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문화관광재단은 17일 재단 회의실에서 ‘홍보기자단 위촉식 및 안내행사’를 개최하고 홍보기자단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군산문화관광재단 홍보기자단은 총 20명으로, 글쓰기 분야 12명 영상 분야 8명이 선발돼 활동하게 된다. 홍보기자단은 앞으로 재단이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 문화행사 현장 등을 취재하고 기사, 사진, 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제작해 재단 누리집과 공식 사회관계망(SNS 채널)을 통해 시민들에게 재단 소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홍보기자단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재단 주요 사업 및 홍보 방향에 대한 안내, 기자단 활동 내용 설명, 홍보자료(콘텐츠) 제작 시 유의사항 전달 등이 진행됐다. 또한 기사와 영상 등 홍보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취재 원칙과 저작권, 초상권 등 관련 사항에 대한 안내도 함께 이루어졌다. 군산문화관광재단은 “홍보기자단이 재단의 다양한 사업과 현장 소식을 시민들에게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는 소통 창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참여 기반의 홍보를 확대해 재단 활동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산업과 일상 전반의 AI 전환(AX)에 속도를 내기 위해 11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AX스프린트)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3월부터 사업에 착수한다. 이번 사업은 제조, 농·축·어업, 국토·교통 등 생활·산업과 밀접한 분야에서 1~2년 내 출시가 가능한 AI 기술 적용 제품·서비스의 상용화를 촉진하는 사업으로 과기정통부·산업부 등 10개 부처에서 총 246개 AI 제품의 개발·출시를 지원한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월드 IT쇼' 모습. 2025.4.24 (ⓒ뉴스1) 올해 AX 예산 2조 4000억 원 중 단일 프로젝트로는 가장 큰 6135억 원이 투입되며, 제품 개발·출시를 위한 출연·보조금 4735억 원과 융자 1400억 원을 지원한다. 내년에도 계속사업비 1405억 원을 지원하여 2년간 총 754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신속한 AX 지원을 위해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예산을 확보한 데 이어 총괄을 맡은 기획처와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등 11개 부처 간 협의체를 구성했다. 부처 간 중복 영역 사전 조정, 기업 수요에 바탕을 둔 지원 분야·과제 선정,
[김포/김성진기자] 김포시(시장 김병수)가 지난 12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국민 체력 100 체력 인증기관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3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포시는 추가로 시비 3억 원을 포함해 총 6억 원으로 체력인증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지역 주민의 체력 수준을 과학적으로 측정·평가할 뿐 아니라,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 운동 프로그램을 추천 및 제공하기 위한 국가 체력 관리 서비스 사업이다. 시는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하며 장기적인 시민 건강의 제고를 모색하고 생활 체육의 저변을 확대할 계획이다. 체력인증센터는 2026년 운영 예정인 풍무문화체육센터 내에 조성될 예정이며, 전문적 체력 측정 장비와 인력을 갖춘 공간에서 시민 누구나 무료로 측정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자신의 체력 수준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건강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운동 습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포시 관계자는 "이번 체력인증센터 유치는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다방면의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노지한기자]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원장 한용진, 이하 진흥원)은 지난 7일, 서울경찰청이 주관하는 ‘청소년 불법 사이버 도박 근절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 캠페인은 2024년 3월 서울경찰청 주관으로 시작됐으며, “청소년을 노리는 불법 사이버 도박, 절대 이길 수 없는 사기 범죄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참여자는 캠페인 메시지가 담긴 인증사진을 촬영한 뒤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이다. 진흥원은 토스뱅크 이은미 대표의 지목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다. 양 기관은 2024년 11월 ‘서울시민의 안전한 금융생활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협약 체결 후 진흥원이 운영하는 서울시민대학의 노년기 생애주기별 과정인 7학년 교실과 토스가 연계해 시니어 대상 금융사기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왔다. 진흥원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청소년층이 불법 온라인 도박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예방 교육의 중요성에 공감해 캠페인에 동참했다. 한편, 진흥원이 운영하는 서울시민대학은 생애주기별 사업 중 하나인 ‘주인공학교’를 통해 청소년의 성장과 자기주도적 진로 탐색을 지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김예지 국회의원 ( 국민의힘 ) 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일산직업능력개발원 ,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웹와치와 함께 10 일 국회의원회관 제 1 소회의실에서 「 사용자 중심의 장애인 접근성 컨퍼런스 」 를 개최했다 . 