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올해 3월 영남을 휩쓸었던 대형산불 발생 후 산림청이 산불 조기 진화를 위한 핵심장비인 드론과 헬기 도입을 하려 했으나 난항을 겪고 있음이 드러났다. 송옥주 경기 화성시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최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국외임차 대형헬기 3대(159억원), 중고도드론 1대(5,1억원), 일반드론 12대(5억원), 고성능드론 45대(27억원) 등에 예산 196억1,000만원이 편성돼 있으나 아직 집행되지 않았다. 이들 대형 헬기와 드론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것은 ▲성능에 비해 낮은 단가 선정 ▲관련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협력 미흡 ▲부실한 시장조사 및 입찰준비로 유찰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올해 도입 예정이었던 국외임차 대형헬기 3대, 중고도드론 1대, 열화상카메라 탑재드론 12대, 고성능드론 45대 모두 도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선 지난 7월 추경예산 159억원을 확보해 고장난 러시아산 대형헬기의 공백을 메우고, 한꺼번에 많은 물을 퍼부어서 산불을 조기 진화하려 했던 국외임차 대형헬기 3대 도입은 사실상 물건너 간 상태다. 산림청은 8월과 10월 두차례 입찰을 실시했으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박일 캄보디아 내 재외국민 정부대표는 10.24.(금) 09:00-11:10간 프놈펜에서 속 펄(Sok Phal) 캄보디아 내무부 차관과 ‘한-캄보디아 온라인스캠 공동대응팀(가칭)’ 설립을 위한 1차 회의를 가졌다. 박 대표는 지난 주 정부합동대응팀 단장인 김진아 외교부 2차관과 써 쏘카(Sar Sokha) 부총리 겸 내무부장관 간 ‘한-캄보디아 온라인스캠 공동대응팀’ 설립에 합의한 후 일주일 만에 1차 회의를 갖게된 것은 양국의 온라인스캠 문제 대응을 위한 강력한 공조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앞으로의 협의를 통해 조속히 공동대응팀이 출범하여 업무를 시작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속 펄 차관은 지난 주 써 쏘카 부총리가 공동대응팀 설립을 포함한 한국과의 온라인스캠 관련 협력 강화를 지시했다고 하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공동대응팀이 출범하여 캄보디아 내 한국 국민에 대한 보호를 한층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국 대표단은 오늘 회의에서 공동대응팀의 공식 명칭, 구체 운영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가급적 다음 주 중에 2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과 상생페이백 환급 등으로 경기회복 모멘텀을 확산하고, 스마트 농·수산업, 초고해상도 위성, AI 바이오, K-뷰티 통합 클러스터 등 5대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와 5700억 원 규모의 모태펀드로 AI기업의 초기 자금수요를 적극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이 주재해 정부서울청사에서 성장전략 TF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초혁신경제 15대 선도프로젝트 추진계획과 AI 릴레이 현장간담회 결과 및 조치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성장전략 TF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구윤철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정책효과에 힘입어 소비가 회복세를 보이고 9월 취업자는 19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으며 주가도 38.9% 상승해 새 정부 출범 이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해 최근 우리 경제는 오랜 부진에서 벗어나며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다"고 진단했다. 구 부총리는 "이같은 경기회복 모멘텀을 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부천시 갑 ) 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 배달앱을 통한 음식 이물 신고 건수가 제도 시행 5 년 만에 누적 54 배 급증 , 관련 행정처분도 누적 25 배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 배달앱 이물신고 제도는 2019 년 7 월부터 시행됐다 . 소비자가 배달앱을 통해 주문한 음식에서 이물을 발견하면 , 배달앱 운영업체가 식약처에 해당 사실을 의무 통보하도록 한 제도다 . 제도 시행 첫해인 2019 년 810 건이던 신고는 2020 년 1,557 건 (1.9 배 ), 2021 년 6,866 건 (8.4 배 ), 2022 년 9,225 건 (11.4 배 ), 2023 년 7,815 건 (9.6 배 ) 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 2024 년에는 11,774 건으로 2019 년 대비 14.5 배 증가했으며 , 제도 시행 이후 올해 6 월까지 전체 누적 신고는 44,103 건으로 시행 첫해 대비 54 배 폭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 이물 신고 급증에 따라 행정처분 역시 크게 늘었다 . 2019 년 185 건에 불과하던 이물 관련 행정처분은 2021 년 902 건 , 20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2025년 가을철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접종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해당 기간 내 접종 시 1만 원에 가능하다. 광견병은 감염된 동물에게 물리면 사람도 전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감염병이다. 치사율이 높아 반려동물이 있는 가정에서는 정기적인 예방접종이 필수다. 이에 구는 광견병을 예방하고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덜고자 2,600마리의 광견병 백신을 동물병원에 공급한다. 광견병 예방접종은 시중 동물병원에서 3만 원 내외의 비용이 소요되지만, 이번 예방접종 기간에는 1만 원에 접종할 수 있다. 접종대상은 생후 3개월 이상인 개와 고양이며, 상반기에 접종을 마친 반려동물은 재접종할 필요가 없다. 단, 개는 동물등록을 한 경우에만 예방접종이 가능하다. 내장형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개의 경우, 외장형 칩, 인식표 또는 동물 등록증을 지참한 후 동물병원에 방문해 접종을 받아야 한다. 접종 지원은 선착순이며, 약품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접종은 지역 내 지정 동물병원 47곳에서 가능하며, 강서구청 누리집(공지/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교훈 구청장은 "이번 예방접종 지원을 통해 반려동물
