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희귀질환 치료제 등 신약의 건강보험 등재 기간을 100일 이내로 단축하고, 제네릭 의약품 약가를 45%로 인하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약가제도 개선방안이 의결됐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개최된 '2026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과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약품비 부담을 낮추고, 제약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 2026.3.26 (사진=보건복지부) ◆ 신약 신속 등재…성과 기반 약가 평가 강화 정부는 희귀질환 치료제 등 신약의 건강보험 등재 기간을 기존 최대 240일에서 100일 이내로 단축한다. 신속 등재된 치료제는 임상적 성과를 기반으로 사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약가에 반영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가 별도 계약을 체결하는 '약가유연계약제' 적용 대상을 올해 2분기부터 확대해 신약, 특허만료 오리지널, 바이오시밀러 등 다양한 의약품의 신속한 등재를 지원한다. 혁신형 제약기업에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목표를 조기 달성해 발전 비중을 20%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한 2030년 신차 보급량의 40%를 전기·수소차로 채우겠다는 목표도 조기 달성하고, 특히 경찰차·액화석유가스(LPG) 택시·렌터카·법인차 등도 조기에 전기차로 전환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기화를 통해 에너지 체계를 전면 혁신하는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을 6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이번 계획은 최근 중동전쟁으로 인해 원유 수입 다변화 등 기존의 에너지 안보 전략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재생에너지 등 국내 생산 에너지 확대를 통해 에너지 수입 의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 안보 체계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아울러 AI 데이터센터·피지컬 인공지능 확산·첨단 전략산업 투자 확대 등으로 전력 수요도 폭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한 상황이다. 기후부는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3대 정책방향 10대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판매기업과 구매기업을 직접 연결하는 '기업 재생에너지 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산업통상부는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물가안정을 위해 그동안 오프라인 매장에만 적용하던 단위가격표시제를 오는 7일부터 대규모 온라인쇼핑몰에 확대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연간 거래금액 10조 원 이상 온라인쇼핑몰이 적용 대상이며, 현재 기준으로는 쿠팡과 네이버플러스스토어가 해당한다. 단위가격이 표시된 서울의 한 대형마트. 2023.12.18 (ⓒ뉴스1) 단위가격은 상품가격을 100ml, 100g 등 단위기준으로 표시하게 하는 제도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업계 등 의견을 수렴해 선정한 라면 등 가공식품 76개, 생활용 비닐 등 일용잡화 35개, 삼겹살 등 신선식품 3개 등 모두 114종의 생활필수품목을 의무표시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어 A과자 90g 1200원(100g당 1333원), 30g 4개 묶음상품 2400원(100g당 2000원)으로 표시해 소비자의 비교선택권을 강화하는 제도다. 산업부는 온라인 단위가격 표시에 관한 지침을 배포했으며, 시행 초기 혼란방지와 대규모 온라인쇼핑몰 입점상인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6개월의 시범운영과 계도기간을 거칠 예정이다. 온라인쇼핑업계에서는 정확한 판단을 위한 가격비교환경 제공으로 소비자 신뢰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특례 운영기준을 담은 시행령 제정에 착수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31일부터 5월 11일까지 41일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3월 5일 공포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의 시행(7월 1일)에 앞서,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3일 전남 나주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도민보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3.3 (사진=광주광역시) 제정안은 총 82개 조문으로 구성되며, 일반행정 16개, 교육자치 16개, 도시개발 7개, 산업활성화 27개, 기타 15개 조문으로 분야별 특례의 구체적인 운영기준을 담았다.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국무총리 소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식을 규정하고, 위원회 참석 대상 중앙행정기관장의 범위, 위원장 직무, 의결 정족수 등을 명확히 했다. 교육자치 분야에서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이 지정·설립할 수 있는 영재학교의 외국
