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3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두 달간 범정부 마약류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국경 단계 유입 차단,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지난해 상·하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을 통해 7600여 명을 단속하고 마약류 약 2700kg을 압수한 성과를 바탕으로 관계기관 공조를 강화해 무관용 단속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특별단속 추진 방향은 지난 3월 9일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확정됐다. 18일 오후 인천공항에서 열린 제38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 기념 캠페인 행사에서 마약탐지견이 탐지 시연을 하고 있다. 2024.6.18 (ⓒ뉴스1) ◆ 국경 단계 유입 사전 차단 정부는 공항·항만 및 해상 경로에서 우범 선박·화물·여행자에 대한 합동검색과 정밀검사를 강화해 국내 유입 단계에서 마약 공급망을 차단한다. 관세청은 세관 자체 분석과 검찰·경찰·해경청·국정원 등이 수집·분석한 정보를 기반으로 우범국발 고위험 선박을 선별하고, 부산항·부산신항·인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중동 전쟁에 따른 민생 피해를 줄이기 위해 편성한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 가운데 10조5000억 원 규모 사업을 신속 집행 대상으로 정하고 상반기 안에 85% 이상 풀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임시국무회의와 관계부처 합동 긴급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잇달아 열고 추경 집행계획을 확정했다. 전체 추경 26조 2000억 원 가운데 25조 원을 집행관리 대상으로 잡고, 이 중 민생 체감이 큰 10조 5000억 원을 상반기 신속 집행 대상으로 분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추경의 큰 축은 유가 부담 완화,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와 공급망 안정이다. 중동 전쟁 뒤 고유가와 고물가가 겹치며 서민 부담과 산업 현장 불확실성이 함께 커진 점을 겨냥했다. 신속 집행 구조…고유가 지원금은 27일부터 지급 시작 가장 먼저 체감될 사업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인 3256만 명에게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
[경기/김명성기자]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 추경예산안이 10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경기도가 행정1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조직(TF)’을 꾸리는 등 신속 지급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조직(TF)’에는 ▲사업총괄반(5명) ▲현장대응반(3명) ▲언론대응반(2명) 등 3개반 10명이 배치됐다. 이들은 사업총괄부터 중앙정부 및 시군과의 업무 협의, 현장 모니터링, 도민 홍보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물가 상승의 직격탄을 맞은 취약계층의 생계 위기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으며 소득계층과 거주 지역에 따라 금액을 세분화해 차등 지급한다. 정확한 지급 규모는 범정부 특별조직(TF)에서 소득기준을 확정해야 알 수 있지만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1차로 4월 27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55만 4천 명에게는 55만 원을, 차상위계층 7만 6천 명에게는 45만 원을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이후 대상자 확정을 거쳐 2차로 5월 18일부터 7월3일까지 소득 하위 70% 일반 도민에게도 10만 원씩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인 가평과 연천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60만 원,
[김포/김명성기자] 김포시가 시민과 현장 전문가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노후 특별교통수단 교체에 나섰다. 시는 지난 8일 운양역환승센터에서 '2026년 특별교통수단 차량 품평회'를 개최했다. 이번 품평회는 김포시 교통정책과와 김포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 전문 특장업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시는 단순한 서류 심사에서 벗어나 실제 차량을 현장에 전시하고, 이용자와 관리자가 직접 성능을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품평회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민간인 심사위원을 통한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다. 시는 행정 중심의 일방적인 구매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차량을 이용하는 시민과 현장 전문가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반영하기 위해 외부 심사위원단을 구성해 실질적인 검증을 진행했다. 특히 실제 휠체어를 사용하는 교통약자와 장애인 관련 단체 관계자 등 민간 심사위원들이 평가의 핵심 역할을 맡았다. 이들은 현장에서 직접 차량에 탑승해 휠체어석 바닥의 수평 각도, 슬로프 진입의 안정성, 탑승 공간의 쾌적함 등 교통약자가 체감하는 불편 사항을 꼼꼼하게 점검했다. 또한, 풍부한 운행 경험을 가진 베테랑 운전원들이 심사에 함께 참여해 조작 편의성 및 안전성 등 실제