이번 컨퍼런스는 인공지능 (AI) 등 신기술의 급격한 발전 속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를 설계 초기부터 반영하는 ‘ 사용자 중심 접근성 ’ 의 가치를 확산하고 실질적인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이번 행사에는 보건복지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정부 관계자와 삼성전자 , LG 전자 , 카카오 등 국내 주요 IT 기업 전문가들이 참석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 김예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현재 시행 중인 키오스크 접근성 보장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 김 의원은 “ 제가 대표 발의한 「 장애인차별금지법 」 개정안의 핵심은 단순히 기계 한 대를 더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 정보 습득부터 결제까지 전 과정이 장애인에게도 동등하게 연결되는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 “ 현장에서는 인증받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조차 결제가 원활하지 않아 당사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 며 “ 국회 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중동 전쟁 휴전 합의와 관련 "가장 시급한 과제는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여있는 우리 선박과 선원을 안전하게 귀환시키는 일"이라며 "우리가 가진 외교 역량과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적극 협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9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하면서 악화일로로 치닫던 중동 전황이 새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9(ⓒ뉴스1) 이어 "아직은 결과를 낙관하기는 이르고 또 순조롭게 현상이 이뤄진다고 해도 전쟁의 충격이 상당 기간 계속될 우려가 높다"며 "정부는 긴장의 끈을 조금도 놓지 말고 발생한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에 따른 준비된 대책들을 세밀하게,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주문했다. 또 "원유와 핵심 원자재 추가 확보에도 총력을 다해주기 바란다"면서 "특히 플라스틱, 비닐, 의료용품 등 최근 수급 우려가 불거진 품목들의 안정적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를 입안요청 단계에서 최초 1회만 내면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 등 이후 모든 단계에 그대로 쓸 수 있도록 서식을 일원화해 주민의 반복 부담을 없애고, 자치구와 추진 주체의 실무처리 효율도 높인다.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는 정비사업에서 토지·건축물을 여러 명이 공동 소유할 때 권리행사를 한 명에게 위임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등 법률행위를 대신할 수 있도록 동의하는 문서이다. 그간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는 입안요청,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인가 단계마다 서식이 달라 토지등소유자가 동의서를 각각 내야 했다. 지난해 6월에는 도시정비법이 개정돼 입안요청동의서(재개발)와 입안제안동의서(재건축)로 추진위원회 동의까지 의제되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됐으나 현장에서는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는 사업 단계별 서식이 달라 여전히 각각 별도 징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시는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서식을 정비해 재개발·재건축 과정의 현장 혼선을 줄이고, 서류 징구 절차를 간소화한다. 특히 이번에 마련된 통일 서식에는 공동소유자가 대표소유자를 선임하고 정비사업 관련 일체의 법률행위를 대표소유자가 수행하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가 7일 2026년도 제2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공식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제282회 임시회는 오는 9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회기 동안 상정된 안건심사와 현안업무보고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회기에는 조례안, 동의안, 건의안 등 총 26건의 안건이 상정되었으며 이중 의원 발의 조례안은 12건, 건의안 1건이다.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 6건이 진행되었다. 먼저, 김영자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산은 근대역사문화자산과 아름다운 해양관광 자원을 갖췄음에도 접근성의 한계로 인해 관광객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충분히 활용되지 못했다며 KTX 군산역 개통은 군산의 미래를 바꿀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 주장했다.이에 KTX를 활용한 문화와 교통을 연결하는 도시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며 ▲KTX역과 주요 문화관광지를 연결하는 교통체계 구축 ▲KTX역을 군산 문화관광의 관문으로 조성 ▲KTX와 연계한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제안하며 KTX 개통을 대비한 문화와 교통이 연결된 종합적인 도시 전략을 적극적으로 수정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다음으로 이연화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재정경제부는 중동사태에 따른 수입·생산·유통 단계 공급망 병목 해결을 위해 6일 '전국민 공급망 애로 핫라인'을 구축하여 현장의 애로사항 및 정책 건의를 접수하고 있다. 재경부 SNS에 '핫라인'을 마련하고 홈페이지(https://mofe.go.kr/)에 배너도 구축했다. 전국민 공급망 애로 핫라인 개설 배너.