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해운대수목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산림부문 조직경계 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이하 산림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등록 승인을 전국 최초로 받았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10일 ‘부산 해운대수목원 조성을 통한 탄소흡수원 증진사업’에 대해 공식 승인을 획득했다. 「산림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은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이 나무와 목재 제품을 활용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한 실적을 정부로부터 인증받아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 거래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전 세계적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외부사업’은 탄소배출시설 조직 경계 외부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흡수, 제거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이는 사업신청지 내에는 탄소배출시설이 존재하지 않고, 온실가스를 감축·흡수 및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과거 쓰레기 매립장이였던 해운대수목원은 직접적인 탄소배출시설이 없으나, 온실가스는 배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하여 사업 관련 지침*상 조직 경계 안(탄소배출시설 내)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등록이 어려운 것으로 여겨져 왔다. * 기후에너지환경부 「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오는 4월 11일 덕산면 덕산도립공원 주차장에서 ‘2026년 내포 가야산 봄맞이 걷기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가숲길인 내포문화숲길의 자연·생태적 가치와 아름다운 경관을 널리 알리고 숲길 이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2023년 시작돼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충남권 대표 봄철 걷기 행사다. 걷기 코스는 덕산도립공원 주차장에서 출발해 옥계저수지를 반환점으로 다시 주차장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운영되며, 특히 올해는 군도 10호 덕산면 상가리 구간 인도 설치공사가 완료되면서 보행 환경이 개선돼 참가자들이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걷기 행사를 즐길 수 있게 됐다. 참가 신청은 3월 26일부터 4월 6일까지 내포문화숲길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선착순 300명을 모집하고 참가비는 성인 5000원, 학생은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행사 당일에는 걷기 프로그램과 함께 체험부스, 찾아가는 환경캠페인, 문화공연 등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이 운영돼 가족 단위 방문객과 참가자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체험형 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걷기행사를 통해 많은 분들이 봄철 숲길을 걸으며 자연 속에서 힐링하는 시간을
우리는 스스로를 '정(情)이 많은 민족'이라 부른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에는 한국인의 정이 절절하게 녹아있다. 어린 단종은 숙부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강원도 영월 청령포로 유배된다. 마을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삶의 의욕을 잃고 식음을 전폐한 그에게 밥을 먹이는 것이었다. 촌장 엄흥도는 기어이 단종이 숟가락을 들게 만든다. 밥투정하는 자식을 달래 어떻게든 먹이려는 부모의 마음과 다르지 않다. 이 장면 덕분에 이 영화는 권력다툼의 비정함을 그린 작품이 아니라 한국인의 정을 보여주는 영화로 기억된다. 정은 한국인의 생활방식 '정'의 사전적 의미는 '사물에 접하여 느끼는 마음'이다. 그러나 우리 일상에서 정은 사물보다 사람 사이에서 더욱 깊게 형성된다. 오랜 시간 함께하며 차곡차곡 쌓이는 감정, 함께 밥을 먹고 서로를 살피며 걱정하는 마음, 그것이 곧 정이다.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의 건강을 염려하고, 집안 사정을 헤아리며, 반찬을 나누는 행동 역시 모두 정에서 비롯된다. 이런 경험이 일상화되면서 한국인에게 정은 하나의 생활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외국인에게 이러한 정은 낯설게 느껴지기도 한다. 길거리에서 만난 낯선 외국인에게 기꺼이 도움을 건네는 모습은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서울숲근린공원 내 보행 안전 및 쾌적한 공원 이용을 위해 공원길 총 22,747.6m을 ‘보행자전용길’로 3월 26일부터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정된 보행자전용길은 총 22,747.6m로 산책로 20,825.2m, 소로 1,922.4m, 지정면적 38,120㎡가 포함되어 있다. 서울숲은 서울의 대표적인 도심 속 대형 공원으로, 시민 뿐만 아니라 해외 관광객의 이용도 높아 성수기·주말·행사 시기 보행 인파가 집중되는 특성이 있다. 특히 주요 산책로와 포토존 인근에서 보행 흐름이 느려지고, 자전거 등 다양한 이용 행태가 겹치면서 속도 차에 따른 위험이 있었다. 서울숲 내 자전거 및 이륜차 등의 단속 및 계도 횟수는 2025년 약 3,400건에 달했으며 자전거 운전 조작 미숙 사고 및 녹지대 훼손 사고도 다수 발생했다. 또한 2026년 국제정원박람회가 개최되면 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여 혼잡도와 사고 위험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배경에서 서울시는 혼잡 구간의 충돌 위험을 줄이고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보행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6조(보행자전용도로의 지정)에 근거하여 서울숲근린공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장기화되고 있는 중동전쟁에 대응해 다음 달에 초과세수를 활용한 25조 원 규모의 '전쟁 추경'을 편성해 취약계층·지방·중소기업 지원에 집중 투입한다. 유류세 인하폭은 확대해 휘발유는 리터당 763원에서 698원, 경유는 523원에서 436원으로 각각 낮춘다. 또한 공산품·가공식품 전반과 20개 품목을 특별관리품목으로 추가 지정해 기존 23개에서 43개로 늘리고, 취약부문 지원을 위해 정책금융 지원 규모를 기존 20조 3000억 원에서 24조 3000억 원으로 4조 원 확대한다. 정부는 26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어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정부는 장기화하고 있는 중동전쟁을 경제 전시상황으로 규정해 에너지 가격 및 물가 안정, 공급망 관리, 취약부문 피해 지원, 외환·금융시장 안정 등 4대 분야에 가용 재원과 수단을 총동원해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초과세수를 활용한 25조 원 규모의 '전쟁 추경'을 편성해 취약계층·지방·중소기업 지원에 집중
