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10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4조 8000억 원 늘면서 전월 대비 증가 폭이 확대됐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10월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올해 가계부채 총량관리 현황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이 참석했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에 붙어있는 주택담보대출 상품 현수막. 2025.8.19. (ⓒ뉴스1)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4조 8000억 원 늘어 전월(1조 1000억 원) 대비 증가 폭이 늘어났다. 주택담보대출은 3조 2000억 원 증가해 전월(3조 5000억 원)보다 증가 폭이 다소 축소됐고, 기타대출은 1조 6000억 원 늘어 전월 2조 4000억 원 감소에서 증가세로 돌아섰는데 이는 신용대출이 1조 6000억 원 감소에서 9000억 원 증가세로 전환한 영향이 컸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10월 가계대출이 늘었으나 중도금 대출은 대출약정 체결 당시부터 실행 일정이 결정됐던 물량이며, 은행권 일반 주담대의 증가 폭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부산 이전을 앞두고 전월세 담합 및 불법 중개행위 예방을 위해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부동산중개업소 특별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 사례 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 특별사법경찰과, 토지정보과 및 구·군 관계부서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3~5명 1조)의 불시 현장 단속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 사례 4건(2건 수사 착수 예정, 2건 시정 조치)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해수부 이전 임시 청사 예정지인 동구를 비롯해 인근 지역과 학군지·대단지 아파트 등 주거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전월세 담합 우려가 있는 주요 구·군의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해수부 임시 청사 예정지(동구 IM 빌딩·협성타워)를 중심으로 7개 구·군 66개소(▲동구 6개소 ▲부산진구 17개소 ▲영도구 6개소 ▲남구 9개소 ▲해운대구 9개소 ▲동래구 10개소 ▲수영구 9개소)를 불시에 방문해 지도·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결과, 대부분의 중개업소가 「공인중개사법」을 준수하고 있었으며, 전월세 담합행위나 허위 매물 중개 등 중대한 위법 사례는 발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오는 15일(토) 방배카페골목 일대에서 7080의 낭만과 최신 트렌드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방배카페골목 페스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초구가 주최하고 방배카페골목 상가번영회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1970∼80년대 젊음의 거리로 유명했던 방배카페골목의 명성을 되찾아 서울의 대표 감성 거리로 재도약하기 위해 마련됐다. 15일 오후 1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축제는 '골목이 카페다！'를 주제로, 방배카페골목 공영주차장부터 사거리까지 약 100ｍ 구간을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한다. 골목 전체를 거대한 카페로 재해석해, 독창적인 공간 연출과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질 예정이다. '추억의 다방'을 콘셉트로 하는 낮 시간대에는 과거 방배카페골목의 대표 카페의 레시피를 활용한 레트로 커피를 즐길 수 있고, 라이브 카페 쿠폰 이벤트를 통해 커피를 마시면 인근 점포에서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 전문 바리스타와 함께하는 '커피 클래스', 사연을 읽어주는 DJ 음악다방과 '7080 라이브 공연'까지 다채로운 음악 프로그램이 이어져 그 시절의 감성을 자극한다. 해가 지는 17시 30분이 되면, 올해 카페골목 경관개선사업의 일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이하 ‘해수부’),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 이하 ‘해경’),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 HMM오션서비스(대표이사 김규봉)와 함께 ‘25년 11월 12일(수) 부산 HMM오션서비스 본사 선박 종합상황실에서 민‧관 합동 ‘선박 사이버공격 침해사고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지난 2024년 11월 국내 최초로 진행되었던 선박 사이버공격을 가정한 민·관 합동훈련에 이어 두 번째로, 최근 선박과 육상 간 위성을 통한 통신 연계가 일상화되고 이에 따른 선박 운항 체계(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위협이 고조됨에 따라 선박 사이버공격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훈련은 실제 해상에서 운항하고 있는 선박의 전자해도에 납치 소프트웨어(랜섬웨어)가 설치되어 선박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 사이버공격 징후 감지 ▲ 상황 전파·신고 ▲ 대응·복구 ▲ 피해 조사 등 사이버공격에 따른 대응 전 과정에 대한 각본(시나리오)을 기반으로 진행되었다. 