(재정경제부 누리집) 7일부터는 각 품목을 담당하는 산업부·국토부·기후부·복지부·식약처·농식품부·관세청 등 소관 부처도 공식 SNS를 통해 기업·국민 제안을 접수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3일 원활한 원자재·중간재 도입과 생산 차질 최소화를 위해 한시적 규제 특례, 절차 간소화, 적극 행정 등 '공급망 병목 해소를 위한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추진 중이다. '전국민 공급망 애로 핫라인'은 그 후속 조치의 하나로 규제 개선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전 부처가 현장 목소리와 건의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상시 규제개선 시스템'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재경부를 비롯해 각 부처는 공급망 병목 해소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SNS 등을 활용한 국민과 실시간 소통을 강화하고, '전국민 공급망 애로 핫라인'을 통한 국민 제안을 적극 검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산업통상부는 미국 동부표준시로 6일 밤 12시부터 시행하는 미국의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 232조 관세 부과 제도 변경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기업의 행정 부담은 완화되고 실제 영향은 품목별로 상이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반적으로 과세 기준이 제품 내 철강 등의 함량 가치에서 통관 가격으로 변경되면서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행정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철강·알루미늄 232조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 수가 기존보다 17%(23억 달러 규모) 감소해 우리측의 관세 부담이 상당 부분 낮아질 전망이다. 아울러 WTO 최혜국대우(MFN) 관세 또는 FTA 특혜관세에 추가로 부과되는 232조 관세의 특성상, 한미 FTA 기준을 충족할 경우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경쟁국 대비 유리한 측면도 있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기아 평택항 전용부두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다. 2026.4.3. (ⓒ뉴스1) 기존 함량가치 기준에 따르면 같은 품목이더라도 기업에 따라 관세가 달랐기 때문에 유불리를 따지기 어려웠으나, 통관가격의 50%, 25%, 15% 정률 관세로 일원화되면서 한국산 제품이 유리해질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해양경찰청(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 차장)은 사이버 위기 대응 역량 강화 및 미래 보안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인재(인천대·인하대)와 함께하는 사이버위기 대응훈련’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최초로 인천대와 협력하여 실시한 데 이어, 올해는 국정원 지부, 인천대, 인하대 해킹 동아리 학생들과 합동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아울러, 올해는 국민 참여 기반 프로그램 구성을 위해 ‘소통24’를 통해 지역인재들이 경험할 훈련 주제에 대해 국민 대상 설문조사(총 657명, ‘26.3. 23~ 29.)를 실시 하였으며, 선호도가 높은 상위 주제를 훈련 프로그램에 반영하여 실습 중심의 사이버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훈련에서는 AI 활용 해킹메일 제작, 네트워크 취약점 점검, 리눅스 서버 취약점 진단 실습 등 실무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참여 학생들의 사이버보안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학생들이 제작한 카드뉴스 중 우수 결과물은 보안 컨텐츠로 활용하여 전 직원 대상 사이버보안 인식 제고 및 보안 역량 강화에 활용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지역인재들의 훈련 경험이 미래 사이버보안을 이끌어 나갈 핵심 역량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태풍 신라쿠가 괌 및 사이판에 접근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부는 4.14.(화) 오전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괌과 사이판을 관할하고 있는 주하갓냐출장소장 및 사이판 영사협력원과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현 상황 및 재외국민 보호대책 등을 점검했다. 윤 국장은 본부와 공관이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태풍 접근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괌과 사이판 내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하갓냐출장소장은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의 안전 상황을 지속 확인하고 SNS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안전 공지를 수시로 전파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본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상황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사이판 영사협력원은 사이판에서 오래 거주하여 과거 태풍 대응 경험이 풍부한 여러 교민들과 협력하여 인적‧물적 피해에 대비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 여행객들의 피해도 최소화하기 위해 단체대화방을 개설하여 실시간으로 상황을 전파하면서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외교부는 금일중 태풍 신라쿠가 사이판을 관통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보가 있는 만큼, 현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4일(화)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 (참석) 교육·법무·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보건복지부 1차관, 인사혁신처장, 대검찰청 차장, 경찰청 차장, 과학기술정보통신‧국방부 실장, 우정사업본부장, 방미통위 사무처장 이날 회의는 6·3 지방선거를 50일 앞두고, 인공지능(AI) 악용 등을 통한 가짜뉴스가 선거환경을 크게 위협하는 상황을 고려해 예년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개최하였다. １ 선거 지원 추진상황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민 주권 정부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정적인 선거관리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또한 차질없이 이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월 6일 행정안전부에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설치하여 지방정부·경찰청 등과 함께 선거상황을 점검하고 선거 관련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협조 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가 법정선거사무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공명선거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정부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평일 오전 11시~오후 3시에 적용되던 최고요금(최대부하)이 중간요금(중간부하)으로, 저녁 6시~9시였던 중간요금은 최고요금으로 변경된다. 