■ 언제? 연중 언제나 즐길 수 있다. ■ 어디에서? 안동을 대표하는 관광지 주변에 자리한 식당을 비롯해 안동소주박물관, 명인안동소주판매장, 농암종택 옆 일엽편주 양조장 등에서 안동소주를 구매할 수 있다. 안동소주. 안동소주 상차림.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고 즐기는 술을 꼽자면 단연 '소주'다. 한국인들은 보통 삼겹살처럼 기름진 음식이나 뜨끈한 국물에 소주를 곁들여 즐긴다. 다만, 이때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소주를 전통주라고 부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러한 소주는 공장에서 만든 주정(옥수수, 타피오카 등 곡류로 만드는 술의 원료로 순수한 에탄올에 가깝다)에 물을 섞어 알코올 함량을 맞추고 여기에 여러 가지 재료를 더해 완성한 희석식 소주이기 때문이다. 한국에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전통주가 많은데, 그중에서도 전통 소주는 위스키, 브랜디처럼 원주를 증류해 알코올 성분을 추출하는 '증류식'으로 빚고 있으며 원주를 만드는 과정에서 전통 누룩을 사용한다. 한국의 전통 소주 중 가장 유명한 소주는 경상북도 안동의 '안동소주'다. 옛날 양반 가문이 모여 살았던 안동 일대에는 이 안동소주를 제조하는 양조장이 많이 있다. ■ 전통주 또한 발효 문화의 일종 한국의 술 빚는
[충남/오창환기자] 국가 탄소중립 정책보다 5년을 앞당긴 ‘2045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환경교육 거점인 ‘충남기후환경교육원’이 문을 활짝 열었다. 도는 18일 청양군 대치면 작천리 충남기후환경교육원에서 김태흠 지사를 비롯해 도민 등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식을 개최했다. 행사는 △개회 △경과보고 △유공자 표창 △기념사 △축사 및 환영사 △퍼포먼스 △현판식 순으로 진행됐으며, 부대행사로 공공기관 및 지역환경교육센터가 참여하는 환경교육 체험부스 등을 운영했다. 총 사업비 198억원(국비 99억, 도비99억원)을 투입해 5만 7380.5㎡ 부지에 연면적 4549㎡ 규모로 건립한 충남기후환경교육원은 일상 속 탄소배출을 줄이는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조성했다. 주요 시설은 전시체험관(전시 관람 및 체험, 사무공간), 다목적관(숙박·교육·회의공간), 생활관(숙박, 탄소제로 생활 체험), 식당동 등이다. 이 곳에서는 유아부터 노인까지 전생애주기를 대상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숙박형 교육을 통해 탄소중립 생활양식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 전시체험관은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친환경 건축기법을 적용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기반으로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헌신하는 '국민의 경찰'이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아산 경찰대 본관에서 열린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서 축사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대한민국은 14만 경찰 가족들의 큰 희생과 헌신의 토대 위에서 가능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충남 아산시 경찰대학에서 열린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서 계급장을 수여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3.17(ⓒ뉴스1) 이 대통령은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경찰관 한 사람, 한 사람의 판단과 행동은 국가가 국민에게 행사하는 공권력의 기준이 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경찰관의 법 집행 과정은 정교하고,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며 그 결과는 반드시 정의로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 보지 않고, 법 앞에선 지위고하에 관계없이 누구나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현장에서 몸소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금, 이 순간에도 범죄의 양상과 치안 환경은 국경과 기술을 초월해 날로 복잡해지고 있으며, 그만큼 경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2026 대한민국 산림박람회’ 개최지로 충청북도 청주시가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대한민국 산림박람회는 2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산림분야 행사로, 매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개최지를 선정하고 있다. 