[서울/박기문기자] 일반 버스 첫차보다 30분 일찍 출발해 서울의 새벽을 깨우는 자율주행 버스가 다시 한번 진화한다. 서울시는 30일(월)부터 새벽동행 자율주행 버스 ‘A741’의 운행을 시작한다. 특히 이번 노선은 주요 정류소에만 정차하는 급행 시스템이 도입됐다. 기존 741번의 일부 구간을 단축해 급행으로 운영되는 A741 노선은 평일(월~금) 새벽 3시 30분 구파발역에서 출발해 광화문역, 신사역, 강남역 등을 거쳐 양재역까지 23.5km 구간을 왕복 1회 운행한다. A741 노선은 기존 741번 노선 중 첫차 이용 빈도가 높은 주요 정류소(총 64개소 중 34개소)에만 정차해, 모든 정류소에 정차하는 경우에 비해 편도 운행 기준 약 20분가량 일찍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번 A741 노선은 그동안 기술발전의 걸림돌로 지적되던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수동 운행 없이, 전국 최초로 전 구간을 자율주행으로 운행한다. 올해 1월 26일부터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도 자율주행이 허용됨에 따라 그간 시험운전자의 수동 운전으로 통과해야 했던 구간(녹번역, 무악재역 인근 0.8km)에서도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노선 전 구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흐드러지는 벚꽃의 향연과 함께 미식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2026 은파호수공원 벚꽃야시장’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민간사업자가 오는 28일부터 4월 12일까지 16일간 은파호수공원 제1주차장 옆 수변무대 일원에서 운영한다. . 특히 올해는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이색 체험, 풍성한 먹거리를 마련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주요 행사내용으로는 다양한 공연과 먹거리,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공연 프로그램은 4월 3일부터 4월 12일까지 기간 중 금·토·일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은파호수공원 수변무대에서 총 23회 진행된다. 브라스밴드, 색소폰 연주, 노래·댄스 공연,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의 무대가 펼쳐져 방문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먹거리 부스는 행사 전 기간 동안 운영되며, 분식, 파스타, 김밥, 음료, 주류 등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는 14개 부스가 참여한다. 또한 지역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벚꽃마켓’도 함께 운영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스탬프투어와 ‘플레이 위드 코스프레’ 등 다양한 체험형 이벤트가 마련되며, 지역 수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은 최근 긴박한 중동 정세와 이로 인한 국민의 불안 심리 등을 악용한 피싱 시도가 잇따르고 있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 피싱주의보’를 발령했다. 통합대응단은 최근 1394 신고대응센터에 접수된 각종 신고, 제보 내용을 통해 실제로 확인된 ‘중동 사태를 악용한 3대 피싱 시나리오'를 상세히 공개하며 국민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 [유가·방산 화제주 빙자 투자리딩방 유인] 최근, 이른바 ‘전쟁 수혜주’ 투자를 통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미끼 문자가 대량 살포되고 있다. 해당 미끼문자는 전쟁 관련 집중 화제주 등을 추천해 주고 일정 이상의 투자 이익 미달성 시 원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장담하며 사람들을 유혹한다. 이에 답장하거나 첨부된 링크를 누를 경우, 피해자를 메신저 이용한 리딩방으로 유인하고 가짜 거래소 등에 가입하게 한 뒤 투자금만 가로채고 잠적하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다. 2. [항공편 취소·재예약 빙자 스미싱] 중동 지역 영공 통제 및 노선 우회 상황을 악용하여, “고객님의 항공편이 중동 상황으로 인해 취소되었습니다. 재예약 및 환불을 위해 접속 바랍니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을 대표하는 명산인 벡스코이 국내 첫 도심형 국립공원으로 새롭게 출발했다. 정부는 20일 벡스코에서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기념식’을 열고, 자연 보전과 시민 이용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국립공원 모델을 제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부 관계자와 지역 주민 등 약 500명이 참석해 금정산의 국립공원 지정 의미를 공유했다. 기념식은 상징 퍼포먼스와 주제 공연, 홍보 영상 상영 등으로 구성됐으며, 국립공원의 가치와 역할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금정산은 도심과 인접한 입지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풍부한 생물 다양성과 함께, 오랜 역사와 문화유산을 간직한 산지라는 점도 국립공원 지정의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정부는 이번 지정을 계기로 금정산을 체계적으로 보전하는 동시에 시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친환경 휴식 공간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특히 탐방 인프라 개선과 생태교육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행사에 참석한 관계자는 “금정산은 도시와 자연이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라며 “앞으로 국민 누구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 모바일 행정서비스가 하나의 앱으로 통합된다. 서울시는 공공시설 이용을 위해 운영해 온 ‘서울시민카드’ 모바일 앱 서비스를 3월 31일 종료하고 관련 기능을 서울시 통합 모바일 플랫폼 ‘서울온’으로 일원화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그동안 ‘서울지갑’과 ‘서울시민카드’로 나뉘어 운영되던 모바일 서비스를 통합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29일 ‘서울온’을 출시하고 두 서비스를 병행 운영해 왔다. 이번 시민카드 앱 종료를 계기로 서울온 중심의 모바일 행정서비스 체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민카드’는 도서관·문화시설·체육시설 등 서울시와 자치구 공공시설 이용을 위한 모바일 회원카드 서비스로 운영되어 왔다. 앞으로 공공시설 이용 서비스는 서울온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시민카드 이용자는 서울온 앱을 설치한 뒤 회원정보 이관 동의 절차를 거치면 기존 공공시설 이용 서비스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시설 이용 이력 등 기존 정보도 유지된다. ‘서울온’은 서울지갑과 서울시민카드 기능을 통합한 서울시 대표 모바일 행정 플랫폼으로 시민들이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하나의 앱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됐다. 