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는 오는 2월 27일까지 성남 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에 사는 주민에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국방부가 지정·고시한 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인 수정구 오야동, 심곡동, 시흥동, 사송동 일대 일부 지역에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해당 보상금 지급 법률이 처음 시행된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미신청한 대상자에게도 소급 신청을 받는다. 보상금은 소음피해 정도(1∼3종)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성남 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에 사는 주민 중에서 소음피해 정도 3종은 월 최대 3만원, 2종은 월 최대 4만5000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한 기간 등을 월 단위로 합산 산정해 한꺼번에 지급한다. 다만, 전입 시기, 사업장이나 근무지 등에 따라 보상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다. 대상자는 국방부 군소음포털(https://mnoise.mnd.go.kr)이나 큐알(QR)코드를 접속해 소음 대책 지역 해당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해야 한다. 신청 땐 보상금 지급 신청서(시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공고)와 신청자
강릉시(시장 김홍규)는 방문객들에게 새롭고 신선한 느낌을 주고자 전면 단장된 온빛포레스트(구.숲사랑홍보관) 개관 전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구)숲사랑홍보관은 1998년과 2000년 사천 산불 발생 이후 산불의 위험성과 산림의 보호 중요성을 홍보하고자 2006년 건립된 시설로, 20여년이 지나 콘텐츠 부족 등으로 방문객이 감소해 노후관광지 개선 목소리가 지속됐다. 이에 강릉관광개발공사에서 2023년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공모 사업에 선정돼 2024년 3월 착공한 온빛포레스트는 콘텐츠 개발과, 시설 및 장비구축 등을 거쳐 2025년 12월 준공해 그동안 총사업비 18억 원이 소요됐다. 온빛포레스트는 몰입형 콘텐츠를 중심으로 다양한 주제관을 구성했다. 파도, 안개, 나뭇잎 그림자 등이 재생되는 복도형 아트, 명화를 활용한 파노라마형 벽면 영상을 활용한 명화 라운드관, 움직이는 빛과 생명체를 따라 걸으며 숲속을 탐험하는 듯한 몰입 경험을 주는 데이나잇 포레스트관, 빛의 입자들이 모여 거대한 우주의 풍경을 그려내는 온빛의 샤워관, 푸른 하늘과 핑크빛으로 물든 해변으로 아이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모래놀이를 즐기는 온빛
[한국방송/오창환기자] 360도 회전하며 물건을 척척 옮기는 휴머노이드 로봇부터, 빨래를 개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홈 로봇까지 피지컬 인공지능(AI)을 상징하는 K-로봇과 생활 밀착형으로 건강 관리를 해주는 AI 웰니스 기기 등이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6'에서 눈길을 사로잡았다. 지난 6일부터 9일(현지시각)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정보기술(IT) 전시회인 'CES 2026'은 전 세계 150여 개 나라 4500개 기업이 참가하고 15만 명의 발길이 몰렸다. 한국 기업도 삼성, LG, 현대, SK 등 대기업부터 혁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유망 스타트업까지 850여 개 사가 참가해 단순히 고성능 기기를 보여주는 단계를 넘어 AI가 실제 물리적 환경에서 움직이고(Physical AI), 인간의 수고를 대신하며(Zero Labor), 건강을 밀착 관리하는(Wellness Home) 혁신기술을 선보였다. 세계 최대 IT(정보기술)·가전 전시회 'CES 2026' 개막 이틀차인 7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베네치안엑스포 유레카관에서 관람객들이 '통합한국관'을 살펴보고 있다. 2026.1.8 (ⓒ뉴스1) ◆피지컬 AI,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대기업 중심의 수주·수출 성과를 중소기업 성장으로 확산하기 위해 상생금융 확대와 기술탈취 근절을 포함한 종합 전략을 추진한다. 정부는 21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후속 이행 방안으로, 대·중소기업이 성과를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는 '모두의 성장'을 구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는 지난해 한·미 관세협상 타결,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 등 경제외교 성과가 대기업에 국한되지 않고 중소·벤처기업으로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대기업 해외투자 확대에 따른 납품 구조 변화, 중소기업 기술탈취 등 불공정행위, AI·플랫폼 중심의 산업 전환이 기존 상생정책의 구조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21 (사진=연합뉴스) ◆ 수주·수출 성과 직접 공유…상생금융 1조 7000억 원 공급 대기업 중심의 수주·수출 성과가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2026년도 1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의 부양비 폐지 맞춰 취약계층의 의료 보장성 확대에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의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일부를 실제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부양비로 인정해 급여에서 공제해왔다., 예를 들어 의료급여를 신청한 부모의 자격을 판단할 때 자녀가 일정 소득이 있으면, 그 일부를 부모에게 지원한 것으로 간주해 부모의 소득에 포함하는 방식이다. 때문에 실제 부양 의무자에게 아무런 지원을 받지 않는데도 이들의 소득 때문에 정작 의료지원이 절실한 저소득층이 수급 자격 문턱에서 탈락되는 등 사각지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기존에 적용됐던 10％의 부양비가 전면 폐지됐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불합리한 수급 자격 문턱이 개선되어 비수급 빈곤층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군산시는 이번 부양비 폐지 관련해 시민들의 불편을 완화하고 즉각적인 민원 접수를 위해 읍면동을 통해 협조를 구하고 있다. 또한 그간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시민들의 복지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발굴에