청주시는 이번 개최지 선정 공모에서 지역 특색을 살린 차별화된 산림체험 프로그램과 우수한 행사장 관리 계획을 제안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생명누리공원의 인프라와 과거 대규모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행정 역량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제25회를 맞이하는 이번 박람회는 10월 16부터 18일까지(예정) 3일간 청주시 생명누리공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산림청은 충청북도‧청주시와 함께 약 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숲교육, 목재체험, 산림레포츠 등 풍성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이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산림박람회가 국민들이 산림의 가치를 더욱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산림가치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노동절(5월 1일)이 과거 '근로자의 날'로 처음 제정된 이후 63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돼 올해부터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올해부터 공무원, 교사 등 전 국민이 노동절에 쉴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공휴일법 공동 소관 부처인 노동부는 노동절로의 명칭 변경과 공휴일 지정을 기념해 노동자와 정부 포상자 등을 초청하는 기념식과 5.1㎞ 걷기대회 등 전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절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노동절은 지난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로 정해졌으나, 지난해 11월 법률 개정을 통해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법률 제정 이후 현재까지 근로자는 유급휴일로 쉴 수 있었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 교사 등에 대해서는 휴일로 보장되지 않았다. 정부는 노동절에 노동의 가치를 전 국민이 함께 기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세계 대다수 국가에서 공휴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해양경찰청(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 차장)은 사이버 위기 대응 역량 강화 및 미래 보안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인재(인천대·인하대)와 함께하는 사이버위기 대응훈련’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최초로 인천대와 협력하여 실시한 데 이어, 올해는 국정원 지부, 인천대, 인하대 해킹 동아리 학생들과 합동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아울러, 올해는 국민 참여 기반 프로그램 구성을 위해 ‘소통24’를 통해 지역인재들이 경험할 훈련 주제에 대해 국민 대상 설문조사(총 657명, ‘26.3. 23~ 29.)를 실시 하였으며, 선호도가 높은 상위 주제를 훈련 프로그램에 반영하여 실습 중심의 사이버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훈련에서는 AI 활용 해킹메일 제작, 네트워크 취약점 점검, 리눅스 서버 취약점 진단 실습 등 실무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참여 학생들의 사이버보안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학생들이 제작한 카드뉴스 중 우수 결과물은 보안 컨텐츠로 활용하여 전 직원 대상 사이버보안 인식 제고 및 보안 역량 강화에 활용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지역인재들의 훈련 경험이 미래 사이버보안을 이끌어 나갈 핵심 역량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태풍 신라쿠가 괌 및 사이판에 접근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부는 4.14.(화) 오전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괌과 사이판을 관할하고 있는 주하갓냐출장소장 및 사이판 영사협력원과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현 상황 및 재외국민 보호대책 등을 점검했다. 윤 국장은 본부와 공관이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태풍 접근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괌과 사이판 내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하갓냐출장소장은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의 안전 상황을 지속 확인하고 SNS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안전 공지를 수시로 전파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본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상황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사이판 영사협력원은 사이판에서 오래 거주하여 과거 태풍 대응 경험이 풍부한 여러 교민들과 협력하여 인적‧물적 피해에 대비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 여행객들의 피해도 최소화하기 위해 단체대화방을 개설하여 실시간으로 상황을 전파하면서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외교부는 금일중 태풍 신라쿠가 사이판을 관통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보가 있는 만큼, 현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4일(화)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 (참석) 교육·법무·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보건복지부 1차관, 인사혁신처장, 대검찰청 차장, 경찰청 차장, 과학기술정보통신‧국방부 실장, 우정사업본부장, 방미통위 사무처장 이날 회의는 6·3 지방선거를 50일 앞두고, 인공지능(AI) 악용 등을 통한 가짜뉴스가 선거환경을 크게 위협하는 상황을 고려해 예년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개최하였다. １ 선거 지원 추진상황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민 주권 정부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정적인 선거관리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또한 차질없이 이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월 6일 행정안전부에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설치하여 지방정부·경찰청 등과 함께 선거상황을 점검하고 선거 관련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협조 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가 법정선거사무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공명선거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정부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평일 오전 11시~오후 3시에 적용되던 최고요금(최대부하)이 중간요금(중간부하)으로, 저녁 6시~9시였던 중간요금은 최고요금으로 변경된다. 