과기정통부 임정규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이번 훈련은 선박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 소장 홍기용)는 12월 4일(목) 서울 신라호텔에서 ‘조선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ESG 대전환 전략 포럼’을 개최하고, 조선해양산업 전 밸류체인의 ESG 역량 강화를 위한 TF*를 구성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4월 출범한 조선해양분야 ESG 경영협의회(이하 협의회)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실행력 강화를 위한 TF를 협의회 기반으로 구성 이번 포럼의 핵심 개념인 ‘Blue ESG Route’는 환경, 공급망, 규제, 금융 등 산업 전반에서 강화되는 ESG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조선해양산업 전체가 하나의 체계로 움직여야 한다는 ‘공동 항로(Collective Route)’를 뜻한다. 이는 개별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 아래 산업 생태계 전체가 협력해 ESG 대전환을 추진하겠다는 공식 선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날 행사에는 HD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 조선 3사를 비롯해 파나시아·테크로스·선보공업 등 조선기자재 기업, 울산항만공사·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한전KDN 등 공공기관, 한국선급(KR),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조선해양기자재협동조합, 한국해운협회, 상명대학교, 동아일보 등 총 33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기관별로 분산된 참여 플랫폼 등을 '범정부 국민 참여 플랫폼'으로 확대 개편해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가칭 '시민참여기본법' 제정과 주민자치회 법제화 등을 통해 참여를 제도화한다. 또 국민 모두가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가칭 '기본사회기본법'을 제정하는 한편,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통합 제공 등을 통해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기본생활을 보장한다. 행정안전부는 시민의식 향상에 따른 정책 참여 요구 증가와 AI 기술 발전에 따른 행정에 대한 국민의 높은 기대 수준에 발맞춰,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국민주권정부 정부혁신 추진전략'을 2일 발표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시민참여 숙의 및 시민사회 활성화에 관한 간담회. 2025.8.5 (사진=연합뉴스) 새로운 정부혁신 추진전략은 AI 도입과 함께 업무 프로세스, 공직문화 전반의 혁신을 통해 '국민이 주도하고 AI가 뒷받침하는 국민주권정부'를 구현하는 것이 목표다. 이에 ▲국민 주도 참여·소통 거버넌스 구현 ▲포용과 균형의 기본사회 구현 ▲성과로 신뢰받는 일 잘하는 정부 구현 ▲공공부문 인공지능 대전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금융당국이 텔레그램, 오픈채팅방, 유튜브, SNS 등에서 활동하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와의 거래로 발생하는 금전피해에 대해서는 구제받지 못한다고 2일 경고했다. 그동안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민원·제보 등으로 파악한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에 대해 수사기관 통보,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국내 접속차단 요청 등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 왔으나, FIU가 수사기관에 통보한 명단 외에도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현재 FIU에 적법하게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27곳으로, 이 외에 내국인 대상으로 영업하는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모두 불법이다. 서울 강남구 서초구 빗썸라운지 강남본점에서 비트코인 모형이 놓인 바닥에 코인 시세 그래프가 비치는 모습. 기사 내용과 무관. 2025.7.18 (ⓒ뉴스1)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금융위, FIU, 금감원 등 금융감독당국의 관리·감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관련 법에서 요구하는 자금세탁방지나 이용자 보호체계를 충분히 갖추고 있지 않을 수 있다. 특히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사기·탈세·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각종 범죄 행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를 통해 거래하는
