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 수송동에서 5학년 초등학생이 위기청소년과 일제강점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현금과 쌀·보리·콩을 기부한 사실이 알려져 귀감을 주고 있다. 선행의 주인공은 푸른솔초등학교 5학년 김윤호 학생으로 김 군은 지난 30일 수송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현금 30만 원, 온누리 상품권 20만 원, 쌀 10kg·보리 12kg·콩 2kg을 기부했다. 특히 김 군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주최 광복 80주년 기념 글짓기 대회에서「기억할게요, 우리 마을의 이름들」로 장려상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 주관 제7회 청소년 흡연 예방 공모전에서 「연기 속 괴물」로 보건복지부장관상 ▲제4회 국제 청소년 한국 유네스코 알리기 아이디어대회 SW 첨단 기술 부문에서 고창 고인돌을 주제로 한 ‘DolmenVerse’작품으로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사무총장상 수상 등으로 지역사회와 언론의 주목을 받아왔다. 또한 이번 기부는 군산의 아픈 근대사와 사회적 약자 문제에 대한 관심을 글로 표현해온 김 군이 행동으로 나눔을 실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김 군은 “제가 상을 받은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어 기부를 결심했다. 작은 정성이지만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소감을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공주 금강신관공원에서 열리고 있는 ‘제71회 백제문화제’에서 충남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10일 도에 따르면, 이번 축제에 마련한 ‘충청남도 농특산물 농촌융복합산업 우수 제품관’에는 서산, 논산, 금산 지역 6개 경영체가 참여해 제품을 알리고 있다. 주요 제품은 △도라지꿀생강차, 도라지생강조청 △논산딸기고추장, 딸기식혜 △와송청, 와송차, 와송잼 △인삼, 홍삼 제품 등이다. 이혁세 도 농촌재구조화과장은 “지역을 대표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을 축제 방문객들에게 알리고 도내 경영체의 소득을 증진할 것”이라며 축제 관람객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했다. 한편 도는 지난달 20일부터 롯데아울렛 부여점에서도 충남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을 알리기 위한 추석 기획전을 운영 중이다. 오는 12일까지 발효식품, 전통주, 인삼 제품, 젓갈류 등 22개 경영체의 다양한 제품을 직접 보고 구매할 수 있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부산 사직야구장 재건축 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299억 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루었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야구장 건립 국비 지원 규모 중 역대 최대치이다 이번 국비 299억원 확보는 사직야구장 재건축 사업의 국가적 타당성과 필요성을 인정받은 결과이며, 부산 시민들의 오랜 염원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함께 노력한 결실이다. 확보된 국비는 사업 첫 해인 2026년에 50억 지원을 시작으로, 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사업기간 동안 순차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지난 7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통과에 이어,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으며, 이번 국비 확보를 통해 총 사업비 2,924억 원 중 지방비 부담을 크게 줄여, 사업 추진의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에 강력한 동력을 얻게 되었다. 시는 앞으로 내년('26년) 설계공모를 시작으로 2028년~2030년 공사, 2031. 3월 개장을 목표로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 사직야구장은 ▲내년(2026년) 설계 공모를 시작으로 ▲2028년부터 2030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31일 파주 헤이리에서 ‘2025년 여성창업플랫폼 꿈마루 사례공유워크숍’을 개최하고, 운영 성과를 공유했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 고용평등과장, 재단 남부사업본부장을 비롯해 꿈마루 회원 및 시군 창업매니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은 도내 10개 여성창업플랫폼 ‘꿈마루’의 2025년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여성 창업자 간 정보 교류와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꿈마루 이용 우수 창업사례 발표 및 네트워킹, 사례발표자 제품 전시관 운영(2개 부스)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우수 창업사례 발표에서는 초기 창업 기업의 애로사항과 극복 노하우를 공유해 참석자들의 큰 공감을 얻었다. 경기도는 2025년 한 해 동안 여성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대를 추진했다. 시군 여성창업플랫폼 2개소(안성, 남양주)를 신규 설치하고, 경기도 여성창업플랫폼 꿈마루(남부)와 여성창업지원센터(남부)를 각각 수원과 안산으로 이전해 여성창업 지원의 접근성과 기회를 확대했다. 또한, 경기여성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해 10명의 우수 여성창업 인재를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여성창업 생태계 확장에도 기여했다. 윤현옥 고용평등과장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빛나는 만화마을’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지역 만화·웹툰 콘텐츠를 매개로 시민과 작가가 함께하며 즐길 수 있는 「2025 경산만화축제」를 오는 11월 1일과 2일 2일간 서상길 청년 문화 마을 일대에서 개최한다. 