이달 20일부터 보조배터리는 1인당 2개까지만 여객기에 반입할 수 있고 기내에서는 충전과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제안한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 ICAO 이사회 최종 승인을 거쳐 국제기준으로 확정됐다고 8일 밝혔다. 제주항공이 리튬이온 배터리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항공기 기내에 반입하는 보조배터리의 사용 전면 금지를 밝힌 21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제주항공 체크인카운터 출입구에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6.1.21. (ⓒ뉴스1) 그동안 정부는 지난해 1월 발생한 에어부산 화재 사고를 계기로 보조배터리 반입 개수 제한, 기내 충전 및 선반 보관 금지 등의 안전대책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통일된 국제기준이 없어 우리나라를 비롯해 다른 국가 및 항공사별로 규정이 달리 적용돼 국제선 이용객의 혼선은 물론 일관된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한계가 있어 글로벌 표준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ICAO의 위험물패널회의, 아·태항공청장회의, ICAO 총회 등에서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기준 강화를 위한 국제기준 개정을 위해 지속해서 제안해 왔다. ICAO는 우리나라의 의제를 채택하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가 내년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사고 책임 기준과 보상 절차를 체계화하는 '자율주행차 사고책임 TF'를 출범하고 사고 책임기준과 보상 절차를 체계화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TF는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 절차를 표준화하는 범정부 가이드라인 마련을 목표로 한다. 국토부가 총괄하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간사를 맡으며 법조계, 공학계, 보험업계, 산업계 전문가 18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자율주행모빌리티산업전(AME 2025)'에서 관람객들이 자율주행차를 살펴보고 있다. 2025.7.9. (ⓒ뉴스1) 정부는 자율주행차 사고 정의·책임소재 등이 담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지난 2020년 개정해 먼저 보상하고 이후 구상하는 방식으로 자율주행차 사고피해 보호체계를 마련했다. 그러나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구상하는 과정에서 자동차제작사·자율주행시스템·운송플랫폼·사이버보안 등 다층적 책임에 따른 사고책임 판단 기준과 절차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지난 1월 발표한 '자율주행 실증도시 추진 방안'에 따라 하반기 광주광역시에서 200대 자율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정부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제품과 관련해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어떠한 예외도 없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제품 수급대응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정 장관은 "중동전쟁의 여파로 석유의 공급이 어려워지면서 유가는 상승하고 관련되는 원료의 가격도 인상되고 있다. 이러한 영향은 의료제품의 생산·유통·사용에 이르는 전반적인 과정에 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현장에서 국민들이 사용하는 의료제품의 수급 불안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부, 산업부, 식약처, 공정위 등 모든 관계부처의 역량을 집중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생산 단계·수요 단계·유통 단계로 나누어 대응하되, 특히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급 동향과 가격 흐름을 상시 점검하고 가격 담합과 출고 조절 등 법 위반이 포착되면 신속히 조사를 개시할 방침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제품 수급대응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4.7 (사진=보건복지부) ◆ 생산 단계 대응 방안 식약처가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4월 6일부터 6월 30일까지 2026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확인조사는 사회보장급여의 적정 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한정된 복지 재원이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조사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등 13개 복지사업 수급자 가운데 소득·재산 변동이 예상되는 4,725가구가 해당되며,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조사 시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관련 정보 등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서 확보한 공적자료 68종을 활용해 수급 자격과 급여를 재판정하게 된다. 군산시는 조사 결과에 따라 급여가 감소하거나 보장이 중지되는 가구에는 변경 내용을 사전 통지하고, 이의신청 및 소명 절차를 안내할 방침이다. 또한 자격 변동이 있더라도 실제 생활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면 읍면동 사례관리, 긴급복지, 민간자원 연계 등을 통해 지원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반면 고의 또는 허위신고에 따른 부정수급이 확인될 때는 보장을 중지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급여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노창식 복지정책과장은 “확인조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외교부는 4.6.(월) 연합뉴스와 한-아프리카 협력 성과 제고 등 아프리카 업무 협력 강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체결식은 정의혜 외교부 차관보와 김재홍 연합뉴스 상무 참석 하에 개최되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아프리카 정치․경제․사회 동향 및 한-아프리카 외교 관련 정보 제공, 컨텐츠 제작 및 배포, 국내외 아프리카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확대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의혜 차관보는 국가기간 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가 정부의 아프리카 외교․정책 관련 양질의 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과 기업들에게 아프리카 지역의 중요성과 잠재력을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올해 6월 예정된 한-아프리카 외교장관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한-아프리카 협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합뉴스의 역할을 당부했다. 