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 대전 대덕구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은 14 일 ( 화 ), 행정안전부 ,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참석하여 행정안전부 ( 윤호중 장관 ) 를 대상으로 다양한 현안을 질의했다 . 이날 박정현 의원은 최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 사태에 대한 질의로 감사를 시작했다 . 박 의원은 지난 정부 시절 행안부가 외교부의 주캄보디아 대사관 경찰 주재관 추가 배치 요청을 거부한 것을 지적하면서 , 이번 캄보디아 사태에 대한 행안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증원반영을 요청했다 . 주요 증인 · 참고인 질의 시간에는 「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 개정 계획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 박 의원은 “ 승강기 점검 시 점검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 명 이상의 점검자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도 ‘ 승강기 안전운행규정의 자체점검 항목이 2 명 점검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1 명이 점검할 수 있다 ’ 라고 설명한 것은 스스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은 것이나 다름없다 ” 며 수익성과 효율성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 상황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소방차, 구급차 등이 적시에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긴급자동차의 원활한 도로 통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긴급자동차 도로 통행 원활화 방안’을 소방청, 경찰청, 17개 광역자치단체, 한국도로교통공단에 권고했다. 화재진압, 구조·구급, 범죄 수사, 교통단속 등 긴급한 용도로 사용하는 차량은 긴급자동차*로 분류되며, 운전자는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길을 양보해야 한다. *「도로교통법」제2조 제22호에 따라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 차량 등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 그러나 양보 방법을 잘 몰라서, 혹은 알면서도 길을 터주지 않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교차로 등에서 출동·이송 중인 소방자동차의 교통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 최근 5년(2020~2024년)간 발생한 1,025건의 소방자동차 교통사고 중 ‘출동 중’에 발생한 사고는 436건(42.5%),‘이송 중’에 발생한 사고는 286건(27.9%)으로 나타남 우선 국민권익위는 소방자동차 출동지장행위*에 대해 누적 위반 횟수가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오는 11월 8일(토) 월드컵공원 하늘공원에서 시민참여형 정원 축제 ‘2025 가드닝 크루 챌린지’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지속하는 정원, 지속하는 도시’를 주제로, 시민정원사와 일반시민이 함께 ‘지속가능한 저관리형 정원을 조성하라!’는 도전에 나서는 시민참여형 프로젝트다. 금번 행사를 위해 지난 9~10월 시민정원사를 모집하였고, 남산 정원문화힐링센터에서 가드닝 교육이 진행되었다. 시민정원사 45명이 참여해 총 3회에 걸친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으며, ▲ 정원의 가치와 저관리형 정원 개념 이해 ▲ 지속가능한 정원 디자인 구상 ▲ 현장 실습 및 유지관리 방안 검토 등 정원사에게 필요한 실무 중심의 교육이 진행되었다. 교육을 통해 참가자들은 정원을 만들 수 있는 기초 역량을 쌓았으며, 이번 본 행사에서 그 결과를 직접 선보일 예정이다. 〈남산정원문화힐링센터 가드닝 교육 프로그램〉 구분 주제 주요내용 교육 사진(예시) 1회차 교육 (180분) 정원의 이해 (남산정원문화힐링센터) 강의: 지속가능한 정원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시장 오세훈)와 서울연구원(원장 오균)은 10월 31일(금) 오전 9시 30분, 서울시청 대회의실(본청 3층)에서 ‘중앙권한 지방이양’을 주제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자치분권 정책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자치분권 정책포럼’은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성찰하고, 글로벌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미래 대도시형 분권 과제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된 포럼이다.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은 이번 포럼을 통해 지난 30년간 지방자치 발전을 서울시 우수 정책과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향후 미래과제와 개선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자치분권 정책포럼은 ▴오균 서울연구원장의 개회사 ▴오세훈 서울시장의 축사 영상 ▴금창호 한국정책분석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가희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박재희 충남대학교 교수의 주제발표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했다. 포럼은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서울의 변화와 미래과제, 대도시 행정에서 중앙사무 이양의 효과와 개선과제, 서울 맞춤형 지방이양 권한 발굴 방향을 주요 내용으로 발표했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금창호 한국정책분석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서울의 변화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와 경제계가 함께 청년 일자리 창출과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대규모 채용의 장을 열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는 한국경제인협회와 함께 21일 서울 코엑스 마곡 컨벤션센터에서 '2025 상생협력 채용박람회(Growing Together Job Fair)'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에는 삼성, SK, 현대차, LG, 롯데, 포스코, 한화, HD현대, GS, CJ, LS, 효성, 풍산 등 주요 13개 대기업의 협력사를 포함해 총 500여 개사가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161개사는 현장(오프라인) 부스를 운영했다. 