2025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뜨거운 열기와 문화예술의 다채로운 물결이 만난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10월 17일부터 23일까지 6일간 해운대해수욕장 이벤트 광장과 부산사직운동장 야외광장 일원에서 '2025 전국(장애인)체전 문화예술축전 <웨이브 온! 부산!(Wave On! Busan!)>'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전은 '스포츠의 열정과 문화예술의 조화가 깊이 어우러진 시민이 즐기고 감동하는 문화체전'을 목표로, 선수단과 관람객, 시민 모두를 위한 축제의 장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행사는 크게 ▲메인 공연 '하모니 웨이브' ▲특별 기획 '패션 웨이브' ▲부대행사 '플레이 웨이브'로 구성된다. 축제의 중심이 될 메인 공연 '하모니 웨이브(Harmony Wave)'는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해운대해수욕장 이벤트 광장에서 열린다. ▲부산의 '모던국악밴드 탈피', '강혜라' 등을 포함해 ▲광주 '예락' ▲서울 '라이캣크루' 등 전국 광역시·도를 대표하는 30여 개 예술 단체가 무대에 올라 다채로운 공연을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매일 저녁 열리는 '스포츠 명사 토크콘서트'는 이번 축전의 백미다. ▲산악인 엄홍길(21일) ▲패럴림픽
사상구 덕포2동(동장 김성미)은 오는 10월 25일(토), 부산도서관 문화공원에서 '제10회 덕포 아동·청소년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이번 축제는 단순한 문화행사를 넘어 아동·청소년이 주체가 돼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미래를 그려보는 참여형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세대를 아우르는 소통과 공감의 지역축제로 발전하며,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행사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며, ▲모덕유치원 ▲덕상초등학교 ▲신라중학교 등 지역 내 아동·청소년들이 직접 준비한 공연 무대를 비롯해 세계의상체험, 풍선아트, 드립커피체험, 태국 풍등 만들기 등 10개의 체험부스가 운영된다. 이와 함께 팝콘 나눔, 포토존, 네 컷사진, 경품행사 등 다양한 부대프로그램도 마련돼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김성미 덕포2동장은 "덕포 아동·청소년축제는 지난 10년간 주민과 함께 성장해 온 소중한 축제"라며 "특히 올해는 새롭게 조성된 부산도서관 문화공원에서 행사를 열어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전했다. 이어 "많은 주민들께서 함께 오셔서 가을의 정취 속에 특별한 추억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지난 10월 농식품 수출은 85억 9천만 달러, 농산업 수출은 26억 4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5.0%, 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은 라면, 조제품기타, 김치, 포도가 증가세를 이끌었고 농산업은 동물용의약품, 농약, 비료, 종자 수출이 수출 확대를 견인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10월 말 기준 케이-푸드 플러스(K-푸드+) 수출(잠정)이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한 112억 4천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케이-푸드 플러스는 농식품(신선·가공)과 농산업(동물용의약품·농약·비료·종자 등)을 포함한 수출 범위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라면. 2025.10.28 (사진=연합뉴스) 농식품 수출은 85억 9천만 달러로 5.0%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중동(GCC, 20.4% ↑), 유럽연합(EU+영국,14.8%↑), 북미(13.9%↑)에서 수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7~10월 기간에 미국 시장 수출 증가율은 0.6%에 그쳤으나, 중동(23.5%↑)과 중화권(중국·홍콩·대만, 7.7%↑)에서 높은 성장세가 나타났다. 중동에서는 아이스크림(80.7%↑), 음료(80.3%↑), 소스류(33.9%↑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이하 ‘공단’)은 서울 진입 관문이자 상습정체 구간인 개화IC~방화IC, 가양대교 북단, 반포IC, 한남IC 등 총 4개 구간에 ‘매력정원’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매력정원’은 자동차 전용도로를 단순한 이동 공간이 아닌, 도심 속에서 쉼과 여유를 즐길 수 있는 녹색 휴식공간으로 새롭게 재탄생시킨 곳이다. 방문객에게는 서울의 매력적인 첫인상을, 시민에게는 도심 속에서 휴식과 여유를 누릴 수 있는 힐링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조성됐다. 공단은 운전자들이 도심 속에서도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서울 진입로와 교통 정체가 잦은 4개 구간에 국화, 황금사철, 삼색조팝 등 다채로운 가을 식물과 경관석을 활용해 ‘매력정원’을 조성했다. 