축제 무대가 되는 서상길 청년문화마을은 도시재생을 통해 골목상권과 청년창업 기반을 갖춘 지역 거점으로, 현재는 문화 특화 지역으로 선정되어 마을 골목마다 캐릭터·만화 벽화 및 사진 촬영 구역 등이 조성되며 관람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을 ‘빛나는 만화마을’로 거듭나고 있다. 축제 첫날인 11월 1일 주 무대에서는 코스튬 플레이어들의 기량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코스프레 대회 예선이 진행된다. 이어서 고일권·최영지 작가의 사인회가 차례로 열리고, 두 작가의 라이브 드로잉 퍼포먼스가 무대의 흥을 더한다. 저녁 무렵에는 줄넘기 시범단 공연을 필두로 AI를 활용한 캐릭터 변환 퍼포먼스와 함께하는 개막 세리머니로 관람객들에게 이색적인 볼거리를 선보일 예정이다. 둘째 날인 11월 2일 낮에는 구독자 89만 명에 달하는 생물 전문 유튜버 「TV생물도감」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 사인회가 기다리고 있어 많은 어린이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가계대출 규제와 부동산 담보 대출 부실로 지역 상호금융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황금 알 낳는 거위’로 불리는 지역 공공금고에 대한 시중은행들의 독과점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농협 상호금융 독립 법인 설립과 같은 조치를 통해 지역 상호금융이 시·군 특별회계나 기금의 금고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한 현행 지방회계법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0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이 은행들로 부터 받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17개 시·도교육청 금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 금고와 지방교육청 교육금고를 더해 올 9월말 기준 612조원중에서 농협은행은 68.7%, 신한은행은 13.7%를 차지해 시중은행 2곳이 지난해보다 4.5%P 증가한 82.4%를 점유했다. 17개 시·도 금고 31개와 229개 시·군·구 금고 257개 금고 506억원가운데 농협은행은 63.2%, 신한은행은 16%를 차지했다. 두 은행이 지자체금고 시장의 80%를 장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기금을 분리해서 위탁하는 지자체들이 있어 지자체 숫자와 금고 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기홍 외교부 재외국민보호 정부대표와 박우현 경찰청 과학수사심의관 등이 이끄는 정부합동대표단은 동남아 지역 초국경범죄 예방 협력을 위한 협의를 위해 10.23.(목)-24.(금) 일정으로 라오스를 방문했다. 정 대표는 10.23.(목) 오후 캄낑 푸이라마니봉(Khamking Phuilamanyvong) 라오스 공안부 차관, 아누팝 봉노께오(Anouparb Vongnorkeo) 외교부 차관 등 라오스 정부 고위급 인사를 면담하고, 캄보디아發 초국경범죄 공동대응을 위한 우리 정상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면서, 캄보디아에서 라오스로의 온라인스캠 범죄 확산 방지 및 동 지역 내 우리 국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인접국과의 국경보안 및 단속 강화를 통한 한국인 범죄혐의자 및 피해자 수색 협력 강화, ▴양측 당국간 핫라인을 통한 소통 강화 등 구체적 방안을 제안했다. 캄낑 공안부 차관은 라오스 정부 역시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최근 만연하고 있는 온라인스캠 범죄는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국제적·초국경적 범죄로 그 해결을 위해 한국 등과의 적극적 국제공조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우리 정부의 협력 제안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특히 공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가이드) 활동 근절을 위해 지난 10월 15일(수)부터 17일(금)까지 3일간 홍대입구역, 명동, 경복궁 일대를 관계기관과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건전한 서울 관광 질서 확립에 나섰다. 이번 단속에는 서울시와 자치구,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가 참여해 외국인 단체관광객이 집중적으로 방문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관광 행위 전반을 점검했다. 「관광진흥법」제38조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 안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만 한정된다. 그러나 일부 여행업체에서 무자격 가이드를 고용해 역사‧문화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거나, 관광 안내보다 쇼핑 실적 채우기용 일정을 운영하는 등 불건전한 행위로 서울 관광의 신뢰도와 품질을 저해한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시는 이번 집중 단속 현장에서 가이드 자격증 조회 앱을 활용해 62명의 유효한 자격증을 확인하고 무자격 가이드 활동 6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홍대입구역 등 무자격 가이드 합동 단속 사진 「관광진흥법」제35조, 제3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2021년 도입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을 개선한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를 통해 2030년까지 도심 내 양질의 주택 총 5만호를 착공한다. 