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근해기자] 5월 1일 노동절이 63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돼 올해부터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는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6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에 따라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올해부터 공무원, 교사 등 전 국민이 노동절에 쉴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공휴일법' 공동 소관 부처인 노동부는 노동절로의 명칭 변경과 공휴일 지정을 기념해 노동자와 정부 포상자 등을 초청하는 기념식과 5.1㎞ 걷기대회 등 전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절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노동절은 지난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로 정해졌으나, 지난해 11월 법률 개정을 통해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법률 제정 이후 현재까지 근로자는 유급휴일로 쉴 수 있었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 교사 등에 대해서는 휴일로 보장되지 않았다. 정부는 노동절에 노동의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지난 4월 3일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첫(KICK-OFF) 회의를 개최하고, 여름철 대책기간*에 앞서 본격적인 사전 대응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 5.15.∼10.15. 이를 위해 시는 지난 3월 25일 김경덕 시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13개 실·국·본부 ▲16개 구군 ▲4개 공사·공단이 참여하는 사전대비 티에프(TF)점검반을 을 구성하였고, 소관 분야별 사전 점검에 돌입했다. 이번 회의는 김경덕 시 행정부시장 주재로 티에프(TF)점검반에 참여하는 ▲13개 실·국·본부 ▲16개 구군 ▲4개 공사·공단 ▲소방, 경찰 등 유관기관이 참석하였고, 행정안전부 주관의 사전대비 점검회의와 연계하여 진행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중점 추진방향과 주요 재해취약지역 사전 대책을 집중 논의를 진행했다. 올해 시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풍수해 ‘6대 위험유형*’을 선정하고, 유형별 예방대책 수립과 집중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 6대 위험유형: 산사태·사면, 하천재해, 지하공간 침수, 해안가 월파, 대형 공사장, 강풍·빌딩풍 시는 6대 위험유형 관리를 위해 ▲'부산 안전 ON'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4월 1일 군산시립도서관 새만금드림홀에서 ‘해양관할구역 획정 분석과 새만금항신항 관할권 대응 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새만금항신항 일원 해양관할구역 획정 분석 및 획정 법안 그리고 신항 관할권에 대한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단법인 한국해운물류학회가 주최·주관하고 군산시가 후원한 이번 행사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와 관계 기관, 시민 등 14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첫번째 발제에 나선 성율 ENG 최정기 고문은 새만금신항 해상경계에 대한 분석을 주제로 발표했다. 국내 판례상 해상경계 획정이 성문법, 불문법, 형평의 원칙을 단계적으로 검토하는 구조임을 설명하며, 특히 어업권, 도서 관할 등 행정권한의 실제 행사 내용이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한다고 강조했다. 두번째로 발제한 강원대학교 윤수정 교수는 제21대와 제22대 ‘해양관할구역 획정 법률안’에 대한 비교 분석과 공법적 검토로 진행되었다. 제22대 법안에서 제6조 제1항의 해양관할 획정기준(10가지)이 아무런 기준없이 나열되어 있음을 지적하면서 ‘국가기본도 해상경계선’을 최우선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칙 제4조(매립지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3일) 오전 10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지속 가능한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B-일사천리 프로젝트」 비전 선포와 장애인일자리 직무디자인단인 '일사천리단'의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성희엽 시 미래혁신부시장, 정현민 부산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광수 부산경영자총협회장, 강필현 (재)부산디자인진흥원장, 김대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역본부장, 부산시장애인복지관협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장애인 일자리 관련 기관, 단체 및 시설 등에서 130여 명이 참석해 부산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뜻을 모은다. 민·관·산·학이 협력해 4차 산업혁명 시대 부산형 특화 일자리를 발굴하는 등 일하려는 장애인 모두가 좋은 일자리를 갖도록 'B-일사천리 프로젝트' 비전을 공식 선포한다. 또한 이를 실행하기 위한 민관 협업체계인 '일사천리단'을 구성해 정기적으로 운영하며,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힘을 모을 예정이다. ‘일사천리단’은 일하려는 장애인과 기업의 적합직무를 신속하게 발굴·연결하여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의미로, 민관협업 장애인일자리 직무디자인단의 별칭이다. 또한 정례회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오늘이 국가 창업 시대, 고용보다는 창업으로 국가의 중심을 바꾸는 대전환의 첫 출발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 30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꺼낸 말이다. 재정경제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관계부처와 스타트업·협단체 등 60여 명이 참석한 회의에서 '스타트업 열풍 조성방안'을 발표하고, 창업을 국가 성장 전략의 핵심 엔진으로 삼겠다는 정책 방향을 공식화했다. 