같이 서류심사를 해 처리한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앞으로도 업무처리 과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국민은 더욱 편리하고, 행정은 효율화되도록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병무청 입영동원국 현역기획과(042-481-2717)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년 국가공무원 5급과 외교관후보자 1차 시험은 3월, 7급 1차 7월, 9급 필기는 4월에 치른다. 인사혁신처는 6일 5·7·9급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등 '2025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일정'을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에 공개했다고 전했다.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 제1차 시험이 치러진 8일 수험생들이 서울 동작구의 한 시험장에 들어가고 있다.(ⓒ뉴스1) 내년도 5급과 외교관후보자 선발 1차 시험은 3월 7일, 7급 1차 시험은 7월 18일, 9급 필기시험은 4월 4일이다. 시험별 일정은 수험생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기존 필기시험 일정과의 유사성, 예측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고 그 밖에 시험위원 위촉, 출제 기간, 시험장 확보 여건 등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했다. 특히 수험생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고, 다른 공무원 채용시험 및 자격시험 일정 등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정부 내 주요 시험주관기관이 참여하는 시험주관기관 협의회에서 국가·지방·특정직 공무원 채용시험, 국가 기술자격시험 등과의 일정을 조정했다. 시험·직렬별 선발 예정 인원과 시험과목, 응시 자격 등 구체적인 시험정보는 내년 1월 초 인사혁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6일부터 임금체불 등 피해를 입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공무원의 출입국 통보의무를 면제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법무부는 6일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과 임금체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외국인 근로자가 임금체불·부당노동 대우 등을 신고할 경우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나 강제퇴거로 연결될 수 있어,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해 온 데 따른 조치다. 부산 기장군 철마면의 한 미나리꽝에서 18일 오후 외국인 노동자들이 미나리를 수확하고 있다. 2024.12.18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무 중 외국인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에 대해 통보의무를 적용하지 않게 된다. 기존 통보의무 면제 대상은 유치원 및 초·중·고 재학생, 공공보건의료기관 환자, 아동복지시설 아동, 청소년상담복지센터아동, 범죄피해자 및 인권침해 구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2025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이하 '동계올림픽·패럴림픽')에 참가하는 우리 선수단과 경기를 관람하는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준비단이 출범했다고 밝혔다. 출범식에는 문체부를 중심으로 외교부, 통일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관광공사,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등이 참석했으며 준비단 1차 회의는 김대현 제2차관 주재로 열었다. '제25회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은 내년 2월 6일~22일 열리며 90여 개국 선수단 5000여 명(8개 종목 116개 경기)이, '제14회 밀라노-코르티나 동계패럴림픽'은 3월 6일~15일 개최돼 50여 개국 선수단 600여 명(6종목 79개 경기)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번 준비단 회의에서는 한국 선수가 경기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안전하게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대회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계기관에 협조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이번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은 최초로 두 도시에서 공동으로 열고 총 6개 도시에서 분산해 운영하는 만큼 선수단의 대회 참가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히 준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의 안전한 대회 관람방안과 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희귀의약품 지정 절차가 간소화되고 자가치료용 의약품 중 안정적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약품은 긴급도입 의약품으로 지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서울동작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국민, 업계, 학계 등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과 함께 만드는 안심의 기준'을 주제로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 대국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과제는 국민 생활 불편 해소, 취약계층 보호, AI·바이오 신기술 기반의 신산업 성장지원 등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식의약 안전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식약처는 과제 선정에 앞서 '식의약 정책이음 열린마당' 등을 통해 산업계, 소상공인, 학계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 설계에 반영했다. 서울 종로구 한 약국의 모습. 2025.2.9 (사진=연합뉴스) 식약처는 먼저, 희귀의약품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환자가 직접 수입하는 자가치료용 의약품 중 안정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은 긴급도입 의약품으로 전환해 희귀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한다. 또한, 혁신제품 사전상담 핫라인(1551-3655)를 구축해 개발 초기 단계부터 제품별 맞춤형 규제 상담을 제공하고, 소규모기업·벤처개발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장애가 발생했던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복구에 총력을 다한 결과, 6일 새벽 6시 기준으로 총 709개 중 95.3%에 해당하는 676개 시스템을 복구했다고 밝혔다. 모든 1등급 시스템은 복구가 완료됐고 2등급 65개(95.6%), 3등급 246개(94.3%), 4등급 325개(95.6%) 등 나머지 2~4등급 시스템의 복구율도 95%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중대본은 해제한 후 위기상황대응본부 체계로 전환한다. 행정안전부는 6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5차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정보시스템 장애 복구 현황과 복구계획을 점검하고,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 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먼저 '정보공개시스템'은 지난 10월 31일에 복구돼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공개 청구하고 사전 공표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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