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공공택지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새 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9·7대책)의 후속 조치이다. 서울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6.4.2. (ⓒ뉴스1) 국토부는 먼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역세권 유형의 준주거지역에만 적용하던 용적률 법적 상한 완화(1.4배)를 역세권 내 일반주거지역과 저층주거지 유형으로 확대한다. 특례는 3년 한시로 도입하되 특례 적용 기간 예정지구로 지정된 사업은 3년이 지나도 특례 적용을 지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원·녹지를 의무 확보해야 하는 사업의 면적 기준을 5만㎡에서 10만㎡ 이상으로 확대해 사업성을 높인다. 이러한 인센티브들은 도심 복합사업 활성화를 위해 문진석 의원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과 시너지를 내어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일반주거지역과 저층주거지 유형 용적률 완화.(국토교통부 제공) 국토부는 이와 함께, 공공택지 사업속도를 높이고 공급을 확대한다. 공공택지 사업 과정에서 택지를 양도하는 토지 소유주를 대상으로 택지 수의계약 등 혜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2026년 주택용 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 보급 확대를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주택 소유자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건축물대장상 군산시에 소재한 기존 또는 신축 단독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 예정자이다. 단독주택에 3kW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경우, 총 설치비 약 454만 원 중 국비 165만 원, 지방비 93만 원이 지원되며, 자부담은 약 196만 원 수준이다. 일반 주택에 3kW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면 월 평균 300~350kWh의 전력 생산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월 6만 원 이상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가정의 경우 약 4~5만 원 내외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있으며, 설치 후 약 3~4년 내 초기 투자비 회수가 가능하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누리집에 회원가입 후, 공단이 선정한 시공업체와 에너지원, 설치 규모 및 위치 등을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사업 신청은 1·2차로 나누어 선착순 접수로 진행되며, 1차(비태양광)는 4월 14일까지, 2차(태양광)는 4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2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대형버스 주차장에서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전용 차량 전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산은 전국 광역 지자체 중 제일 먼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전체 수행기관(17곳)에 전용 차량을 100퍼센트(%) 구축을 완료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지역사회 예방적 돌봄의 차원에서 상시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가구에 디지털 장비를 설치해 화재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히 대응하는 사업이다. 구·군의 17개 기관이 사업을 수행하며, 독거노인·중증장애인 1만 9천여 세대에 안전장비를 설치해 2025년 한 해 동안 응급 호출 발생 약 1천200여 건에 대해 응급관리요원을 출동시켰다. 특히, 이번 전용 차량 100퍼센트(%) 구축은 지역 내 향토기업인 에스비(SB)선보㈜와 ㈜파나시아의 기부금으로 완성돼, 취약계층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민관협력 모델로서 그 의미가 크다. ▲2025년 7월 에스비(SB)선보㈜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 10곳에 전용 차량 지원을 위한 1억 7천만 원을 기부했고, ▲2025년 9월 ㈜파나시아가 나머지 수행기관 7곳의 전용 차량 지원을 위해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기관장 청렴 특강'을 열고, 청렴한 조직 문화 확립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SH는 27일 '기관장 청렴 특강 및 서바이벌 퀴즈 쇼'를 개최하고, 공사 경영진을 포함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 실천, 청렴 소통 문화 확산을 다짐했다. 특히 황상하 사장이 '청렴도 재도약을 위한 SH의 길'을 주제로 직접 강연에 나서, 고위직의 솔선수범과 전 직원의 청렴 의지가 공사 청렴도 향상의 핵심임을 강조했다. 황 사장은 2026년 중 퇴직자 접촉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의 관리 방침을 수립하겠다고 표명했다. 또한 '임직원 행동강령'의 엄격한 준수를 강조하며, 공직자로서 품위 저해 행위 금지 등 건전한 공직 풍토 조성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청렴 서바이벌 퀴즈 쇼'가 개최됐다. 직원들은 개별 기기로 퀴즈 쇼 프로그램에 접속해, 순서에 따라 퀴즈를 풀며 최종 생존을 위해 청렴 관련 지식을 겨뤘다. 사장과 상임감사를 비롯한 경영진도 함께 경쟁해 열기를 더했다. '청렴 서바이벌 퀴즈 쇼'에서는 총 15개의 문항을 다뤘으며. 앞선 순서에서 황 사장의 특강 내용, 청렴 관련 법령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는 26일부터 28일까지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개최된 세계 최대 규모의 뷰티 박람회 「2026 코스모프로프 볼로냐」에 지역 뷰티 기업 8개사가 참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에서 지역기업들은 총 373건, 1,600만 달러 규모의 상담 실적과 285만 달러(한화 약 43억 원)의 수출계약 실적을 거두었다. 