이후 두 달여 동안 후속 정책들이 이어졌다. 정부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창업 진입부터 성장, 재도전까지 전주기를 지원하는 '국가창업시대' 생태계 구축을 본격화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K-스타트업이 미래를 만든다'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30 (사진=연합뉴스) ◆ K자형 성장의 벽, 창업으로 넘는다 정부는 우리 사회 성장의 과실이 대기업·수도권·경력자에게 집중되는 'K자형 성장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안정적인 소수 일자리를 둘러싼 경쟁은 심화되는 반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한계에 부딪혔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일자리 패러다임을 '찾는 것'에서 '만드는 것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시민이 주도하고 시민이 만드는 자립형 축제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역량강화의 장, ‘군산시간여행축제학교’가 약 두 달간의 여정을 마치고 31일 종강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한 ‘군산시간여행축제학교’는 시민들의 축제 기획 역량을 높이고, 지역 공동체가 주도하는 축제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며 명실상부한 지역 축제 전문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이다 이번 축제학교는 교육의 깊이와 현장 접근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일반 및 심화 과정’과 ‘찾아가는 축제학교’의 맞춤형 교육으로 운영되었다. 먼저, ‘일반 및 심화과정’은 축제의 기본 개념부터 실무 기획, 현장 운영까지 아우르는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제공하여 총 42명의 시민 기획자를 배출했다. 또한, 5개 단체가 참여한 ‘찾아가는 축제학교’는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방문해 각 단체만의 고유한 특색을 반영한 밀착형 맞춤 컨설팅을 진행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수료생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제안한 참신한 아이디어들을 향후 개최될 군산 시간여행 축제 현장에 직접 적용하거나 기획 단계에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된다. 시는 이를 통해 외부 인력에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친환경선박 대체연료 추진시스템 실증플랫폼 구축사업을 통해 조선·해양 분야 미래 신시장 선점에 나선다. 이번 사업을 기반으로 암모니아 크래커(암모니아를 분해해 수소를 생산하는 장치) 기반 수소 생산 실증사업까지 연계하여, 친환경선박 산업과 수소경제 전환을 동시에 이끌 계획이다. 2022년부터 산업통상부 공모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번 사업에는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하며, 올해까지 국비 100억 원을 포함한 총 170억 원을 투입해 군산국가산업단지에 실증센터를 조성한다. 이를 통해 저탄소·무탄소 대체연료 기반 추진시스템의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육상 실증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최근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친환경선박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저탄소·무탄소 대체연료 추진시스템은 조선산업의 핵심 기술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 실증 플랫폼에는 △엔진 성능 평가 △하이브리드 배터리 및 모터 기술 △선박 엔진 배기가스 후처리 시스템 △연료 공급 기술 등 시험평가 기반이 구축되며, 대체연료 엔진 핵심 부품 실증 지원체계까지 마련된다. 이를 통해 지역 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할
[수원/김명성기자] 수원시보건소가 올해 '모기 없는 마을만들기' 사업 대상지를 16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모기 없는 마을만들기 사업은 모기 생활사(生活史) 2주 이내에 유충과 성충을 동시에 방제해 재발생하는 것을 줄이고, 밀도가 높은 지역은 집중적으로 방제해 모기 발생원을 제거하는 사업이다. 영통보건소에서 2019년부터 시범 운영한 이후, 모기 민원은 대폭 줄어들었다. 2025년 모기 민원은 2019년보다 62％ 감소했고, 중점관리대상이었던 광교호수공원과 망포1동의 민원은 2019년 19건에서 2025년 5건으로 줄었다. 수원시보건소는 성과를 바탕으로 사업 대상지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2024년 9개소에서 2025년 12개소, 2026년에는 16개소까지 늘릴 계획이다. 올해 구별 중점관리대상지는 ▲장안구(만석공원·조원1동·정자1동·송죽동) ▲권선구(서둔동·상상캠퍼스·세류3동·금곡동) ▲팔달구(인계동·동말공원·고등동·매산동) ▲영통구(광교호수공원·망포1동·영흥숲공원·원천동) 등 총 16개소다. 수원시보건소 관계자는 "모기 퇴치는 시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이라며 "체계적인 방제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모기 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는 2027년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의 신규지구 선정을 위해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지역 핵심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방문을 통해 반복되는 침수로 주민피해가 발생하는 하양 동서·와촌 용천 지역에 대해, 최근 빈번해진 국지성 호우로 재해 및 인명피해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선제적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신규사업 선정 필요성을 강력히 건의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 중인 현안 사업에 대한 차질없는 진행을 위해 적극적인 사업 설명과 협조를 당부했다. 