[서울/박기문기자] 서울 마지막 달동네로 불리는 백사마을(노원구 중계본동 30-3번지 일대)의 주택재개발사업이 16년 만에 정상화되며 첫 삽을 떴다. 서울시는 1일(월) 오전 10시 20분 기공식을 개최해 최고 35층 총 3,178세대 규모의 명품 주거단지로 거듭날 백사마을의 새출발을 알렸다. 서울시는 2009년 5월 중계본동 30-3번지 일대의 노후·불량 주거지를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조성하고자 총 2,758세대를 건립하는 내용으로 해당 지역을 ‘중계본동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는 백사마을 재개발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이기도 했다. 이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획지 구분으로 입주민 사이에 위화감이 조성됐으며, 기존 지형·터·골목길 등을 유지한 계획으로 사생활 침해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다. ‘저층주거지 보존’이라는 과도한 규제도 발목을 잡았다. 시는 2022년 4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주민·전문가와 150회 이상 소통하며, 통합정비계획 수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2024년 3월 토지등소유자 전체 회의에서는 참석 주민 95% 이상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합정
[군산/김주창기자] 제6회 기획공연 ‘군산 축구 영웅 오토바이 채금석’이 지난 27일 오후 7시 30분에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속에 성황리에 공연을 마쳤다. 군산예총(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군산지회)이 주최한 이번 기획공연은 군산 출신 인물의 일대기를 연극, 음악 등을 활용한 다양한 예술이 어우러진 창작 가무극으로 표현해 색다른 예술적 감흥을 전했다. 이번 기획공연의 주인공은 군산의 축구 전설 채금석이었다. 채금석은 임피군(현 군산시 성산면)에서 태어난 우리나라 축구의 제1세대 원로로, 일제강점기 당시 경성축구단과 평양축구단에서 활동하면서 빠른 돌파력으로 ‘오토바이 채’라는 별명을 얻었다. 이후 고향인 군산에서 축구 감독과 축구 교육을 하며 축구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번 기획공연은 인물의 일대기를 창작 가무극으로 색다르게 풀어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면서, 군산 내 다양한 문화예술 단체 역량을 결집해 수준 높은 예술 작품으로 탄생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군산예총 황대욱 회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 인물의 일대기를 색다르게 선보여 흥미를 돋우고 잊혀져가는 지역 출신 위인을 알리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군산시 관계자도 “이번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28일 은파팰리스호텔에서「2025년 군산시평생교육기관 역량강화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급속한 사회변화에 따른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전략’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지방소멸 위기에 놓인 지자체-대학교 등 평생교육기관 등이 상생 협업으로 군산시 평생교육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포럼에는 군산대학교를 비롯한 4개 대학교, 27개 평생교육기관 등 군산시 평생교육기관 대표·실무자 등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군산시 평생교육 발전전략을 협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식순은 개회식·기조강연·주제발표·분임 토의로 진행되었다. 특히 주제발표는 ▲정종철 前 교육부 차관의「지역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평생교육기관 특성화 재정립」▲박선경 오산대 평생학습과장의「지자체와 대학교의 역할과 발전전략」▲김종선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기획조정본부장이「지자체와 평생교육기관의 역할과 발전전략」▲박홍순 군산시청 교육지원과장의「군산시 평생교육 발전 방향」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심도깊은 발표가 이어지면서 참석자들의 시선을 모았다. 또한 인구소멸로 인한 지역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군산시 평생교육의 방향성과 지역대학, 평생교육기관과의 협력 모델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관세 등 대외환경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6867억 원을 투입, 통상 환경 대응력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중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내년 중소기업·창업·소상공인 수출지원사업 통합 공고를 한다고 10일 밝혔다. 중기부는 내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의 통상 환경 대응력 제고와 수출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고, 해외로 제품을 수출하는 글로벌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수출형 성장사다리 구축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서울국제화장품미용산업박람회, 국제건강산업박람회(코스모뷰티서울, 헬스&뷰티위크)'를 찾은 외국인 관람객이 화장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5.28. (ⓒ뉴스1) 중기부는 먼저, 수출바우처 1502억 원을 편성하고 관세 대응과 물류 지원을 확대한다. 수출바우처는 올해보다 226억원 늘려 편성했으며, 미 관세 대응 등을 위해 특화 서비스인 관세대응 바우처(수출 바로 프로그램)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올해 별도로 운영했던 관세대응 바우처를 일반 수출 바우처와 통합해 일반 참여기업도 관세피해 컨설팅, 대체 공급망 확보 등 관세대응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인천국제공항에서 캐리어를 주차장에서 출국장까지 옮겨주는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가 시범 운영된다. 