「코스모프로프 볼로냐」 박람회는 전 세계 150여 개국 바이어와 기업이 참가하는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글로벌 뷰티산업의 핵심 플랫폼으로, 경산의 뷰티 기업들은 기능성 스킨케어 및 더마코스메틱 제품군을 중심으로 해외 바이어들의 높은 관심을 이끌어내었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 참여한 8개 기업 모두가 경산 소재 화장품 기업으로, 경산이 K-뷰티 산업의 생산·수출 거점으로서 갖는 경쟁력을 국제무대에서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현장에서는 각국 유통사와의 상담이 연일 이어졌으며, 일부 기업은 마케팅 관련 파트너십 협약과 ODM 관련 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경산시는 글로벌 코스메틱 비즈니스센터를 중심으로 CGMP 화장품 생산시설 인증을 획득하고 연구개발, 기업 지원 정책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산업 생태계를
# “생일인데 가족들에게 축하도 못 받고 미역국도 먹지 못했어요. 외로움안녕120에 전화했더니 상담사가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줘서 큰 위로를 받았어요.”(30대 직장인) # “오랜 구직활동 끝에 취직에 성공했지만 기쁜 소식을 전할 사람이 없어 외로움안녕120에 전화를 걸었는데 상담사가 정말 가족처럼 함께 기뻐해 주셨어요.”(20대 청년) # “회사에서 하루 종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퇴근 후 외로움안녕120에 전화했고 그날 처음으로 사람과 대화를 나눴더니 지쳤던 마음이 녹아내리며 위로받았습니다.”(40대 직장인) 외로운 서울시민 곁에서 이야기 벗이 되어주는 ‘외로움안녕120’이 개소 1주년을 맞았다. 지난 1년간 ‘외로움안녕120’은 누적 4만 건의 상담을 제공했으며, 이용자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6점을 기록했다. 서울시는 기존에 전화상담만 제공하던 ‘외로움안녕120’을 앞으로는 대면상담 제공을 검토하는 등 외로운 시민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 온기를 전하는 서비스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4월, 서울시는 지자체 최초로 ‘외로움’을 의제 삼고 시민 외로움·고립감 완화 창구인 ‘외로움안녕120’ 운영에 들어갔다. ‘외로움안녕120’은 서울
[서울/박기문기자] 서울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자율방재단연합회가 새출발을 알렸다. 서울시는 30일(월) 오후 3시 서울시청 본관 8층 다목적홀에서 ‘서울시 자율방재단연합회’ 제5기의 출범을 알리며 이·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3년간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해 온 서울시 자율방재단연합회 제4기('23.1.1.~'25.12.31.)의 노고를 기리고, 올해 새롭게 출범한 제5기('26.1.1.~'28.12.31.)와 함께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향후 활동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자율방재단'은 지역 주민 중심으로 재난 예방과 생활안전 활동을 수행하는 시민 참여 조직으로, 현재 서울시에는 총 7,847명이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을 대표하는 '서울시 자율방재단연합회'는 25개 자치구 자율방재단의 단장과 부단장으로 구성되며, 재난 대응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서울시 재난 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평상시 빗물받이 정비, 제설, 취약지역 순찰 등 생활 밀착형 재난 예방 활동을 수행하고, 태풍이나 폭설 등 자연재난 발생 시에는 현장 복구와 구호 활동을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의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12개 법안을 통합한 것이며, 이를 통해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이 보다 경감되고 휴대전화 부정 개통 방지 및 침해사고 시 적시에 이용자 보호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①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데이터 사용 유형(패턴) 등을 분석하여 최적 요금제를 주기적으로 알림으로써 이용자가 합리적인 요금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②사기전화(보이스 피싱) 등 범죄 예방을 위해 휴대전화 부정 개통과 관련된 통신사업자의 대리점·판매점 관리 의무 및 제재를 대폭 강화하며, ③침해사고 발생 시 통신사업자의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이용자 보호 안내서(매뉴얼) 마련 및 과기정통부의 긴급 조치 명령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주요 내용 ▲ 최적 요금제 고지 제도 도입 -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요금·이용 행태 등을 분석하여 최적
올해로 27회를 맞이한 '하동 화개장터 벚꽃축제'가 오는 3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화개면 그린나래공원과 십리벚꽃길 일원에서 개최된다. 우리나라 대표 벚꽃 명소인 십리벚꽃길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번 축제는, 벚꽃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공연과 프로그램을 통해 상춘객들에게 특별한 봄의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산불 피해로 축제를 열지 못했던 아쉬움을 딛고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과 안전한 행사 운영을 위해 준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축제는 27일 오후 6시 개막식과 축하공연으로 화려하게 막을 열고, 연이어 28일 '벚꽃노래자랑' 및 '벚꽃 DJ 뮤직 페스티벌', 29일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 등이 개최돼 다 같이 어우러지는 화합의 공간이 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운영되는 부대행사들도 다양하다. 플리마켓, 차 시음 행사, 별맛부스 등 다채로운 즐길 거리와 먹거리를 포함해 벚꽃길을 따라 펼쳐지는 감성적인 문화 프로그램은 관광객들에게 하동 봄의 정취를 한껏 느끼게 할 전망이다. 이 가운데 축제의 특별 프로그램인 '벚꽃 웨딩로드 포토존' 행사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벚꽃길을 배경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은