현재 ‘서울온’은 ▲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4월 10일 0시부터 3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9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6차 회의를 주재해 '3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방안', '중동전쟁 관련 품목별 가격동향 점검 및 대응' 등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9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TF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3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 등을 논의했다.(ⓒ뉴스1) 이날 회의에서 구 부총리는 최근 중동전쟁이 2주간 휴전에 돌입한 가운데,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라며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등 영향으로 외국계 투자자들이 국고채 46억 달러를 순매수하고,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도 11만 4000개가 신규로 개설됐다"면서 "4월 중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도 발표되면 외환수급 개선세가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유가 관련해서는 "정유 업계와 주유소들의 적극적 협조 덕분에 최고가격제가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고, 급격한 물류비 상승을 방어하는 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면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해양경찰청(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 차장)은 사이버 위기 대응 역량 강화 및 미래 보안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인재(인천대·인하대)와 함께하는 사이버위기 대응훈련’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최초로 인천대와 협력하여 실시한 데 이어, 올해는 국정원 지부, 인천대, 인하대 해킹 동아리 학생들과 합동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아울러, 올해는 국민 참여 기반 프로그램 구성을 위해 ‘소통24’를 통해 지역인재들이 경험할 훈련 주제에 대해 국민 대상 설문조사(총 657명, ‘26.3. 23~ 29.)를 실시 하였으며, 선호도가 높은 상위 주제를 훈련 프로그램에 반영하여 실습 중심의 사이버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훈련에서는 AI 활용 해킹메일 제작, 네트워크 취약점 점검, 리눅스 서버 취약점 진단 실습 등 실무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참여 학생들의 사이버보안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학생들이 제작한 카드뉴스 중 우수 결과물은 보안 컨텐츠로 활용하여 전 직원 대상 사이버보안 인식 제고 및 보안 역량 강화에 활용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지역인재들의 훈련 경험이 미래 사이버보안을 이끌어 나갈 핵심 역량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태풍 신라쿠가 괌 및 사이판에 접근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부는 4.14.(화) 오전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괌과 사이판을 관할하고 있는 주하갓냐출장소장 및 사이판 영사협력원과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현 상황 및 재외국민 보호대책 등을 점검했다. 윤 국장은 본부와 공관이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태풍 접근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괌과 사이판 내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하갓냐출장소장은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의 안전 상황을 지속 확인하고 SNS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안전 공지를 수시로 전파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본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상황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사이판 영사협력원은 사이판에서 오래 거주하여 과거 태풍 대응 경험이 풍부한 여러 교민들과 협력하여 인적‧물적 피해에 대비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 여행객들의 피해도 최소화하기 위해 단체대화방을 개설하여 실시간으로 상황을 전파하면서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외교부는 금일중 태풍 신라쿠가 사이판을 관통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보가 있는 만큼, 현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4일(화)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 (참석) 교육·법무·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보건복지부 1차관, 인사혁신처장, 대검찰청 차장, 경찰청 차장, 과학기술정보통신‧국방부 실장, 우정사업본부장, 방미통위 사무처장 이날 회의는 6·3 지방선거를 50일 앞두고, 인공지능(AI) 악용 등을 통한 가짜뉴스가 선거환경을 크게 위협하는 상황을 고려해 예년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개최하였다. １ 선거 지원 추진상황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민 주권 정부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정적인 선거관리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또한 차질없이 이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월 6일 행정안전부에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설치하여 지방정부·경찰청 등과 함께 선거상황을 점검하고 선거 관련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협조 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가 법정선거사무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공명선거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정부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평일 오전 11시~오후 3시에 적용되던 최고요금(최대부하)이 중간요금(중간부하)으로, 저녁 6시~9시였던 중간요금은 최고요금으로 변경된다. 