[충남/오창환기자]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 원안 통과 시 연간 10조 원에 가까운 예산을 추가 확보하며, 특별시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각종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도는 15일 도청 정무부지사실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 원안 반영 테스크 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재정 특례에 따른 예산 추가 확보 등 변화 예상 상황을 공유하고, 원안 반영 방안을 논의했다. 전형식 부지사와 재정 특례 담당 부서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날 회의는 대전충남특별시 재정 확보 도출 근거 보고,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도는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서는 연방국가 수준의 재정권 이양이 필수적인 만큼, 현재 75대 25인 국세-지방세 비율을 60대 40 수준까지 개편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발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재정분권 수준 국제 비교’에 따르면, 연방국가의 지방세 비중은 스위스 54.9%, 캐나다 54.8%, 독일 53.7%, 미국 41.6% 등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과 정치·경제적 상황이 유사한 일본도 37.5% 수준으로, 우리나라(23%)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13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역농협 관계자, 생산자단체 대표 등 위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1차 과수산업발전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2026년도 FTA 기금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을 위한 참여조직별 및 세부 사업별 사업량 배정과 사업 대상자 선정에 관한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사업은 FTA 시행 이후 시장 개방 확대와 기후변화 등 대응을 위한 고품질 과실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농가 조직화 및 유통 규모화로 과수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비가림하우스, 다겹보온커튼, 공기 순환팬, 방상팬 등 총 9개 세부 사업에 대해 총사업비 2,199백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경산시는 지난해 11~12월에 참여조직을 통한 농가별 사업 신청 접수하고, 과수발전협의회를 통한 올해 사업자 확정 및 1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본격적인 영농철 이전에 사업 조기 착수 및 지도 사업과 병행한 영농 현장 중심의 사업 추진으로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영농환경 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개화기 저온 및 폭우, 폭염 등 이상기후로 잦아지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2026년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과 품질을 갖춘 우수 답례품을 선정해 기부자에게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2026년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은 군의 농축산물과 관광자원, 생활·공예품 등 지역의 강점을 고루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농·축·임산물 분야에는 △사과 △한우 △한돈 △버섯 △쌀 △고구마 △서리태 등 예산군을 대표하는 우수 농특산물이 포함됐으며, 가공식품으로는 △사과와인 △사과즙 △국수 △한과 △약과 △사과빵 △기름류 △장류 등 기부자 선호도가 높은 품목을 다양하게 구성했다. 또한 △워터파크 이용권 △온천사우나 이용권 △객실패키지 숙박권 △모노레일 탑승권 등 체험·관광형 답례품을 확대해 예산군을 직접 방문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전통옹기 △프라이팬 △양수냄비 △수세미 △깻묵컵 △깻물텀블러 △거울 △술잔 등 지역 공예와 생활 밀착형 상품을 답례품으로 선정해 실용성과 지역성을 함께 살렸다. 군 관계자는 “농축산물 중심에서 관광·체험·생활형 답례품까지 폭넓게 구성해 기부자의 선택 폭을 넓혔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부자 만족도를 함께 높일 수 있는 답례품 발굴에 지속적으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가 공무원 사칭 사기 예방을 위한 대응반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조현일 시장은 최근 서민경제를 병들게 하는 다양한 사기 범죄 피해를 막고자 12일 ‘노쇼 사기 예방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하였다. 경산경찰서 주관‘노쇼 사기 예방 릴레이 챌린지’는 공무원 사칭, 보이스 피싱, 대리구매 요구 등 다양한 노쇼(No-Show) 사기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릴레이 캠페인으로 양시창 서장이 첫 주자로서 챌린지를 시작하였으며, 이어 양 서장의 지목을 받은 조현일 시장이 이날 사기 예방 홍보 피켓을 들고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각종 사기 범죄에 대한 예방 정보를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의 기관·단체장들의 참여를 통해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일반 시민들을 비롯한 소상공인들의 관심을 유도함으로써 ‘공동체 치안’ 형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공무원 사칭 등 노쇼 사기는 서민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악질 범죄인 만큼,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사기 예방 인식이 널리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기 예방에 지속적으