특히, 올림픽대로 반포 구간에는 배롱나무, 무늬실유카, 화살나무 등을 조화롭게 배치해 운전자의 시각적 피로를 줄이고, 사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강변북로 구간에는 황금사철, 반송, 삼색조팝 등을 활용해 세련된 도로 경관을 연출했다. 이번 정원 조성에는 서울시가 선정한 2025년 서울색 ‘그린오로라’가 활용됐다. ‘그린오로라’는 도심의 가로등 불빛이 비추는 가로수의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개최하는 APEC 2025 KOREA 정상회의 기간 산불진화 대형헬기와 야간 산불진화를 위한 국산 수리온 헬기, 공중진화대원을 전진 배치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전진 배치는 APEC 기간 산불 발생 시 산림헬기와 공중진화대원의 조기투입과 초기진화를 목표로 국내에서 담수량이 가장 많은 대형헬기(S-64, 담수량 8천ℓ) 1대와 지난 4월 대구 함지산 야간 산불진화에 큰 활약을 했던 수리온 1대(담수량 2천ℓ)를 배치할 계획이다. 특히, 공중진화대원 2팀(10명)은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 산불진화차 운용과 더불어 산불발생 시 인력이 접근하기 어려운 산 정상 또는 급경사지, 암벽 지역에 헬기 레펠을 활용해 즉시 산불진화 투입이 가능한 정예 요원들로 편성했다. 아울러, 산림청은 경주지역 인근 양산·안동·울진산림항공관리소 소속 산림헬기 5대와 공중진화대원 23명 등도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비상 대기한다고 밝혔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산불진화자원 전진 배치를 통해 산불조기 진화와 야간 산불대응으로 APEC 2025 KOREA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체계 고도화 추진단과 질병관리 인공지능(AI) 혁신 추진단이 닻을 올려 미래 팬데믹 대비체계를 고도화하고 AI 역량을 강화한다. 질병관리청은 미래 감염병 위기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체계 고도화 추진단과 데이터·AI를 통한 질병관리 혁신을 위해 질병관리 인공지능 혁신 추진단을 발족했다고 7일 밝혔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이 지난 9월 9일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제공) (ⓒ뉴스1) 최근 우리 사회는 초고령화, 글로벌 이동 가속화, AI 대전환 등 급속한 사회환경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질병의 발생 양상과 대응 체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체계의 변화와 데이터 과학 중심의 질병관리 업무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축적된 방대한 대응 경험은 방역과 의료분야에서 충분한 대비와 감염병 의료대응체계의 구조화 및 임상데이터 통합을 통한 신속한 판단과 예측 기반 대응이 향후 위기관리의 핵심임을 보여주었다. 질병청은 이러한 교훈을 토대로 미래 팬데믹 대비체계 고도화와 AI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최휘영 장관이 세계유산 종묘를 찾아 최근 서울시의 세운상가 재개발계획에 따른 입장과 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서울시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통해 건축물 최고 높이를 70m에서 145m로 변경했고, 지난 6일 대법원 1부는 문체부의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이에 따라 종묘 가치 훼손에 대한 문화계와 시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고 세계유산 목록 삭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 장관은 허민 국가유산청장과 함께 종묘를 찾아 "종묘는 조선 왕실의 위패가 모셔진 신성한 유산이며,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유산 1호의 상징적 가치를 지닌 곳으로, 문화강국 자부심의 원천"이라면서 "그럼에도 이러한 가치가 훼손될 수 있는 현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과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필요할 경우 새 법령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허민 국가유산청장에게 국가유산청이 할 수 있는 모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을 계기로 14개국 유엔참전용사와 유가족 등 80명이 우리나라를 찾는다. 국가보훈부는 11월 8~13일까지 14개 유엔참전국의 참전용사와 유가족 등 80명이 한국을 찾는 재방한 초청행사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11월 11일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을 계기로 치러지는 이번 행사는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 참전용사의 국가인 미국, 영국, 콜롬비아, 튀르키예, 벨기에 등 14개 국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초청자 중 참전용사는 13명, 참전용사 유가족 41명, 전사 또는 실종장병의 유족은 26명이다. 지난해 열린 부산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묵념을 하고 있다.(ⓒ뉴스1) 최고령은 콜롬비아의 루이스 A.가르시아 벨란디아(100세) 참전용사이다. 그는 콜롬비아 제4대대 소속 육군으로 경기도 연천군에서 벌어진 '불모고지 전투'에 참전했다. 1952년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치러진 불모고지 전투는 콜롬비아군이 활약한 대표적인 전투로 대한민국 국군, 미군과 연합해 600여 명의 중국군을 사살하는 전과를 달성했다. 그러나, 콜롬비아군 역시 이 전투에서 220여 명이 전사, 부상, 실종을 당하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외부와 단절된 소외 청년층도 SNS 상담채널을 통해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비대면 온라인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운영하는 SNS 상담채널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을 통해 소외 청년 대상 비대면 온라인 상담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10월 22일부터 시범운영되고 있다. 