특히 전력 공급이 많은 봄·가을 주말·공휴일 낮 시간에는 전력량요금의 50% 할인이 진행된다. 아울러 이번 주말부터 전기차 충전요금도 할인을 적용하는 바, '공공 급속충전기'의 경우 토요일 오전 11시~오후 2시에는 킬로와트시당 48.6원, 일요일·공휴일에는 42.7원이 줄어들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3월 13일에 공개한 이같은 내용의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오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낮 동안 태양광이 생산한 전력을 충분히 활용하고 저녁에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생산하는 전력을 줄여 중동 전쟁으로 초래된 에너지 위기 극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은 2일 서울 한 대형마트 전기차 충전소. 2026.1.2(사진=연합뉴스) ◆ 개편안 시행 대상 및 유예 접수 결과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낮 시간대로 전력 소비를 유인하는 것이다. 이에 국가 전력 소비의 46%를 차지하는 '산업용(을)'과 수요조정이 상대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 2주 만에 8905명이 신청하며 하루 평균 809명이 이용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3월 27일부터 전국에서 시행 중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2주간 운영현황을 14일 발표했다. 시범사업 기간 대비 신청 규모가 4.6배 증가하며 국민 수요가 본격적으로 확인됐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거주지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 의료, 주거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 27일 서울 시흥5동 주민센터에서 한 어른신이 통합돌봄 신청을 하고 있다. 2026.3.27 (사진=연합뉴스) ◆ 신청 2주 만에 8905명…시범사업 대비 4.6배 증가 본사업 시행 이후 2주간 신청자는 총 8905명으로 집계됐다. 근무일 기준 하루 평균 809명이 신청했으며, 전산 중단 기간(4월 2일~3일)을 제외하면 사실상 하루 989명 수준이다. 이는 시범사업 기간(1~3월) 하루 평균 170여 명과 비교해 4.6배 증가한 수치다. 전국 229개 시군구 중 경북 울릉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신청이 접수됐다. 읍면동 기준으로는 3560여 개 중 3216개(9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전남 완도군 수산물가공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박승원 소방경·고(故) 노태영 소방교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과 동료 소방대원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3일 전남 완도군 소재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 조전을 보내 고인들의 희생을 기렸으며, 조전은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현장에서 직접 낭독했다. 13일 전남 완도군에 마련된 순직 소방관 빈소에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화마 속에서 숭고한 희생을 한 고인들을 기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조전을 낭독하며 애도를 표하고 있다.(사진=소방청) 이 대통령은 고(故) 박승원 소방경에 대한 조전에서 "고인은 지난 20년간 수많은 재난 현장을 누빈 베테랑 소방관으로, 오직 생명을 지키겠다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거센 화마 속으로 달려갔다"며 "고인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상한 남편이자 든든한 아버지를 떠나보낸 유가족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함께해 온 동료 소방관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고(故) 노태영 소방교에 대해서는 "장래가 촉망되던 젊은 소방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재난이나 장애 상황에서도 중단 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1만 6천여 개에 대한 등급체계를 획기적으로 손질한다. <‘국민 영향도’ 중심 등급 재편, 사용자 수 위주 탈피>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2026년 4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전국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1만 6천여 개를 대상으로 등급 전면 재분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분류는 지난 2025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보시스템이 마비되었을 당시, 사용자는 적지만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서비스의 복구가 지연되어 불편을 초래했던 사례를 배경으로 이뤄졌다. 기존 사용자 수 중심의 등급 체계는 실제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고시를 근거로 운영하던 정보시스템 등급제를 2025년 7월 전자정부법에 반영했으며, 정보시스템 등급 개편에 대한 전문가 실무단을 운영해 초안 작성 후 보완 과정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다. 전면 개정한 측정 지표에 따르면 정보시스템은 ▲국민 영향도(70%), ▲서비스 파급도(10%), ▲대체 가능성(10%), ▲사용자 수(10%) 등 5가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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