[안성/김성진기자] 안성시는 안성맞춤시장이 '2026년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은 지역의 문화 및 관광 자원을 연계해 시장 고유의 특장점을 집중 육성하는 사업으로,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개년 동안 최대 10억 원(국비 5억 원, 지방비 5억 원)이 투입된다. 127개 시장이 신청한 이번 공모에서 서류심사와 현장평가, 발표평가를 거쳐 안성맞춤시장을 포함한 전국 52개 시장이 최종 선정됐다. 이번 공모선정에 따라 안성맞춤시장은 ▲시장특화-테마요소 강화 ▲상품경쟁력 제고 ▲청년창업 적극 유치 ▲상인 역량 강화 사업 등을 추진 할 예정이다. 고세영 상인회장은 "지난해 첫걸음 기반조성사업을 바탕으로 문화관광형 시장 도약을 통해 안성맞춤시장의 매력을 살려 관광 거점으로 도약하는 출발점 삼겠다"며 "더 많은 분들이 찾고 머무는 활기찬 시장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성시는 지난해에 안성중앙시장, 일죽시장이 문화관광형으로 선정된 데 이어, 올해 안성맞춤시장이 선정되면서 총 3개의 전통시장이 문화관광형 시장을 추진하면서 문화도시 추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더 박차를 가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1. 피치 보도자료 주요 내용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1.30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을 ‘AA-,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하였다. 아울러, 한국의 GDP 성장률이 강한 민간 소비 등으로 작년 1.0%에서 올해 2.0%로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하였으며, 특히 반도체 수출에 힘입어 순수출이 기조적인 성장 동력으로 계속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았다. 다만, 상호 관세 등 미국과의 통상 이슈는 여전히 리스크 요인으로 남아있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피치는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반영하여 한국의 잠재 성장률 추정치를 2.1%에서 1.9%로 하향 조정하면서도, 정부가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성장 저하 압력을 상쇄하기 위해 AI 및 첨단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등 생산성 향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피치는 지난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계엄령 선포·대통령 탄핵 등 정치적 불확실성 국면이 해소되었으며, 국회 다수 의석을 감안할 때 정책 추진 동력이 확보된 상황이라고 평가하였다. <참고> 피치(Fitch)가 제시한 향후 국가신용등급 조정 요인 ▸ (상방요인) ➊ 다른 동일 국가신용등급 국가 수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2026년 1월 30일 안규백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대신은 일본 요코스카에서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했습니다. 양 장관은 지난해 9월 일본 방위대신의 방한에 이어 5개월여 만에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의 방일이 성사된 것을 환영했습니다. 양 장관은 엄중해지고 있는 안보환경 속에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협력해 나가는 데 의견을 같이했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일‧한미일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 장관은 한일 국방교류협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의 상호 방문 및 국방장관회담을 연례화하기로 했으며, 국방당국 간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양 장관은 대한민국 국군과 일본 자위대 간 상호 이해와 신뢰 증진을 위해 인적‧부대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공감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달 실시된 대한민국 육군 3사관학교와 일본 육상자위대 간부후보생학교 간 교류, 대한민국 공군 블랙이글스의 항공자위대 나하 기지로의 첫 기착 및 블루임펄스와의 교류를 환영했으며, 대한민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지난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과 관련해 신규 주택 공급 예정지와 주변 지역의 불법 부동산 거래를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과 향후계획 등을 공유하고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지난해 10월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경과 및 향후 계획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5.10.30. (ⓒ뉴스1) 정부는 지난 29일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대책으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도심 내 주택을 청년층에 중점 공급하기 위해 신속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 추진 기대감에 편승한 부동산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범부처 