채용 규모는 약 1500명에 달한다. 박람회는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진행되며, 구직자들은 12월까지 채용 플랫폼 '사람인'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21일 서울 강서구 코엑스 마곡에서 열린 '2025 상생협력 채용박람회'를 찾은 구직자가 취업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요 그룹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상생형 채용박람회는 2010년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기업 채용박람회> 이후 15년 만이다. 지난 9월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뿐 아니라 기업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정부가 농정 전반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작업에 나섰다. 이재명정부는 임기 동안 추진할 국정과제에 농업·농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을 포함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보장해 농사를 포기하지 않도록 돕고 태풍, 폭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민의 피해를 적극 보상하는 방안 등이 주요 내용이다. 여기에는 농업을 '대한민국의 균형발전과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국가적 전략사업'으로 보고 농정 대전환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 인구감소, 고령화, 경영비 상승, 기후위기 등 개별 농가 차원에선 대응이 어려운 난제들을 동시에 안은 농촌의 과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봤다.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정부는 재해 피해를 입은 농민을 대상으로 한 보상을 강화할 계획이다. 2024년 9월 전남 보성군 한 마을에서 농부가 전날 내린 폭우로 쓰러진 벼들을 살피고 있다. 사진 뉴시스 각종 재해 및 인력 수급 대책 농가소득안전망 내실화 통계청의 2024년도 농가소득 자료에 따르면 전국 농가의 평균 소득은 5059만 7000원이었다. 농가소득은 농가에서 1년간의 경제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재화를 의미한다. 농업소득, 농업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내 발사체 산업이 차세대 발사체 전환 과정에서 최대 3년간의 발사 공백기를 맞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일감 절벽과 산업 생태계 위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형두 의원(국민의힘·경남 마산합포)이 우주항공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누리호 발사는 2027년을 끝으로 종료되고, 차세대 발사체는 소모형 기준 2031년, 재사용형 기준 2036년부터 투입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28~2030년 사이 국내 주력 발사체의 공백이 발생해, 공공·민간 위성 발사 수요가 있음에도 해외 발사체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불가피하다. ■ 누리호 종료 후 ‘3년 공백기’… 현장선 이미 일감 절벽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이미 ‘일감 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다. 누리호 4~6차 발사를 위한 엔진 연소기 납품이 거의 마무리되면서 제작 장비가 멈추고, 주요 협력업체들은 내년부터 조직 해체 위기에 처해 있다. 업계에서는 “발사 공백이 장기화되면 숙련 인력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 항우연 중심 인력 편중… 민간 인재 생태계 취약 또한 인재 양성 정책이 항우연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어 민간기업이나 스타트업으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10월 23∼24일 수원 경기융합타운(경기신용보증재단 3층)에서 '2025 경기도 기후테크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기후위기 대응과 기술 혁신,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후경제시대, 지금이 기후테크에 투자할 시간'을 주제로 국내외 대사·기후테크 기업·투자사·스타트업·도민 등이 참여한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가 공동 주관한다. 컨퍼런스에는 강금실 경기도 기후대사, 백현종 경기도의회 대표 의원, 주한 이탈리아·독일·앙골라·덴마크 대사 등 국내외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다. 23일 사전 행사에 이어 24일 개막식에서는 크리스 리(하와이주 상원의원), 앤드류 창(뉴에너지넥서스 CEO), 이단 코헨콜(미국 캡처6 대표)이 기후테크 산업과 기후경제의 미래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한다. 이후 패널토론은 전의찬 기후위기대응위원장의 사회로 로이 토버트(3D), 루신다 워커(주한영국상공회의소), 밀렌 듀올게로프(월드뱅크), 박건후(NH투자증권) 등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해 '기후금융과 동향과 전략'을 논의한다. 기후테크 쇼케이스에서는 국내외 대표 기후테크 기업과 투자
