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제81회 식목일(4월 5일)을 앞두고, 3일 공주시 이인면 신영리 공주역 인근 산림에서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나무심기 행사는 지난달 산림청이 발표한 ‘국민이 심는 녹색 대한민국’ 비전에 맞춰,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공주시와 함께 마련했다. 행사에는 김태흠 지사와 양정모 한국양묘협회 충남지회장 등 70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2㏊ 규모의 산림에 편백나무 6000본을 식재하며, ‘미래 숲’을 직접 가꾸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와 함께 ‘내 나무 갖기’ 캠페인도 진행, 참가자들에게 묘목을 나눠주며 생활 속 나무심기와 탄소중립 실천 참여의 중요성을 알렸다. 1946년 제1회 식목일 행사부터 기록하기 시작한 우리나라의 산림녹화 역사는 지난해 4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될 정도로 전세계의 인정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도는 최근 2년간 연평균 2400여ha씩 전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의 조림사업을 추진하는 등 숲을 키우고, 지키는 산림사업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김태흠 지사는 “올해는 20년 장기 프로젝트인 ‘충남형 미래산림전략’의 원년”이라며 “도는 고부가가치 탄소중립숲 조성과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는 4월 3일(금) 10시 30분 시청 대회의실에서 경산시장 권한대행 이도형 부시장 주재로 제3회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열고 「2026 경산시 부활절 연합예배」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했다. 이번 위원회는 4월 5일 경산시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되는 부활절 연합예배에 3천여명 이상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중운집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유관기관간 협력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경산경찰서, 경산소방서 등 관계기관 및 관련 부서가 참석해 분야별 안전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경산시장 권한대행 이도형 부시장은 시설 대관행사도 사용승인에 그치지 말고, 사전에 안전총괄과와 안전관리계획을 충분히 협의한 뒤 승인 여부를 검토하는 체계를 마련할 것을 강조하였고, 또한 비상구, 피난통로, 유도표지판 등 시설 전반을 재점검하고, 행사 당일 교통 혼잡에 대비해 경찰과 협조하여 버스 및 일반차량 주차 동선을 사전 점검하도록 당부했다. 경산시는 이번 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행사 안전관리계획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고, 행사 주최측과 협력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긴급 지원에 나선다. 김태흠 충청남도지사는 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자재 가격 급등, 물류비 증가 등으로 지역 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정부 추경예산 확정 전에 도 차원의 지원 대책을 추진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회생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중소기업 지원 5개 사업 587.2억 원, △소상공인 지원 4개 사업 247.9억 원으로 9개 사업에 총사업비 835.1억 원을 투입하여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도는 먼저 경영 피해가 발생한 수출‧물류 기업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500억 원을 지원한다. 신청 기한을 46일을 더 연장(5.29일 까지)하고, 기업당 최대 5억 원 융자 지원 및 1년간 3% 이자 보전을 통해 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부품 제조기업의 거래 안정망 확보를 위해 기업당 최대 1천7백만 원의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에 10.6억원의 도비를 투입한다. 특히, 당진 철강 산업의 경우 기업의 자부담 10% 의무 매칭을 폐지하여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방부는「軍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예비이전후보지로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일대 를 선정하였습니다. 이번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은 광주 군 공항 이전 절차의 첫 단계로서, 국방부 장관이 광주시·전남도·무안군 등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선정·통보하였습니다. 특히, 그 동안 정체되었던 이전사업은 대통령 주관 광주 타운홀 미팅(‘25.6.25.)을 계기로 대통령실 내 전담 TF(6자 협의체: 기재부·국방부·국토부·광주시·전남도·무안군)가 구성되면서 무안군 이전 논의가 본격화되었으며, 이러한 대통령실 내 전담 TF의 적극적인 정부 정책지원 및 조정을 바탕으로 지난 ’25년 12월 17일 무안군 이전 및 지원방안에 대한 공동발표문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국방부는 법령상 필수적인 행정절차는 아니나, 무안지역 주민의 충분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26년 4월 1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은 군 공항 이전 절차 및 지원계획 등 이전사업 전반에 관해 다양한 질의를 제기하였으며, 소음피해 방지 및 이주 지원대책 등에 대한 우려 사항도 함께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국방부·광주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플라스틱용기 납품거래를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원재료 가격 상승분의 공정 반영 여부를 점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달 1일부터 식료품·음료 제조사, 커피 프랜차이즈 등 3개 업종 15개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체결 및 이행 여부와 부당한 납품대금 결정 등을 점검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제유가와 합성수지 원료 가격 급등으로 상승한 원가가 납품대금에 정당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수탁기업이 이를 요구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이 조성돼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다. 