공조를 통해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신규 공급 예정지와 주변지역에 나타날 수 있는 투기성 거래, 위장전입 등 이상거래(행위)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전기·수소 이동수단(모빌리티)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을 위해 1494억 원 규모 이상의 자펀드를 조성해 투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달 중 747억 원 규모의 모펀드를 운용할 주간 운용사 공모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는 보조금 중심의 단기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중·장기적인 투자구조가 형성돼 의미가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민관 합동 투자 방식의 '전기·수소 모빌리티 인프라펀드 사업'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을 확정돼 관련 인프라펀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일 서울 한 대형마트 전기차 충전소.(사진=연합뉴스) 이번 인프라펀드 사업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재정 출자를 바탕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해 충전 기반시설 분야에 중장기로 투자하는 신규 정책사업이다. 기후부는 이번 사업으로 747억 원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하고 민간자금과 연결해 총 1494억 원 이상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자펀드 결성액 중 민간자금의 비율은 평균 50% 이상으로 설정해 충전 기반시설 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 참여 여건을 확대한다. 투자 대상은 ▲전기충전기 설치, 수소충전소 구축, 재
[한국방송/문종덕기자] "3, 2, 1." 카운트다운이 끝나자 천둥 같은 굉음과 함께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가 발사돼 하늘로 치솟았다. 첫 번째 미사일이 목표지점을 정확히 관통했고 이어 발사된 두 번째 미사일도 오차 없이 같은 지점을 타격했다. 2023년 5월 11일 방위사업청이 공개한 '전술지대지유도무기 품질인증 사격시험' 영상에서다. 해당 영상에는 "자주국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 국방 기술력에 감동받아 눈물이 난다", "개발에 참여한 연구원들이 참 자랑스럽다"는 댓글이 이어졌다. 전술지대지유도무기 정밀 타격의 출발점에는 우리 군의 대표 다연장 미사일 체계 '천무'(K-239)가 있다. 우리 군은 연평도 포격전(2010년) 이후 전술지대지유도무기 개발을 강조해 왔다. 전술지대지유도무기-II(우레 2)의 경우 천무 플랫폼에서 발사할 수 있도록 개발된 무기다. 천무가 단순한 다연장 로켓 체계를 넘어 정밀 유도무기까지 운용하는 확장형 화력 플랫폼으로 진화했음을 보여준 것이다. 천무는 발사대(K239L)와 탄약운반차(K239T)가 한 세트를 이룬다. 다양한 탄종을 상황에 맞게 선택 운용할 수 있는 것이 강점이다. 기존에는 광범위한 지역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말기·임종 환자가 가정에서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가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열린 '2026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개선을 포함해 약제 급여 개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성과지원, 포괄 2차 종합병원 성과지원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전국 시행을 앞두고 지역 중심 의료체계를 강화하고, 환자 중심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진행됐다. ◆ 신약 2종 건강보험 적용…약제 급여체계 정비 먼저 2월 1일부터 신약 2종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대상은 다제내성균에도 효과가 있는 항균제 '페트로자주'와 만성 이식편대숙주질환 3차 치료제 '레주록정'이다. 페트로자주는 그람-음성균에 대한 광범위한 항균 효과로 현장 수요가 높았던 약제다. 레주록정은 기존 치료 대안이 부족했던 환자군의 치료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에 따라 구형흡착탄과 애엽추출물은 약가 인하 조건으로 급여를 유지한다. L-아스파르트산-L-오르니틴 경구제는 간성뇌증에 한해 급여를 유지한다. 임상 재평가 중인 일부 성분은 유효성 입증 여부에 따라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농산물 도매시장에 경쟁체계를 도입하고 성과가 부진한 도매법인의 지정취소가 의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도매법인 간 경쟁을 촉진하고 도매시장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농식품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의 주요 과제를 제도화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도매시장 경쟁 기반을 마련하고 도매법인의 공익적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추석을 앞둔 30일 부산 해운대구 반여농산물도매시장에서 시민들이 선물·제수용 과일을 고르고 있다. 2025.9.30 (사진=연합뉴스) 개정안에 따라 도매법인의 운영 실적을 평가한 결과 성과가 부진한 법인에 대해서는 지정취소가 의무화된다. 신규 도매법인을 지정할 경우에는 공모 절차를 거치도록 해 도매시장 진입 단계부터 경쟁을 유도하도록 했다. 지정 기간이 만료된 도매법인에 대해서는 공익적 역할 수행 여부 등 조건을 부가해 재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를 통해 도매법인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함께 강화한다는 취지다. 도매시장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제도도 포함됐다. 농식품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1월 31일 01시 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