외교부와 연합뉴스간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정부의 대아프리카 외교 정책에 대한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협력 기반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예산군체육회가 개최한 제22회 예산 윤봉길 전국마라톤대회가 지난 5일 예산군 종합운동장과 벚꽃로 일원에서 전국 달림이들의 뜨거운 열기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올해로 22회를 맞은 이번 대회는 최근 마라톤 열풍에 힘입어 참가 접수 단계부터 큰 관심을 받았으며, 선착순 접수가 조기에 마감되면서 충청권을 넘어 전국 대표 마라톤대회로 자리매김했음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대회는 5.7㎞, 10㎞, 하프 등 3개 종목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참가자들은 예산군 종합운동장을 출발해 벚꽃이 만개한 벚꽃로 일원을 왕복하며 봄의 정취를 만끽했다. 종목별 주요 성적은 하프 코스 남자부 아산시 고성민 씨(1시간 12분 20초), 여자부 천안시 류승화 씨(1시간 22분 20초)가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10㎞ 코스는 남자부 안산시 강기필 씨(35분 32초), 여자부 용인시 박소영 씨(40분 49초)가 1위를 기록했으며, 5.7㎞ 코스는 남자부 인천시 임청혁 씨, 여자부 천안시 홍수지 씨가 각각 1위를 차지했다. 예산군체육회는 참가자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부대행사를 함께 운영했으며, 농특산물 직거래장터와 단체 홍보부스를 비롯해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해양경찰청(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 차장)은 사이버 위기 대응 역량 강화 및 미래 보안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인재(인천대·인하대)와 함께하는 사이버위기 대응훈련’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최초로 인천대와 협력하여 실시한 데 이어, 올해는 국정원 지부, 인천대, 인하대 해킹 동아리 학생들과 합동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아울러, 올해는 국민 참여 기반 프로그램 구성을 위해 ‘소통24’를 통해 지역인재들이 경험할 훈련 주제에 대해 국민 대상 설문조사(총 657명, ‘26.3. 23~ 29.)를 실시 하였으며, 선호도가 높은 상위 주제를 훈련 프로그램에 반영하여 실습 중심의 사이버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훈련에서는 AI 활용 해킹메일 제작, 네트워크 취약점 점검, 리눅스 서버 취약점 진단 실습 등 실무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참여 학생들의 사이버보안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학생들이 제작한 카드뉴스 중 우수 결과물은 보안 컨텐츠로 활용하여 전 직원 대상 사이버보안 인식 제고 및 보안 역량 강화에 활용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지역인재들의 훈련 경험이 미래 사이버보안을 이끌어 나갈 핵심 역량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태풍 신라쿠가 괌 및 사이판에 접근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부는 4.14.(화) 오전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괌과 사이판을 관할하고 있는 주하갓냐출장소장 및 사이판 영사협력원과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현 상황 및 재외국민 보호대책 등을 점검했다. 윤 국장은 본부와 공관이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태풍 접근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괌과 사이판 내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하갓냐출장소장은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의 안전 상황을 지속 확인하고 SNS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안전 공지를 수시로 전파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본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상황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사이판 영사협력원은 사이판에서 오래 거주하여 과거 태풍 대응 경험이 풍부한 여러 교민들과 협력하여 인적‧물적 피해에 대비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 여행객들의 피해도 최소화하기 위해 단체대화방을 개설하여 실시간으로 상황을 전파하면서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외교부는 금일중 태풍 신라쿠가 사이판을 관통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보가 있는 만큼, 현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4일(화)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 (참석) 교육·법무·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보건복지부 1차관, 인사혁신처장, 대검찰청 차장, 경찰청 차장, 과학기술정보통신‧국방부 실장, 우정사업본부장, 방미통위 사무처장 이날 회의는 6·3 지방선거를 50일 앞두고, 인공지능(AI) 악용 등을 통한 가짜뉴스가 선거환경을 크게 위협하는 상황을 고려해 예년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개최하였다. １ 선거 지원 추진상황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민 주권 정부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정적인 선거관리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또한 차질없이 이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월 6일 행정안전부에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설치하여 지방정부·경찰청 등과 함께 선거상황을 점검하고 선거 관련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협조 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가 법정선거사무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공명선거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정부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평일 오전 11시~오후 3시에 적용되던 최고요금(최대부하)이 중간요금(중간부하)으로, 저녁 6시~9시였던 중간요금은 최고요금으로 변경된다. 