이번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 2를 통해서는 인센티브를 추가로 늘리는 한편 절차 개선을 통해 사업 속도도 높일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중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 2'를 통한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9월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 확대방안'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9.7 (ⓒ뉴스1) 도심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에 국토부는 2021년부터 10차례 후보지를 발표해 49곳의 사업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23곳은 지구 지정(3만 9000호), 8곳은 사업승인(1만 1000호)을 완료했으며 올해 연말까지 7000호 이상 복합지구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공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 ( 비례대표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은 20 일 열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사감위 ) 국정감사에서 “ 로또번호 예측 서비스는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허위 · 과장 광고로 , 국민의 기대심리를 교묘히 악용하고 있다 ” 며 “ 사감위가 사행심 조장 행위에 대해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 ” 고 지적했다 . 로또복권은 약 814 만 개의 조합이 가능해 사전에 당첨번호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 한국소비자원은 이미 2023 년에 로또 예측 서비스를 ‘ 근거 없는 허위 · 과장 광고 ’ 로 지적한 바 있으며 , 2021 년 기획재정부가 한국법제연구원에 의뢰한 연구보고서에서도 로또 예측 사이트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명시되어 있다 . 그럼에도 일부 업체들은 추첨이 끝난 후 ‘ 추천 조합이 맞았다 ’ 는 식의 홍보 문자를 발송하며 , 소비자들에게 ‘ 이번에는 될 수도 있다 ’ 는 착각을 유도해 추가 결제를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로또 예측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 2021 년 322 건 ▲ 2022 년 655 건 ▲ 2023 년 615 건 ▲ 2024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체계 고도화 추진단과 질병관리 인공지능(AI) 혁신 추진단이 닻을 올려 미래 팬데믹 대비체계를 고도화하고 AI 역량을 강화한다. 질병관리청은 미래 감염병 위기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체계 고도화 추진단과 데이터·AI를 통한 질병관리 혁신을 위해 질병관리 인공지능 혁신 추진단을 발족했다고 7일 밝혔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이 지난 9월 9일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제공) (ⓒ뉴스1) 최근 우리 사회는 초고령화, 글로벌 이동 가속화, AI 대전환 등 급속한 사회환경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질병의 발생 양상과 대응 체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체계의 변화와 데이터 과학 중심의 질병관리 업무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축적된 방대한 대응 경험은 방역과 의료분야에서 충분한 대비와 감염병 의료대응체계의 구조화 및 임상데이터 통합을 통한 신속한 판단과 예측 기반 대응이 향후 위기관리의 핵심임을 보여주었다. 질병청은 이러한 교훈을 토대로 미래 팬데믹 대비체계 고도화와 AI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최휘영 장관이 세계유산 종묘를 찾아 최근 서울시의 세운상가 재개발계획에 따른 입장과 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서울시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통해 건축물 최고 높이를 70m에서 145m로 변경했고, 지난 6일 대법원 1부는 문체부의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이에 따라 종묘 가치 훼손에 대한 문화계와 시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고 세계유산 목록 삭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 장관은 허민 국가유산청장과 함께 종묘를 찾아 "종묘는 조선 왕실의 위패가 모셔진 신성한 유산이며,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유산 1호의 상징적 가치를 지닌 곳으로, 문화강국 자부심의 원천"이라면서 "그럼에도 이러한 가치가 훼손될 수 있는 현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과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필요할 경우 새 법령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허민 국가유산청장에게 국가유산청이 할 수 있는 모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을 계기로 14개국 유엔참전용사와 유가족 등 80명이 우리나라를 찾는다. 국가보훈부는 11월 8~13일까지 14개 유엔참전국의 참전용사와 유가족 등 80명이 한국을 찾는 재방한 초청행사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11월 11일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을 계기로 치러지는 이번 행사는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 참전용사의 국가인 미국, 영국, 콜롬비아, 튀르키예, 벨기에 등 14개 국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초청자 중 참전용사는 13명, 참전용사 유가족 41명, 전사 또는 실종장병의 유족은 26명이다. 지난해 열린 부산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묵념을 하고 있다.(ⓒ뉴스1) 최고령은 콜롬비아의 루이스 A.가르시아 벨란디아(100세) 참전용사이다. 그는 콜롬비아 제4대대 소속 육군으로 경기도 연천군에서 벌어진 '불모고지 전투'에 참전했다. 1952년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치러진 불모고지 전투는 콜롬비아군이 활약한 대표적인 전투로 대한민국 국군, 미군과 연합해 600여 명의 중국군을 사살하는 전과를 달성했다. 