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김성진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낮추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급증하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로, 2019년부터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인천시는 이번 제7차 계절관리제에서 제6차 대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를 1㎍/㎥ 낮춘 22.5㎍/㎥를 목표로 ▲시민 생활권 집중관리 ▲산업·발전·수송 등 핵심 배출원 감축 ▲과학 기반의 예측·진단체계 강화 및 기관 간 협력 확대 등 분야별 고강도 대책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을 제한하며, 무인단속시스템을 통해 위반 시 1일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 저공해 조치 완료 차량과 긴급자동차·장애인차량·보훈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특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주말·휴일은 미시행) 무인 단속시스템을 활용해 운행을 제한하며, 위반 시 1일당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12월 1일부터 5일까지 벡스코(BEXCO)에서 열린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가 전 세계 163개국 약 2천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고 밝혔다. 시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한국도핑방지위원회(위원장 양윤준, KADA)가 협력하여 준비한 개·폐회식, 만찬 등 공식 행사와 본회의·이사회 등 주요 회의가 차질 없이 진행되었고, 부산은 글로벌 마이스(MICE) 허브도시로서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총회 마지막 날인 오늘, 총회의 핵심 의제인 ▲세계도핑방지규약 및 ▲국제표준 개정안이 최종 승인되며, ▲'부산선언'이 채택되었다. 세계도핑방지기구(WADA)는 규약 및 표준 개정 과정에서 5천 건 이상의 이해관계자 의견과 함께 60개국·70여 개 종목의 600여 명 선수들의 의견도 수렴하여 개정을 추진했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선수 인권에 대한 추가적 강조, ▲미성년 선수 및 보호대상 선수에 대한 보호 확대 등이 있으며 개정된 규약 및 표준은 2027년부터 향후 6년간 전 세계 스포츠 현장에 적용된다. 총회 사전환담(12.2.) 아제르바이잔 청소년체육부 장관 접견(12.2.) 본회의 마지막 세션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범죄의 법정형을 높여 형법상 사기죄도 최대 30년까지 처벌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20년·5000만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가중 시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졌다. 15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가 마련돼 있다. 2025.10.15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조직적 사기 범죄를 저질러 피해 규모가 수천억 원에 이르더라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으면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할 수 없어 최대 징역 15년까지만 처벌이 가능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로 인해 죄질에 부합하는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 이하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야기한 사기범죄는 형법상 최고형(징역 20년)과 가중처벌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2026년 병오년 첫날 아침, 병오년의 첫 해가 떠오르는 순간 오전 7시43분부터 본격적인 미타암 청성산정상을 찾는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수 많은 이들이 찾는 일출 명소에서 특별한 해맞이 행사가 열립니다. 붉은 말의 해를 여는 청성산 미타암 능선에서 한 해의 소망을 담아 올리는 의미 있는 공간으로 새해 첫날 일출과 함께 펼쳐지는 붉은 태양이 힘차게 솟아 오르는 장관은 그 어느 때보다 감동적입니다. 밤의 어둠을 밀어 내고 미타암을 배경으로 떠오르는 태양은 한 해의 희망을 상징하는 장면으로 기억될 것 입니다. 새해의 첫 빛과 함께 큰기운을 받아 내려 오면서 미타암 주지 동진스님을 찾아 뵙고 새해 첫 법문을 들으면서 2026년에는 나 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한해를 보내겠다는 다짐을 하였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안전이 우선되는 사람 중심의 교통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자와 사업용 차량의 안전관리 강화에 집중하는 '맞춤형 안전대책'으로 다양한 신규사업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고령운전자·보행자의 사고 유발 요소 집중관리'를 위해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개선 ▲고령보행자 사고다발지역 개선 ▲고령운전자 사고다발지역 개선 효과 분석을 한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개선] 2018년부터 시행 중인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우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고발생률과 치사율이 높은 후기 연령층에 집중하고자 ▲지원 대상 나이를 기존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운전면허 반납 시 지급하던 선불교통카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동백전(정책지원금)으로 변경하고, ▲지원금액은 자동차 보험가입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등 실제 운전자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30만 원을, 기존처럼 운전면허증만 반납하는 경우에는 10만 원을 지원한다. 개선된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는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 반납 및 자세한 문의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경찰서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최근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무원 사칭 사기 피해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서울시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내 ‘공무원 사칭 사기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적극 대응에 나선다. 시는 지난 7월 공무원 사칭 피해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으나, 사칭 수법이 점차 정교해지고 장기간에 걸쳐 치밀하게 접근하는 피해사례가 계속 접수됨에 따라 전담 신고 창구를 마련하게 됐다. 