특히 전력 공급이 많은 봄·가을 주말·공휴일 낮 시간에는 전력량요금의 50% 할인이 진행된다. 아울러 이번 주말부터 전기차 충전요금도 할인을 적용하는 바, '공공 급속충전기'의 경우 토요일 오전 11시~오후 2시에는 킬로와트시당 48.6원, 일요일·공휴일에는 42.7원이 줄어들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3월 13일에 공개한 이같은 내용의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오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낮 동안 태양광이 생산한 전력을 충분히 활용하고 저녁에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생산하는 전력을 줄여 중동 전쟁으로 초래된 에너지 위기 극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은 2일 서울 한 대형마트 전기차 충전소. 2026.1.2(사진=연합뉴스) ◆ 개편안 시행 대상 및 유예 접수 결과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낮 시간대로 전력 소비를 유인하는 것이다. 이에 국가 전력 소비의 46%를 차지하는 '산업용(을)'과 수요조정이 상대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 2주 만에 8905명이 신청하며 하루 평균 809명이 이용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3월 27일부터 전국에서 시행 중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2주간 운영현황을 14일 발표했다. 시범사업 기간 대비 신청 규모가 4.6배 증가하며 국민 수요가 본격적으로 확인됐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거주지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 의료, 주거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 27일 서울 시흥5동 주민센터에서 한 어른신이 통합돌봄 신청을 하고 있다. 2026.3.27 (사진=연합뉴스) ◆ 신청 2주 만에 8905명…시범사업 대비 4.6배 증가 본사업 시행 이후 2주간 신청자는 총 8905명으로 집계됐다. 근무일 기준 하루 평균 809명이 신청했으며, 전산 중단 기간(4월 2일~3일)을 제외하면 사실상 하루 989명 수준이다. 이는 시범사업 기간(1~3월) 하루 평균 170여 명과 비교해 4.6배 증가한 수치다. 전국 229개 시군구 중 경북 울릉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신청이 접수됐다. 읍면동 기준으로는 3560여 개 중 3216개(9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전남 완도군 수산물가공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박승원 소방경·고(故) 노태영 소방교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과 동료 소방대원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3일 전남 완도군 소재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 조전을 보내 고인들의 희생을 기렸으며, 조전은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현장에서 직접 낭독했다. 13일 전남 완도군에 마련된 순직 소방관 빈소에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화마 속에서 숭고한 희생을 한 고인들을 기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조전을 낭독하며 애도를 표하고 있다.(사진=소방청) 이 대통령은 고(故) 박승원 소방경에 대한 조전에서 "고인은 지난 20년간 수많은 재난 현장을 누빈 베테랑 소방관으로, 오직 생명을 지키겠다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거센 화마 속으로 달려갔다"며 "고인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상한 남편이자 든든한 아버지를 떠나보낸 유가족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함께해 온 동료 소방관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고(故) 노태영 소방교에 대해서는 "장래가 촉망되던 젊은 소방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재난이나 장애 상황에서도 중단 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1만 6천여 개에 대한 등급체계를 획기적으로 손질한다. <‘국민 영향도’ 중심 등급 재편, 사용자 수 위주 탈피>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2026년 4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전국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1만 6천여 개를 대상으로 등급 전면 재분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분류는 지난 2025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보시스템이 마비되었을 당시, 사용자는 적지만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서비스의 복구가 지연되어 불편을 초래했던 사례를 배경으로 이뤄졌다. 기존 사용자 수 중심의 등급 체계는 실제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고시를 근거로 운영하던 정보시스템 등급제를 2025년 7월 전자정부법에 반영했으며, 정보시스템 등급 개편에 대한 전문가 실무단을 운영해 초안 작성 후 보완 과정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다. 전면 개정한 측정 지표에 따르면 정보시스템은 ▲국민 영향도(70%), ▲서비스 파급도(10%), ▲대체 가능성(10%), ▲사용자 수(10%) 등 5가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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