그러나, 콜롬비아군 역시 이 전투에서 220여 명이 전사, 부상, 실종을 당하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외부와 단절된 소외 청년층도 SNS 상담채널을 통해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비대면 온라인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운영하는 SNS 상담채널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을 통해 소외 청년 대상 비대면 온라인 상담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10월 22일부터 시범운영되고 있다. 고립·은둔청년 등 외부와 단절된 생활로 인해 방문상담이나 전화상담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익명·비대면 방식의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마들랜' 상담은 청년층에게 친숙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형태로 제공되며,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대를 직접 예약할 수 있어 개별 생활 패턴에 맞춘 상담이 가능하다. 또한 회원가입 시 전화번호 본인인증으로 번호 유효성만 확인하며, 실명 정보는 수집하지 않고 별명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익명성을 보장한다. 마들랜 어플리케이션 청년상담 예약 화면 상담 신청은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마들랜' 앱을 내려받아 회원가입 후 시작화면 하단의 '청년 상담 예약' 버튼을 클릭해 날짜와 시간을 선택하면 된다. 상담은 주 1회씩 기본 8회 제공되며, 내담자의 요청 시 최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가유산청은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여성 독립운동의 숭고한 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인문교양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은 오는 21일과 28일, 매주 금요일 2회에 걸쳐 2025년도 인문교양프로그램 '그들의 시간을 기억하다 - 잊지 말아야 할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운영한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 진행은 무료로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데, 오는 10일 오전 10시부터 20일 오전 11시까지 전통문화교육원 누리집(https://knuh.ac.kr/hei)에서 회차 당 25명씩 선착순으로 신청받는다. 서울 송파구 정신여자고등학교 대강당에서 순국열사 김마리아 서거 제80주기 추모식이 열리고 있다. 2024.3.13 (사진=연합뉴스) 먼저 21일에는 서울 강동구에 있는 전통문화교육원 서울학습관에서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치열한 삶을 조명하는 강연을 개최한다. 이에 강혜영 경일대학교 초빙교수가 최초의 여성 의병장 윤희순 열사, 임시정부의 여성 지도자 정정화 열사, 최초의 여성 비행사 권기옥 열사, 대한애국부인회를 조직한 김마리아 열사와 관련한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오는 28일에는 서울 중구와 서대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본인 또는 유가족을 일컫는 '지원공상군경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보훈수당 지원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지원공상군경 등을 대상으로 보훈수당 지원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조치할 것을 국가보훈부에, 보훈수당 지급을 적극 검토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지자체에 권고했다. 한편 국민권익위 전수조사 결과 지원공상군경 등에게 보훈수당을 미지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전국 238 지자체 중 121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인선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보훈민원과장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원공상군경 등'에 대한 보훈수당 지급 확대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2025.11.7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지원공상군경 등은 군 복무나 공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었으나 사망·상이에 본인의 과실이 경합되는 등의 사유로 국가유공자로는 등록되지 못하고,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본인 또는 유가족이다. 이에 정부는 2012년 7월 보훈보상체계 개편 내용을 반영해 시행된 '국가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병역면제를 받은 병적 별도관리자의 질병 치료 이력을 최대 3년 동안 추적·검증하고 의료기관 등에 진료기록 제출을 요청해 허위질환을 악용한 병역면탈을 차단한다. 병무청은 병적 별도관리자 질병 추적관리 제도를 지난 9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고, 진료기록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동시에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별도관리자 추적관리제는 병역면제를 받은 이후에도 3년 동안 질병 치료 이력을 지속해서 관리하도록 한 것으로, 허위질환을 악용한 병역면탈을 사전에 차단하고 병역이행의 공정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특히 이 제도 시행으로 면제자의 진료기록을 최대 3년 동안 추적·검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면제 후 치료 중단 등 반복된 병역면탈 수법을 원천 차단할 제도적 기반을 완성했다. 병적 별도관리자 추적관리 절차.(사진=병무청 보도자료) 2017년 병적 별도관리제도를 시행한 이후 병무청이 사회적 관심 대상인 연예인과 체육선수 등의 병역이행 적정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34명이 병역면탈로 적발되는 등 병역면탈이 잇따르고 있다. 그중 절반 이상이 계속 치료가 필요한 질환임에도 면제 처분을 받은 이후 치료를 중단한 이들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