[강화/김명성기자]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오는 4월 7일부터 강화도서관 디지털자료실에서 OTT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인 '웨이브온(Wavve on)'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강화도서관 이용자에게 다양한 문화·지식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웨이브온'은 국내외 드라마와 예능, 최신 인기 방송은 물론 실시간 방송과 전용 영화를 포함해 약 30만 종 이상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해당 서비스는 강화도서관 디지털자료실 내 전용 좌석에서 이용 가능하며, 강화군 도서관 회원이라면 누구나 본인 ID로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시간은 1인 1일 최대 4시간까지 무료로 제공된다. 운영 시간은 디지털자료실 운영 시간과 동일하게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화도서관 홈페이지(lib.ganghwa.go.kr) 및 강화도서관(032-932-8264)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해양경찰청(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 차장)은 사이버 위기 대응 역량 강화 및 미래 보안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인재(인천대·인하대)와 함께하는 사이버위기 대응훈련’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최초로 인천대와 협력하여 실시한 데 이어, 올해는 국정원 지부, 인천대, 인하대 해킹 동아리 학생들과 합동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아울러, 올해는 국민 참여 기반 프로그램 구성을 위해 ‘소통24’를 통해 지역인재들이 경험할 훈련 주제에 대해 국민 대상 설문조사(총 657명, ‘26.3. 23~ 29.)를 실시 하였으며, 선호도가 높은 상위 주제를 훈련 프로그램에 반영하여 실습 중심의 사이버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훈련에서는 AI 활용 해킹메일 제작, 네트워크 취약점 점검, 리눅스 서버 취약점 진단 실습 등 실무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참여 학생들의 사이버보안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학생들이 제작한 카드뉴스 중 우수 결과물은 보안 컨텐츠로 활용하여 전 직원 대상 사이버보안 인식 제고 및 보안 역량 강화에 활용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지역인재들의 훈련 경험이 미래 사이버보안을 이끌어 나갈 핵심 역량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태풍 신라쿠가 괌 및 사이판에 접근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부는 4.14.(화) 오전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괌과 사이판을 관할하고 있는 주하갓냐출장소장 및 사이판 영사협력원과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현 상황 및 재외국민 보호대책 등을 점검했다. 윤 국장은 본부와 공관이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태풍 접근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괌과 사이판 내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하갓냐출장소장은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의 안전 상황을 지속 확인하고 SNS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안전 공지를 수시로 전파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본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상황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사이판 영사협력원은 사이판에서 오래 거주하여 과거 태풍 대응 경험이 풍부한 여러 교민들과 협력하여 인적‧물적 피해에 대비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 여행객들의 피해도 최소화하기 위해 단체대화방을 개설하여 실시간으로 상황을 전파하면서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외교부는 금일중 태풍 신라쿠가 사이판을 관통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보가 있는 만큼, 현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4일(화)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 (참석) 교육·법무·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보건복지부 1차관, 인사혁신처장, 대검찰청 차장, 경찰청 차장, 과학기술정보통신‧국방부 실장, 우정사업본부장, 방미통위 사무처장 이날 회의는 6·3 지방선거를 50일 앞두고, 인공지능(AI) 악용 등을 통한 가짜뉴스가 선거환경을 크게 위협하는 상황을 고려해 예년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개최하였다. 1 선거 지원 추진상황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민 주권 정부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정적인 선거관리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또한 차질없이 이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월 6일 행정안전부에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설치하여 지방정부·경찰청 등과 함께 선거상황을 점검하고 선거 관련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협조 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가 법정선거사무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공명선거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정부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평일 오전 11시~오후 3시에 적용되던 최고요금(최대부하)이 중간요금(중간부하)으로, 저녁 6시~9시였던 중간요금은 최고요금으로 변경된다. 