특히 가격 협상력이 낮은 중소 수탁기업이 원재료 가격 상승 부담을 떠안는 구조가 지속될 경우 공장 가동 중단 등 제조 생태계 전반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선제적 조치다. ▲13일 서울의 한 커피 전문점에 놓인 일회용 컵의 모습. 2022.9.13 (사진=연합뉴스) 실제 플라스틱 원료인 나프타와 에틸렌 단가는 3월 20일 기준 톤당 각각 1171달러, 1425달러로 전월 말 대비 83.0%, 109.6% 급등해 중소 제조업체의 원가 부담이 크게 증가한 상황이다. 중기부는 플라스틱용기 납품 수요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북부지방산림청은 산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1차 집중단속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점검 종료 시점까지 누락이 없도록 현장 확인과 후속조치를 더욱 촘촘히 이어갈 방침이다. (북부지방산림청) 산림계곡 불법 점용시설 점검 평상, 천막, 가설건축물 등 산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은 훼손은 물론 이용 질서를 저해하고 안전사고 우려를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북부지방산림청은 3월 한 달간 항공사진 판독과 현장 조사를 병행해 전수조사를 추진해 왔으며, 특히 이번 점검은 단순한 현장 확인에 그치지 않고 적발된 시설에 대해 자진 철거를 우선 유도하되, 불응할 경우 행정대집행과 형사처벌 등 강제조치도 병행하는 원칙 아래 추진하고 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점검 종료 이후에도 철거 이행 여부를 끝까지 확인하고, 원상회복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때까지 관리 강도를 끝까지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 중심 점검 결과를 토대로 재발우려지역과 중점관리지역 등 취약지역을 선별해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사후 점검을 강화해 불법 점유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를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송준호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 계곡 내 불법 점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30일) 오후 3시 10분 강서구 ㈜대한항공 부산테크센터에서 ㈜대한항공(대표이사 부회장 우기홍)과 2천억 원 규모의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박형준 시장과 우기홍 ㈜대한항공 대표이사 부회장이 참석해 양해각서에 서명하며, 시 관계 부서 실·국장과 ㈜대한항공의 부사장단도 행사에 참석해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국내 최대 항공사이자 대기업인 ㈜대한항공은 부산 강서구에 부지면적 21만 7천 평 규모의 부산테크센터를 운영하며 ▲민항기 부품(구조물) 설계·개발 및 제작 ▲무인기 개발·생산 ▲군용기·민항기 유지보수정비(MRO)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1977년 국내 최초로 항공기 생산을 시작했으며, 최근에는 ‘DSK 2026’에서 인공지능(AI) 기반 차세대 무인기를 비롯한 첨단기술 역량을 선보이는 등 세계(글로벌) 무인기 선도 업체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투자 결정으로 ㈜대한항공은 부산테크센터 내 유휴 부지 1만 1천 평에 연면적 1만 6천 평 규모의 항공우주 신규 공장을 건립한다. 신규 공장은 미래형 무인기 제조와 차세대 민항기 부품 생산, 군용기 개조 및 성능 개량 등 ㈜대한항공의 기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5년 지방정부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적극행정 종합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제도 개선, 활성화 노력, 이행 성과 등 5개 항목 18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특히 올해는 국정과제 성과 및 노력도가 신규 지표로 포함되고, 국민평가단이 함께 참여하여 지자체의 국가정책 추진역량과 적극행정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동시에 반영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군산시는 기관장의 적극행정 추진 의지, 제도적 기반 구축, 공무원 인식도, 우수사례의 국민 체감도 등 주요 지표 전반에서 고르게 높은 평가를 받으며, 조직 전반에 적극행정 문화가 정착된 점이 높게 인정받았다. 특히 군산시는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징계 및 소송에 대한 법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재량사항을 의무사항으로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공무원의 사후 책임부담이 완화돼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실무 중심의 ‘보탬e를 보탬’ 업무 매뉴얼 사이트를 개발·공유해 타 지자체 확산과 벤치마킹 성과를 이끌어냈으며, 적