특히 전력 공급이 많은 봄·가을 주말·공휴일 낮 시간에는 전력량요금의 50% 할인이 진행된다. 아울러 이번 주말부터 전기차 충전요금도 할인을 적용하는 바, '공공 급속충전기'의 경우 토요일 오전 11시~오후 2시에는 킬로와트시당 48.6원, 일요일·공휴일에는 42.7원이 줄어들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3월 13일에 공개한 이같은 내용의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오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낮 동안 태양광이 생산한 전력을 충분히 활용하고 저녁에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생산하는 전력을 줄여 중동 전쟁으로 초래된 에너지 위기 극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은 2일 서울 한 대형마트 전기차 충전소. 2026.1.2(사진=연합뉴스) ◆ 개편안 시행 대상 및 유예 접수 결과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낮 시간대로 전력 소비를 유인하는 것이다. 이에 국가 전력 소비의 46%를 차지하는 '산업용(을)'과 수요조정이 상대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 2주 만에 8905명이 신청하며 하루 평균 809명이 이용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3월 27일부터 전국에서 시행 중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2주간 운영현황을 14일 발표했다. 시범사업 기간 대비 신청 규모가 4.6배 증가하며 국민 수요가 본격적으로 확인됐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거주지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 의료, 주거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 27일 서울 시흥5동 주민센터에서 한 어른신이 통합돌봄 신청을 하고 있다. 2026.3.27 (사진=연합뉴스) ◆ 신청 2주 만에 8905명…시범사업 대비 4.6배 증가 본사업 시행 이후 2주간 신청자는 총 8905명으로 집계됐다. 근무일 기준 하루 평균 809명이 신청했으며, 전산 중단 기간(4월 2일~3일)을 제외하면 사실상 하루 989명 수준이다. 이는 시범사업 기간(1~3월) 하루 평균 170여 명과 비교해 4.6배 증가한 수치다. 전국 229개 시군구 중 경북 울릉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신청이 접수됐다. 읍면동 기준으로는 3560여 개 중 3216개(9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전남 완도군 수산물가공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박승원 소방경·고(故) 노태영 소방교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과 동료 소방대원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3일 전남 완도군 소재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 조전을 보내 고인들의 희생을 기렸으며, 조전은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현장에서 직접 낭독했다. 13일 전남 완도군에 마련된 순직 소방관 빈소에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화마 속에서 숭고한 희생을 한 고인들을 기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조전을 낭독하며 애도를 표하고 있다.(사진=소방청) 이 대통령은 고(故) 박승원 소방경에 대한 조전에서 "고인은 지난 20년간 수많은 재난 현장을 누빈 베테랑 소방관으로, 오직 생명을 지키겠다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거센 화마 속으로 달려갔다"며 "고인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상한 남편이자 든든한 아버지를 떠나보낸 유가족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함께해 온 동료 소방관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고(故) 노태영 소방교에 대해서는 "장래가 촉망되던 젊은 소방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재난이나 장애 상황에서도 중단 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1만 6천여 개에 대한 등급체계를 획기적으로 손질한다. <‘국민 영향도’ 중심 등급 재편, 사용자 수 위주 탈피>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2026년 4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전국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1만 6천여 개를 대상으로 등급 전면 재분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분류는 지난 2025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보시스템이 마비되었을 당시, 사용자는 적지만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서비스의 복구가 지연되어 불편을 초래했던 사례를 배경으로 이뤄졌다. 기존 사용자 수 중심의 등급 체계는 실제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고시를 근거로 운영하던 정보시스템 등급제를 2025년 7월 전자정부법에 반영했으며, 정보시스템 등급 개편에 대한 전문가 실무단을 운영해 초안 작성 후 보완 과정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다. 전면 개정한 측정 지표에 따르면 정보시스템은 ▲국민 영향도(70%), ▲서비스 파급도(10%), ▲대체 가능성(10%), ▲사용자 수(10%) 등 5가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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