고립·은둔청년 등 외부와 단절된 생활로 인해 방문상담이나 전화상담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익명·비대면 방식의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마들랜' 상담은 청년층에게 친숙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형태로 제공되며,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대를 직접 예약할 수 있어 개별 생활 패턴에 맞춘 상담이 가능하다. 또한 회원가입 시 전화번호 본인인증으로 번호 유효성만 확인하며, 실명 정보는 수집하지 않고 별명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익명성을 보장한다. 마들랜 어플리케이션 청년상담 예약 화면 상담 신청은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마들랜' 앱을 내려받아 회원가입 후 시작화면 하단의 '청년 상담 예약' 버튼을 클릭해 날짜와 시간을 선택하면 된다. 상담은 주 1회씩 기본 8회 제공되며, 내담자의 요청 시 최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가유산청은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여성 독립운동의 숭고한 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인문교양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은 오는 21일과 28일, 매주 금요일 2회에 걸쳐 2025년도 인문교양프로그램 '그들의 시간을 기억하다 - 잊지 말아야 할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운영한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 진행은 무료로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데, 오는 10일 오전 10시부터 20일 오전 11시까지 전통문화교육원 누리집(https://knuh.ac.kr/hei)에서 회차 당 25명씩 선착순으로 신청받는다. 서울 송파구 정신여자고등학교 대강당에서 순국열사 김마리아 서거 제80주기 추모식이 열리고 있다. 2024.3.13 (사진=연합뉴스) 먼저 21일에는 서울 강동구에 있는 전통문화교육원 서울학습관에서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치열한 삶을 조명하는 강연을 개최한다. 이에 강혜영 경일대학교 초빙교수가 최초의 여성 의병장 윤희순 열사, 임시정부의 여성 지도자 정정화 열사, 최초의 여성 비행사 권기옥 열사, 대한애국부인회를 조직한 김마리아 열사와 관련한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오는 28일에는 서울 중구와 서대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본인 또는 유가족을 일컫는 '지원공상군경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보훈수당 지원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지원공상군경 등을 대상으로 보훈수당 지원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조치할 것을 국가보훈부에, 보훈수당 지급을 적극 검토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지자체에 권고했다. 한편 국민권익위 전수조사 결과 지원공상군경 등에게 보훈수당을 미지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전국 238 지자체 중 121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인선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보훈민원과장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원공상군경 등'에 대한 보훈수당 지급 확대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2025.11.7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지원공상군경 등은 군 복무나 공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었으나 사망·상이에 본인의 과실이 경합되는 등의 사유로 국가유공자로는 등록되지 못하고,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본인 또는 유가족이다. 이에 정부는 2012년 7월 보훈보상체계 개편 내용을 반영해 시행된 '국가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병역면제를 받은 병적 별도관리자의 질병 치료 이력을 최대 3년 동안 추적·검증하고 의료기관 등에 진료기록 제출을 요청해 허위질환을 악용한 병역면탈을 차단한다. 병무청은 병적 별도관리자 질병 추적관리 제도를 지난 9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고, 진료기록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동시에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별도관리자 추적관리제는 병역면제를 받은 이후에도 3년 동안 질병 치료 이력을 지속해서 관리하도록 한 것으로, 허위질환을 악용한 병역면탈을 사전에 차단하고 병역이행의 공정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특히 이 제도 시행으로 면제자의 진료기록을 최대 3년 동안 추적·검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면제 후 치료 중단 등 반복된 병역면탈 수법을 원천 차단할 제도적 기반을 완성했다. 병적 별도관리자 추적관리 절차.(사진=병무청 보도자료) 2017년 병적 별도관리제도를 시행한 이후 병무청이 사회적 관심 대상인 연예인과 체육선수 등의 병역이행 적정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34명이 병역면탈로 적발되는 등 병역면탈이 잇따르고 있다. 그중 절반 이상이 계속 치료가 필요한 질환임에도 면제 처분을 받은 이후 치료를 중단한 이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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