[거창/진승백기자] 거창군은 지난 25일 남상면 어울림마을에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농촌왕진버스' 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농촌왕진버스 사업은 기반이 취약한 농촌지역 60세 이상 주민과 농업인,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양·한방진료, 안과, 치과검진, 질병관리 및 예방교육등 종합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공모사업인 농촌 왕진버스 사업에 5개소가 선정돼, 1억 2천만 원을 투입해 올해 거창농협·남거창농협·동거창농협·북부농협·수승대농협 1,000명의 군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 첫 왕진버스는 남상면 어울림아을다목적센터에서 남상면·남하면·신원면 주민을 대상으로 시작했으며, 서울 보건의료 통합봉사회에서 양·한방진료, 치과진료 및 구강관리 검사, 창원 봄 안경원에서 검안 돋보기 검진 등 30여 명의 의료진이 남상면을 방문해 고령 농업인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거창군 관계자는 "교통 및 의료가 취약해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농촌의 어르신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농촌왕진버스 사업을 통해 소멸 위기에 놓여있는 농업인 건강을 증진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충북도와 충북과학기술혁신원(원장 고근석, 이하 충북과기원)은 3월 27일(금) 오후 2시 충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에서 '청년이 여는 충북 콘텐츠의 미래'를 슬로건으로 '2026 충북 스토리 크루 발대식'을 개최했다. 충북 스토리 크루는 지역 고유의 이야기와 자원을 청년의 창의적 시각으로 재해석해 콘텐츠로 구현하고 확산하는 대학생 중심의 창작 네트워크로, 지역 콘텐츠산업의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핵심 인재 양성 플랫폼이다. 이번 발대식은 건국대학교, 극동대학교, 세명대학교, 우석대학교, 중원대학교, 청주대학교, 충청대학교 등 도내 7개 대학에서 선발된 150명의 청년 크루가 참여한 가운데, 본격적인 활동의 시작을 알리고 상호 협력과 도약의 의지를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는 1부 오리엔테이션과 2부 발대식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충북 지역특화 AI 영상 콘텐츠 제작지원사업 성과영상 상영 ▲오동하 감독의 AI미디어 분야 전문가 특강이 이어지며, 청년 창작자들이 최신 콘텐츠 제작 흐름을 공유하고 실무적 인사이트를 확장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어진 2부 발대식에서는 충북과기원과 7개 대학 간 '청년 주도 지역특화 스토리 발굴 및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해양경찰청(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 차장)은 사이버 위기 대응 역량 강화 및 미래 보안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인재(인천대·인하대)와 함께하는 사이버위기 대응훈련’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최초로 인천대와 협력하여 실시한 데 이어, 올해는 국정원 지부, 인천대, 인하대 해킹 동아리 학생들과 합동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아울러, 올해는 국민 참여 기반 프로그램 구성을 위해 ‘소통24’를 통해 지역인재들이 경험할 훈련 주제에 대해 국민 대상 설문조사(총 657명, ‘26.3. 23~ 29.)를 실시 하였으며, 선호도가 높은 상위 주제를 훈련 프로그램에 반영하여 실습 중심의 사이버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훈련에서는 AI 활용 해킹메일 제작, 네트워크 취약점 점검, 리눅스 서버 취약점 진단 실습 등 실무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참여 학생들의 사이버보안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학생들이 제작한 카드뉴스 중 우수 결과물은 보안 컨텐츠로 활용하여 전 직원 대상 사이버보안 인식 제고 및 보안 역량 강화에 활용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지역인재들의 훈련 경험이 미래 사이버보안을 이끌어 나갈 핵심 역량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태풍 신라쿠가 괌 및 사이판에 접근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부는 4.14.(화) 오전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괌과 사이판을 관할하고 있는 주하갓냐출장소장 및 사이판 영사협력원과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현 상황 및 재외국민 보호대책 등을 점검했다. 윤 국장은 본부와 공관이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태풍 접근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괌과 사이판 내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하갓냐출장소장은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의 안전 상황을 지속 확인하고 SNS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안전 공지를 수시로 전파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본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상황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사이판 영사협력원은 사이판에서 오래 거주하여 과거 태풍 대응 경험이 풍부한 여러 교민들과 협력하여 인적‧물적 피해에 대비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 여행객들의 피해도 최소화하기 위해 단체대화방을 개설하여 실시간으로 상황을 전파하면서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외교부는 금일중 태풍 신라쿠가 사이판을 관통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보가 있는 만큼, 현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4일(화)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 (참석) 교육·법무·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보건복지부 1차관, 인사혁신처장, 대검찰청 차장, 경찰청 차장, 과학기술정보통신‧국방부 실장, 우정사업본부장, 방미통위 사무처장 이날 회의는 6·3 지방선거를 50일 앞두고, 인공지능(AI) 악용 등을 통한 가짜뉴스가 선거환경을 크게 위협하는 상황을 고려해 예년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개최하였다. １ 선거 지원 추진상황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민 주권 정부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정적인 선거관리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또한 차질없이 이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월 6일 행정안전부에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설치하여 지방정부·경찰청 등과 함께 선거상황을 점검하고 선거 관련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협조 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가 법정선거사무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공명선거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정부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평일 오전 11시~오후 3시에 적용되던 최고요금(최대부하)이 중간요금(중간부하)으로, 저녁 6시~9시였던 중간요금은 최고요금으로 변경된다. 