특히 전력 공급이 많은 봄·가을 주말·공휴일 낮 시간에는 전력량요금의 50% 할인이 진행된다. 아울러 이번 주말부터 전기차 충전요금도 할인을 적용하는 바, '공공 급속충전기'의 경우 토요일 오전 11시~오후 2시에는 킬로와트시당 48.6원, 일요일·공휴일에는 42.7원이 줄어들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3월 13일에 공개한 이같은 내용의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오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낮 동안 태양광이 생산한 전력을 충분히 활용하고 저녁에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생산하는 전력을 줄여 중동 전쟁으로 초래된 에너지 위기 극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은 2일 서울 한 대형마트 전기차 충전소. 2026.1.2(사진=연합뉴스) ◆ 개편안 시행 대상 및 유예 접수 결과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낮 시간대로 전력 소비를 유인하는 것이다. 이에 국가 전력 소비의 46%를 차지하는 '산업용(을)'과 수요조정이 상대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 2주 만에 8905명이 신청하며 하루 평균 809명이 이용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3월 27일부터 전국에서 시행 중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2주간 운영현황을 14일 발표했다. 시범사업 기간 대비 신청 규모가 4.6배 증가하며 국민 수요가 본격적으로 확인됐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거주지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 의료, 주거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 27일 서울 시흥5동 주민센터에서 한 어른신이 통합돌봄 신청을 하고 있다. 2026.3.27 (사진=연합뉴스) ◆ 신청 2주 만에 8905명…시범사업 대비 4.6배 증가 본사업 시행 이후 2주간 신청자는 총 8905명으로 집계됐다. 근무일 기준 하루 평균 809명이 신청했으며, 전산 중단 기간(4월 2일~3일)을 제외하면 사실상 하루 989명 수준이다. 이는 시범사업 기간(1~3월) 하루 평균 170여 명과 비교해 4.6배 증가한 수치다. 전국 229개 시군구 중 경북 울릉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신청이 접수됐다. 읍면동 기준으로는 3560여 개 중 3216개(9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전남 완도군 수산물가공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박승원 소방경·고(故) 노태영 소방교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과 동료 소방대원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3일 전남 완도군 소재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 조전을 보내 고인들의 희생을 기렸으며, 조전은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현장에서 직접 낭독했다. 13일 전남 완도군에 마련된 순직 소방관 빈소에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화마 속에서 숭고한 희생을 한 고인들을 기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조전을 낭독하며 애도를 표하고 있다.(사진=소방청) 이 대통령은 고(故) 박승원 소방경에 대한 조전에서 "고인은 지난 20년간 수많은 재난 현장을 누빈 베테랑 소방관으로, 오직 생명을 지키겠다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거센 화마 속으로 달려갔다"며 "고인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상한 남편이자 든든한 아버지를 떠나보낸 유가족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함께해 온 동료 소방관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고(故) 노태영 소방교에 대해서는 "장래가 촉망되던 젊은 소방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재난이나 장애 상황에서도 중단 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1만 6천여 개에 대한 등급체계를 획기적으로 손질한다. <‘국민 영향도’ 중심 등급 재편, 사용자 수 위주 탈피>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2026년 4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전국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1만 6천여 개를 대상으로 등급 전면 재분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분류는 지난 2025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보시스템이 마비되었을 당시, 사용자는 적지만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서비스의 복구가 지연되어 불편을 초래했던 사례를 배경으로 이뤄졌다. 기존 사용자 수 중심의 등급 체계는 실제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고시를 근거로 운영하던 정보시스템 등급제를 2025년 7월 전자정부법에 반영했으며, 정보시스템 등급 개편에 대한 전문가 실무단을 운영해 초안 작성 후 보완 과정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다. 전면 개정한 측정 지표에 따르면 정보시스템은 ▲국민 영향도(70%), ▲서비스 파급도(10%), ▲대체 가능성(10%), ▲사용자 수(10%) 등 5가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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