곡성군은 '아이에게 선물하는 특별한 하루!'를 주제로 한 '제25회 곡성심청어린이대축제'가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곡성섬진강기차마을에서 개최된다고 15일 밝혔다. 군은 올해 축제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으로 꾸며, 이름 그대로 '아이에게 선물하는 특별한 하루'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개막퍼레이드와 공연은 23일 오후 5시부터 섬진강기차마을 중앙광장에서 펼쳐진다. 지역 어린이집의 아이들 200여 명이 증기기관차와 어울리는 추억의 패션으로 "출동! 곡성 귀염뽀짝 어벤져스" 퍼레이드를 펼치며, 퍼레이드가 끝난 후 "곡성도깨비헌터스" 개막 축하 뮤지컬이 이어진다. 축제 기간에는 어린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공연들을 매일 준비돼 있다. ▲23일 인기 애니메이션 OST 커버 콘서트 ▲24일 'EBS 이벤져스' ▲25일에는 '캐치! 티니핑'과 '아동극 브레멘 음악대' ▲26일 '헬로카봇'과 '피터래빗'이 공연된다. 아울러, 매일 중앙무대에서는 매직 벌룬 콘서트가 펼쳐져 축제의 즐거움을 더할 예정이다.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마련됐다. 24일에는 어린이 클럽 DJ LUNA, 25일에는 소유, 이수영, 고유진, 울
[시흥/김명성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경기도 및 경기도일자리재단과 함께 '2025년 K-시흥 2040 플러스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를 오는 10월 16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대야삼2어린이공원(서해선 신천역 1번 출구 앞)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와 공동 개최하는 시군 중 첫 야외 일자리박람회로, 관내 외 61개 우수기업이 참여해 다양한 직무에 300여 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시는 2천여 명 이상의 구직자와 시민들이 참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시흥시는 전국에서 손꼽히는 대규모 일자리박람회 개최 및 높은 채용률을 기록해 온 지자체로, 이번에는 '경기도 5070 중장년층 박람회'를 2040세대까지 확대함으로써 전 세대를 아우르는 일자리 축제로 발전시켰다. 박람회 현장에는 중장년층을 위한 직무 설명(아파트 사전점검)과 다양한 체험 행사(이력서 사진 촬영·인공지능(AI) 활용 북마크 만들기, 친환경 DIY 등)도 마련된다. 20∼70대 구직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행사장에 방문하면 당일 현장 면접에 참여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일자리 지원정책 홍보 및 상담, 어르신 유망 일자리 체험 등의 부대행사가 마련돼 있다. 박람회 참가기업과 행사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체계 고도화 추진단과 질병관리 인공지능(AI) 혁신 추진단이 닻을 올려 미래 팬데믹 대비체계를 고도화하고 AI 역량을 강화한다. 질병관리청은 미래 감염병 위기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체계 고도화 추진단과 데이터·AI를 통한 질병관리 혁신을 위해 질병관리 인공지능 혁신 추진단을 발족했다고 7일 밝혔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이 지난 9월 9일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제공) (ⓒ뉴스1) 최근 우리 사회는 초고령화, 글로벌 이동 가속화, AI 대전환 등 급속한 사회환경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질병의 발생 양상과 대응 체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체계의 변화와 데이터 과학 중심의 질병관리 업무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축적된 방대한 대응 경험은 방역과 의료분야에서 충분한 대비와 감염병 의료대응체계의 구조화 및 임상데이터 통합을 통한 신속한 판단과 예측 기반 대응이 향후 위기관리의 핵심임을 보여주었다. 질병청은 이러한 교훈을 토대로 미래 팬데믹 대비체계 고도화와 AI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최휘영 장관이 세계유산 종묘를 찾아 최근 서울시의 세운상가 재개발계획에 따른 입장과 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서울시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통해 건축물 최고 높이를 70m에서 145m로 변경했고, 지난 6일 대법원 1부는 문체부의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이에 따라 종묘 가치 훼손에 대한 문화계와 시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고 세계유산 목록 삭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 장관은 허민 국가유산청장과 함께 종묘를 찾아 "종묘는 조선 왕실의 위패가 모셔진 신성한 유산이며,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유산 1호의 상징적 가치를 지닌 곳으로, 문화강국 자부심의 원천"이라면서 "그럼에도 이러한 가치가 훼손될 수 있는 현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과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필요할 경우 새 법령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허민 국가유산청장에게 국가유산청이 할 수 있는 모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을 계기로 14개국 유엔참전용사와 유가족 등 80명이 우리나라를 찾는다. 국가보훈부는 11월 8~13일까지 14개 유엔참전국의 참전용사와 유가족 등 80명이 한국을 찾는 재방한 초청행사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11월 11일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을 계기로 치러지는 이번 행사는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 참전용사의 국가인 미국, 영국, 콜롬비아, 튀르키예, 벨기에 등 14개 국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초청자 중 참전용사는 13명, 참전용사 유가족 41명, 전사 또는 실종장병의 유족은 26명이다. 지난해 열린 부산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묵념을 하고 있다.(ⓒ뉴스1) 최고령은 콜롬비아의 루이스 A.가르시아 벨란디아(100세) 참전용사이다. 그는 콜롬비아 제4대대 소속 육군으로 경기도 연천군에서 벌어진 '불모고지 전투'에 참전했다. 1952년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치러진 불모고지 전투는 콜롬비아군이 활약한 대표적인 전투로 대한민국 국군, 미군과 연합해 600여 명의 중국군을 사살하는 전과를 달성했다. 