경산시는 이번 건의를 시작으로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될 때까지 소관 부처 및 경북도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시민 안전을 위한 국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를 방문한 경산시장 권한대행 이도형 부시장은 “시민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를 뒷받침할 사업비 지원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면서 “선제적인 예방 사업 추진으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재)경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최상룡)은 지난 31일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 그랜드홀에서 신춘음악회‘봄의 대화’를 성황리에 마쳤다. 90분간 이어진 이번 무대는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아티스트와 관객이 음악으로 깊게 소통하는 ‘서사 중심의 스토리텔링’이 돋보였다. 스텔라장의 ‘L’Amour, Les Baguettes, Paris’와 정미조의 ‘어른’ 등 각자의 색깔이 담긴 명곡들이 무대를 채웠고, 세대를 아우르는 깊은 울림은 관객들의 눈시울을 적시게 하는 등 음악을 매개로 뜨거운 공감대를 형성했다. 공연의 정점은 파리에서의 삶이라는 공통 서사를 음악으로 엮어낸 샹송 듀엣 ‘Hymne A L’amour(사랑의 찬가)’ 무대였다. 두 아티스트는 대화하듯 감미로운 선율을 주고받으며 이번 기획의 정체성을 완벽하게 구현해 냈다. 이어 관객들이 슬로건을 들고 참여한 단체 기념 촬영은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허물며 진정한 의미의 ‘봄의 대화’를 완성했다. 현장을 찾은 관객들은 “서로 다른 시간을 살아온 두 아티스트가 샹송이라는 하나의 언어로 깊게 교감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며 “특정 아티스트의 팬으로 왔다가, 두 분이 함께 완성한 거대한 음악적 서사에 압도되어 돌아간다”는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해양경찰청(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 차장)은 사이버 위기 대응 역량 강화 및 미래 보안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인재(인천대·인하대)와 함께하는 사이버위기 대응훈련’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최초로 인천대와 협력하여 실시한 데 이어, 올해는 국정원 지부, 인천대, 인하대 해킹 동아리 학생들과 합동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아울러, 올해는 국민 참여 기반 프로그램 구성을 위해 ‘소통24’를 통해 지역인재들이 경험할 훈련 주제에 대해 국민 대상 설문조사(총 657명, ‘26.3. 23~ 29.)를 실시 하였으며, 선호도가 높은 상위 주제를 훈련 프로그램에 반영하여 실습 중심의 사이버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훈련에서는 AI 활용 해킹메일 제작, 네트워크 취약점 점검, 리눅스 서버 취약점 진단 실습 등 실무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참여 학생들의 사이버보안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학생들이 제작한 카드뉴스 중 우수 결과물은 보안 컨텐츠로 활용하여 전 직원 대상 사이버보안 인식 제고 및 보안 역량 강화에 활용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지역인재들의 훈련 경험이 미래 사이버보안을 이끌어 나갈 핵심 역량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태풍 신라쿠가 괌 및 사이판에 접근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부는 4.14.(화) 오전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괌과 사이판을 관할하고 있는 주하갓냐출장소장 및 사이판 영사협력원과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현 상황 및 재외국민 보호대책 등을 점검했다. 윤 국장은 본부와 공관이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태풍 접근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괌과 사이판 내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하갓냐출장소장은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의 안전 상황을 지속 확인하고 SNS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안전 공지를 수시로 전파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본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상황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사이판 영사협력원은 사이판에서 오래 거주하여 과거 태풍 대응 경험이 풍부한 여러 교민들과 협력하여 인적‧물적 피해에 대비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 여행객들의 피해도 최소화하기 위해 단체대화방을 개설하여 실시간으로 상황을 전파하면서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외교부는 금일중 태풍 신라쿠가 사이판을 관통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보가 있는 만큼, 현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4일(화)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 (참석) 교육·법무·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보건복지부 1차관, 인사혁신처장, 대검찰청 차장, 경찰청 차장, 과학기술정보통신‧국방부 실장, 우정사업본부장, 방미통위 사무처장 이날 회의는 6·3 지방선거를 50일 앞두고, 인공지능(AI) 악용 등을 통한 가짜뉴스가 선거환경을 크게 위협하는 상황을 고려해 예년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개최하였다. １ 선거 지원 추진상황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민 주권 정부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정적인 선거관리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또한 차질없이 이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월 6일 행정안전부에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설치하여 지방정부·경찰청 등과 함께 선거상황을 점검하고 선거 관련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협조 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가 법정선거사무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공명선거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정부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평일 오전 11시~오후 3시에 적용되던 최고요금(최대부하)이 중간요금(중간부하)으로, 저녁 6시~9시였던 중간요금은 최고요금으로 변경된다. 