최근 확인된 사칭 수법은 실제 서울시에서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명함이나 공문서를 위조해 실제 발주처럼 위장한 뒤 ‘대리 납품’이나 ‘긴급 구매’를 명목으로 업체에 선입금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일부 사례에선 수일에 걸쳐 단계적으로 접근하며 실제 행정절차를 따르는 것처럼 상황을 연출하거나 감사 시점이 임박했다는 등의 압박성 사유를 대며 피해자에게 빠른 결정을 강요하기도 했다. # (사례 1) 위조 명함을 제시하며 ○○본부 직원이라고 사칭해 A 식당에 단체예약(19명)을 문의한 뒤, 고가의 와인 대리구매를 요구하며 입금을 유도함 # (사례 2) 위조 명함을 제시하며 ○○본부 직원이라고 사칭해 B 용역업체에 접근한 후, 부서에서 추진 중인‘□□ 공사’ 용역의 수의계약 업체로 선정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당초 2050년대로 목표했던 핵융합에너지 전력생산 목표를 2030년대로 전력생산 실증을 앞당겨 핵융합에너지 선도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또한 '한국형 혁신 핵융합로(전력생산 실증로)' 개발에 착수하고 핵융합에너지 전력생산에 필수적인 8대 핵심기술 확보를 추진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핵융합에너지 실현 가속화를 위한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로드맵(안)'을 제22차 국가핵융합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고 19일 전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교보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제22차 국가핵융합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국가핵융합위원회는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법' 제6조에 따라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민·관 합동 위원회다. 이번 로드맵 추진은 미국의 제네시스 미션 등 글로벌 핵융합 기술개발 경쟁에 대응해 국내 핵융합연구장치(KSTAR)의 운영을 통해 축적한 방대한 운전 데이터 등을 활용한 AI와 핵융합의 기술 융합으로 실증 시기를 앞당기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한국형 혁신 핵융합로'는 핵융합 상용화에 필
[산청/진승백기자] 산청군이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146억 5900만원을 확보했다. 19일 산청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5년 도시재생사업(지역특화)' 공모에서 산청읍 옥산지구가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2026년부터 2029년까지 국비 146억 5900만원, 도비 19억 5400만원 등 총 244억 3300만원을 투입, 지역의 역사·문화 등 고유자원을 활용해 도시 브랜드를 구축하고 중심·골목상권 활성화에 나선다. 특히 단순한 환경 정비를 넘어 지역 경제의 자생력을 갖춘 '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연간 체류 인구 22만명 유입을 목표로 '산청둘레, 여기둘레'라는 독창적인 도시 브랜드로 다각적인 사업을 전개한다. 먼저 산청만의 정체성을 담은 체류형 관광 거점 공간과 도심 둘레길을 조성해 외부 방문객이 자연스럽게 도심으로 스며들게 할 계획이다. 또 침체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중심 상업지 테마거리를 만들고 기후 위기에 대응한 호우·폭염 대비 방재시설을 구축해 주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거점 서비스 운영체계를 확립해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지역 스스로 활력을 유지하고
군산시립예술단이 군산시립교향악단과 시립합창단이 함께하는 합동연주회 「2025 송년음악회」를 성황리에 마치며 한 해의 공연 일정을 마무리했다. 지난 18일 오후 7시 30분,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선보였던 송년음악회는 연말을 맞아 시민들에게 음악을 통한 감사와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기획되었다. 공연은 이명근 상임지휘자의 지휘 아래 군산시립교향악단의 힘찬 연주 위에 시립합창단의 안정감 있는 화음이 더해져, 조화롭고 깊이 있는 무대를 완성했다. 아울러 국내외 무대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트럼펫 연주자 성재창이 협연자로 참여해 섬세하면서도 역동적인 연주를 선보이며 무대의 집중도를 높였다. 성재창 연주자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기악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동아음악콩쿠르 1위와 제주국제관악콩쿠르 입상 등 국내외 콩쿠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재능있는 음악가이다. 공연 곡 리스트도 풍부하고 감성적인 음악으로 화려한 연말 분위기에 낭만 한 스푼을 더했다. ▲연말 단골 레퍼토리인 차이콥스키의 〈호두까기 인형〉▲트럼펫과 오케스트라의 매력이 돋보인 〈랩소디 인 블루〉▲연말의 정취를 담은〈콘서트 셀레브레이션〉과〈크리스마스 페스티벌〉을 들은 관객들은 연주와 노래에 공감하며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7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인공지능(AI)시대, 인성교육 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어 인공지능과 공존하는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성교육 방향을 논의했다. 토론회는 김정일 의원(청주3)이 좌장을 맡아 류지헌 전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의 발제와 토론자들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류지헌 교수는 발제를 통해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교육 환경에서는 인성에 의해 방향이 결정되는 책임 있는 창의성이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윤리적 판단과 사회적 공감이다"며 "충북형 AI 윤리기준에 정책적인 실천 방안을 보완해 실효성을 제고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나재준 양업고등학교 교사는 "인공지능 시대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은 교과수업, 평가, 학교 규정 속으로 구조화 돼야 하며 충북형 AI 윤리기준이 학교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교사용 수업 설계 사례, 학생 눈높이에 맞춘 실천 체크리스트, 평가와 연계된 적용 모델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백지영 용암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은 "AI가 대신 써준 과제는 과연 누구의 노력인지, 빠르게 완성된 결과물이 진짜 배움이라고 할 수 있는지, 편리함을 선택한 결과에 대해 아이들은 어떤 책임을 배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합참의장과의 지휘통화에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１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를 연장·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 관련 세제 지원이 유지·확대되면서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과 농업법인 중심의 농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농협 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앞두고 모판에서 자라는 볏모를 관리하고 있다. 2025.4.17 (사진=연합뉴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출자할 경우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근친과 원친으로 나뉘어 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되고, 피해자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앞으로는 법원이 범죄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된다. 또한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바뀜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상 고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도 마련됐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해져, 그동안 고소 자체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부칙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부터 개정 완료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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