그러나, 콜롬비아군 역시 이 전투에서 220여 명이 전사, 부상, 실종을 당하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외부와 단절된 소외 청년층도 SNS 상담채널을 통해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비대면 온라인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운영하는 SNS 상담채널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을 통해 소외 청년 대상 비대면 온라인 상담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10월 22일부터 시범운영되고 있다. 고립·은둔청년 등 외부와 단절된 생활로 인해 방문상담이나 전화상담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익명·비대면 방식의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마들랜' 상담은 청년층에게 친숙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형태로 제공되며,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대를 직접 예약할 수 있어 개별 생활 패턴에 맞춘 상담이 가능하다. 또한 회원가입 시 전화번호 본인인증으로 번호 유효성만 확인하며, 실명 정보는 수집하지 않고 별명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익명성을 보장한다. 마들랜 어플리케이션 청년상담 예약 화면 상담 신청은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마들랜' 앱을 내려받아 회원가입 후 시작화면 하단의 '청년 상담 예약' 버튼을 클릭해 날짜와 시간을 선택하면 된다. 상담은 주 1회씩 기본 8회 제공되며, 내담자의 요청 시 최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가유산청은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여성 독립운동의 숭고한 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인문교양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은 오는 21일과 28일, 매주 금요일 2회에 걸쳐 2025년도 인문교양프로그램 '그들의 시간을 기억하다 - 잊지 말아야 할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운영한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 진행은 무료로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데, 오는 10일 오전 10시부터 20일 오전 11시까지 전통문화교육원 누리집(https://knuh.ac.kr/hei)에서 회차 당 25명씩 선착순으로 신청받는다. 서울 송파구 정신여자고등학교 대강당에서 순국열사 김마리아 서거 제80주기 추모식이 열리고 있다. 2024.3.13 (사진=연합뉴스) 먼저 21일에는 서울 강동구에 있는 전통문화교육원 서울학습관에서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치열한 삶을 조명하는 강연을 개최한다. 이에 강혜영 경일대학교 초빙교수가 최초의 여성 의병장 윤희순 열사, 임시정부의 여성 지도자 정정화 열사, 최초의 여성 비행사 권기옥 열사, 대한애국부인회를 조직한 김마리아 열사와 관련한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오는 28일에는 서울 중구와 서대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본인 또는 유가족을 일컫는 '지원공상군경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보훈수당 지원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지원공상군경 등을 대상으로 보훈수당 지원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조치할 것을 국가보훈부에, 보훈수당 지급을 적극 검토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지자체에 권고했다. 한편 국민권익위 전수조사 결과 지원공상군경 등에게 보훈수당을 미지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전국 238 지자체 중 121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인선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보훈민원과장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원공상군경 등'에 대한 보훈수당 지급 확대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2025.11.7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지원공상군경 등은 군 복무나 공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었으나 사망·상이에 본인의 과실이 경합되는 등의 사유로 국가유공자로는 등록되지 못하고,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본인 또는 유가족이다. 이에 정부는 2012년 7월 보훈보상체계 개편 내용을 반영해 시행된 '국가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병역면제를 받은 병적 별도관리자의 질병 치료 이력을 최대 3년 동안 추적·검증하고 의료기관 등에 진료기록 제출을 요청해 허위질환을 악용한 병역면탈을 차단한다. 병무청은 병적 별도관리자 질병 추적관리 제도를 지난 9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고, 진료기록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동시에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별도관리자 추적관리제는 병역면제를 받은 이후에도 3년 동안 질병 치료 이력을 지속해서 관리하도록 한 것으로, 허위질환을 악용한 병역면탈을 사전에 차단하고 병역이행의 공정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특히 이 제도 시행으로 면제자의 진료기록을 최대 3년 동안 추적·검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면제 후 치료 중단 등 반복된 병역면탈 수법을 원천 차단할 제도적 기반을 완성했다. 병적 별도관리자 추적관리 절차.(사진=병무청 보도자료) 2017년 병적 별도관리제도를 시행한 이후 병무청이 사회적 관심 대상인 연예인과 체육선수 등의 병역이행 적정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34명이 병역면탈로 적발되는 등 병역면탈이 잇따르고 있다. 그중 절반 이상이 계속 치료가 필요한 질환임에도 면제 처분을 받은 이후 치료를 중단한 이들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