특히 전력 공급이 많은 봄·가을 주말·공휴일 낮 시간에는 전력량요금의 50% 할인이 진행된다. 아울러 이번 주말부터 전기차 충전요금도 할인을 적용하는 바, '공공 급속충전기'의 경우 토요일 오전 11시~오후 2시에는 킬로와트시당 48.6원, 일요일·공휴일에는 42.7원이 줄어들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3월 13일에 공개한 이같은 내용의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오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낮 동안 태양광이 생산한 전력을 충분히 활용하고 저녁에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생산하는 전력을 줄여 중동 전쟁으로 초래된 에너지 위기 극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은 2일 서울 한 대형마트 전기차 충전소. 2026.1.2(사진=연합뉴스) ◆ 개편안 시행 대상 및 유예 접수 결과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낮 시간대로 전력 소비를 유인하는 것이다. 이에 국가 전력 소비의 46%를 차지하는 '산업용(을)'과 수요조정이 상대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 2주 만에 8905명이 신청하며 하루 평균 809명이 이용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3월 27일부터 전국에서 시행 중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2주간 운영현황을 14일 발표했다. 시범사업 기간 대비 신청 규모가 4.6배 증가하며 국민 수요가 본격적으로 확인됐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거주지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 의료, 주거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 27일 서울 시흥5동 주민센터에서 한 어른신이 통합돌봄 신청을 하고 있다. 2026.3.27 (사진=연합뉴스) ◆ 신청 2주 만에 8905명…시범사업 대비 4.6배 증가 본사업 시행 이후 2주간 신청자는 총 8905명으로 집계됐다. 근무일 기준 하루 평균 809명이 신청했으며, 전산 중단 기간(4월 2일~3일)을 제외하면 사실상 하루 989명 수준이다. 이는 시범사업 기간(1~3월) 하루 평균 170여 명과 비교해 4.6배 증가한 수치다. 전국 229개 시군구 중 경북 울릉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신청이 접수됐다. 읍면동 기준으로는 3560여 개 중 3216개(9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전남 완도군 수산물가공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박승원 소방경·고(故) 노태영 소방교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과 동료 소방대원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3일 전남 완도군 소재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 조전을 보내 고인들의 희생을 기렸으며, 조전은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현장에서 직접 낭독했다. 13일 전남 완도군에 마련된 순직 소방관 빈소에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화마 속에서 숭고한 희생을 한 고인들을 기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조전을 낭독하며 애도를 표하고 있다.(사진=소방청) 이 대통령은 고(故) 박승원 소방경에 대한 조전에서 "고인은 지난 20년간 수많은 재난 현장을 누빈 베테랑 소방관으로, 오직 생명을 지키겠다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거센 화마 속으로 달려갔다"며 "고인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상한 남편이자 든든한 아버지를 떠나보낸 유가족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함께해 온 동료 소방관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고(故) 노태영 소방교에 대해서는 "장래가 촉망되던 젊은 소방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재난이나 장애 상황에서도 중단 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1만 6천여 개에 대한 등급체계를 획기적으로 손질한다. <‘국민 영향도’ 중심 등급 재편, 사용자 수 위주 탈피>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2026년 4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전국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1만 6천여 개를 대상으로 등급 전면 재분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분류는 지난 2025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보시스템이 마비되었을 당시, 사용자는 적지만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서비스의 복구가 지연되어 불편을 초래했던 사례를 배경으로 이뤄졌다. 기존 사용자 수 중심의 등급 체계는 실제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고시를 근거로 운영하던 정보시스템 등급제를 2025년 7월 전자정부법에 반영했으며, 정보시스템 등급 개편에 대한 전문가 실무단을 운영해 초안 작성 후 보완 과정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다. 전면 개정한 측정 지표에 따르면 정보시스템은 ▲국민 영향도(70%), ▲서비스 파급도(10%), ▲대체 가능성(10%), ▲사용자 수(10%) 등 5가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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