특히 전력 공급이 많은 봄·가을 주말·공휴일 낮 시간에는 전력량요금의 50% 할인이 진행된다. 아울러 이번 주말부터 전기차 충전요금도 할인을 적용하는 바, '공공 급속충전기'의 경우 토요일 오전 11시~오후 2시에는 킬로와트시당 48.6원, 일요일·공휴일에는 42.7원이 줄어들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3월 13일에 공개한 이같은 내용의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오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낮 동안 태양광이 생산한 전력을 충분히 활용하고 저녁에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생산하는 전력을 줄여 중동 전쟁으로 초래된 에너지 위기 극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은 2일 서울 한 대형마트 전기차 충전소. 2026.1.2(사진=연합뉴스) ◆ 개편안 시행 대상 및 유예 접수 결과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낮 시간대로 전력 소비를 유인하는 것이다. 이에 국가 전력 소비의 46%를 차지하는 '산업용(을)'과 수요조정이 상대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 2주 만에 8905명이 신청하며 하루 평균 809명이 이용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3월 27일부터 전국에서 시행 중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2주간 운영현황을 14일 발표했다. 시범사업 기간 대비 신청 규모가 4.6배 증가하며 국민 수요가 본격적으로 확인됐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거주지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 의료, 주거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 27일 서울 시흥5동 주민센터에서 한 어른신이 통합돌봄 신청을 하고 있다. 2026.3.27 (사진=연합뉴스) ◆ 신청 2주 만에 8905명…시범사업 대비 4.6배 증가 본사업 시행 이후 2주간 신청자는 총 8905명으로 집계됐다. 근무일 기준 하루 평균 809명이 신청했으며, 전산 중단 기간(4월 2일~3일)을 제외하면 사실상 하루 989명 수준이다. 이는 시범사업 기간(1~3월) 하루 평균 170여 명과 비교해 4.6배 증가한 수치다. 전국 229개 시군구 중 경북 울릉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신청이 접수됐다. 읍면동 기준으로는 3560여 개 중 3216개(9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전남 완도군 수산물가공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박승원 소방경·고(故) 노태영 소방교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과 동료 소방대원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3일 전남 완도군 소재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 조전을 보내 고인들의 희생을 기렸으며, 조전은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현장에서 직접 낭독했다. 13일 전남 완도군에 마련된 순직 소방관 빈소에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화마 속에서 숭고한 희생을 한 고인들을 기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조전을 낭독하며 애도를 표하고 있다.(사진=소방청) 이 대통령은 고(故) 박승원 소방경에 대한 조전에서 "고인은 지난 20년간 수많은 재난 현장을 누빈 베테랑 소방관으로, 오직 생명을 지키겠다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거센 화마 속으로 달려갔다"며 "고인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상한 남편이자 든든한 아버지를 떠나보낸 유가족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함께해 온 동료 소방관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고(故) 노태영 소방교에 대해서는 "장래가 촉망되던 젊은 소방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재난이나 장애 상황에서도 중단 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1만 6천여 개에 대한 등급체계를 획기적으로 손질한다. <‘국민 영향도’ 중심 등급 재편, 사용자 수 위주 탈피>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2026년 4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전국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1만 6천여 개를 대상으로 등급 전면 재분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분류는 지난 2025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보시스템이 마비되었을 당시, 사용자는 적지만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서비스의 복구가 지연되어 불편을 초래했던 사례를 배경으로 이뤄졌다. 기존 사용자 수 중심의 등급 체계는 실제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고시를 근거로 운영하던 정보시스템 등급제를 2025년 7월 전자정부법에 반영했으며, 정보시스템 등급 개편에 대한 전문가 실무단을 운영해 초안 작성 후 보완 과정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다. 전면 개정한 측정 지표에 따르면 정보시스템은 ▲국민 영향도(70%), ▲서비스 파급도(10%), ▲대체 가능성(10%), ▲사용자 수(10%) 등 5가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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