특히 전력 공급이 많은 봄·가을 주말·공휴일 낮 시간에는 전력량요금의 50% 할인이 진행된다. 아울러 이번 주말부터 전기차 충전요금도 할인을 적용하는 바, '공공 급속충전기'의 경우 토요일 오전 11시~오후 2시에는 킬로와트시당 48.6원, 일요일·공휴일에는 42.7원이 줄어들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3월 13일에 공개한 이같은 내용의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오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낮 동안 태양광이 생산한 전력을 충분히 활용하고 저녁에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생산하는 전력을 줄여 중동 전쟁으로 초래된 에너지 위기 극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은 2일 서울 한 대형마트 전기차 충전소. 2026.1.2(사진=연합뉴스) ◆ 개편안 시행 대상 및 유예 접수 결과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낮 시간대로 전력 소비를 유인하는 것이다. 이에 국가 전력 소비의 46%를 차지하는 '산업용(을)'과 수요조정이 상대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 2주 만에 8905명이 신청하며 하루 평균 809명이 이용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3월 27일부터 전국에서 시행 중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2주간 운영현황을 14일 발표했다. 시범사업 기간 대비 신청 규모가 4.6배 증가하며 국민 수요가 본격적으로 확인됐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거주지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 의료, 주거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 27일 서울 시흥5동 주민센터에서 한 어른신이 통합돌봄 신청을 하고 있다. 2026.3.27 (사진=연합뉴스) ◆ 신청 2주 만에 8905명…시범사업 대비 4.6배 증가 본사업 시행 이후 2주간 신청자는 총 8905명으로 집계됐다. 근무일 기준 하루 평균 809명이 신청했으며, 전산 중단 기간(4월 2일~3일)을 제외하면 사실상 하루 989명 수준이다. 이는 시범사업 기간(1~3월) 하루 평균 170여 명과 비교해 4.6배 증가한 수치다. 전국 229개 시군구 중 경북 울릉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신청이 접수됐다. 읍면동 기준으로는 3560여 개 중 3216개(9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전남 완도군 수산물가공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박승원 소방경·고(故) 노태영 소방교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과 동료 소방대원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3일 전남 완도군 소재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 조전을 보내 고인들의 희생을 기렸으며, 조전은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현장에서 직접 낭독했다. 13일 전남 완도군에 마련된 순직 소방관 빈소에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화마 속에서 숭고한 희생을 한 고인들을 기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조전을 낭독하며 애도를 표하고 있다.(사진=소방청) 이 대통령은 고(故) 박승원 소방경에 대한 조전에서 "고인은 지난 20년간 수많은 재난 현장을 누빈 베테랑 소방관으로, 오직 생명을 지키겠다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거센 화마 속으로 달려갔다"며 "고인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상한 남편이자 든든한 아버지를 떠나보낸 유가족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함께해 온 동료 소방관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고(故) 노태영 소방교에 대해서는 "장래가 촉망되던 젊은 소방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재난이나 장애 상황에서도 중단 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1만 6천여 개에 대한 등급체계를 획기적으로 손질한다. <‘국민 영향도’ 중심 등급 재편, 사용자 수 위주 탈피>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2026년 4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전국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1만 6천여 개를 대상으로 등급 전면 재분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분류는 지난 2025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보시스템이 마비되었을 당시, 사용자는 적지만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서비스의 복구가 지연되어 불편을 초래했던 사례를 배경으로 이뤄졌다. 기존 사용자 수 중심의 등급 체계는 실제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고시를 근거로 운영하던 정보시스템 등급제를 2025년 7월 전자정부법에 반영했으며, 정보시스템 등급 개편에 대한 전문가 실무단을 운영해 초안 작성 후 보완 과정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다. 전면 개정한 측정 지표에 따르면 정보시스템은 ▲국민 영향도(70%), ▲서비스 파급도(10%), ▲대체 가능성(10%), ▲사용자 수(10%) 등 5가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