이에 따라 임산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인공지능(AI)·주소기반 이동지능정보 사업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중구청과 체결해 캐리어 배송·순찰 로봇 서비스를 추가로 시범 운영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운영 중인 '캐리어 배송 로봇'.(사진=행안부 제공) 이번 업무협약은 주소를 기반으로 하는 이동지능정보 사업의 실증과 확산을 위해 마련했다. 지난 2월부터 행안부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주차장 공간정보와 실내 측위정보를 통해 주차장 내비게이션 '인천공항 주차내비' 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빈 주차면 정보를 실시간 반영해 경로상 최적 주차 자리를 안내받고, 차에서 내린 뒤 목적지까지의 도보경로도 연속해서 안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지난 주차내비 서비스에 캐리어 배송·순찰 로봇 서비스도 추가로 시범 운영한다. 캐리어 배송 로봇은 주소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자율주행 로봇으로 임산부, 장애인, 유아동반 고객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공공기관의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경영 확산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이 ESG 경영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ESG가이드라인을 처음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대한민국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친환경대전 참고사진. 2025.9.24 (ⓒ뉴스1) 공공기관 ESG가이드라인은 환경(E)·사회(S)·지배구조(G) 각 분야에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역할과 책무를 반영한 세부지표를 도출했다. 특히 사회(S) 분야에서는 안전경영, 일·가정 양립 지원, 상생협력 구매실적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지표를 포함해 다른 ESG 기준과 달리 공공기관의 고유기능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ESG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지표 위주로 설계하되, 기후리스크, 생물다양성 등 도전적 지표도 자율 공시지표로 제시했다. 또한 각 지표별로 정량지표 외에 기관의 목표 대비 달성도와 목표 달성을 위한 기관의 노력·성과, 향후계획 등을 포함했다. 공공기관이 환경·사회·지배구조를 고려한 지속가능경영을 추구할 수 있도록 환경 13개 지표, 16개 세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관계 부처의 힘을 모아 오는 2030년까지 연간 4GW(기기와트)의 해상풍력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항만·선박 등의 기반시설을 구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 전담반(TF)' 2차 회의를 열어 '해상풍력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보급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달 15일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에서 보이는 해상 풍력발전기.(사진=연합뉴스) 이번 회의는 해양수산부, 국방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국내외 개발사·제조사 등 산업계가 함께 참여해 2035년까지 누적으로 25GW 이상의 보급과 150원/kWh 이하 발전단가 달성을 목표로 2030년까지의 중간 목표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전 세계 해상풍력 시장은 지난해 83GW에서 2034년 441GW로 확대할 전망이나 국내는 해상풍력 지원 기반시설 부족, 금융 조달 애로, 복잡한 인허가, 주민 수용성 문제 등으로 해상풍력 상업운전이 연간 0.35GW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선언적 목표가 아닌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장의 과제에 집중해 향후 5년을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2030년 이후 해상풍력 보급을 본격 가속할 수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탄소중립포인트제'에 투입되는 예산이 내년에 증가한다. 또 앞으로는 포인트 단가를 달리하는데, 예를 들어 탄소 감축량이 많고 실천 난도가 높은 고품질재활용품 배출 항목은 단가를 100원에서 300원으로 높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년 녹색생활 실천 부문 '탄소중립포인트제' 예산을 올해보다 13.1% 증가한 181억 원으로 편성하고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12일 서울 광진구에서 시민이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이용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지난 2022년부터 시행해 이달까지 전자영수증 발급 등 12개 실천항목에 대해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참여자는 208만 명이다. 12개 실청항목은 전자영수증 발급, 텀블러·다회용컵 이용, 일회용컵 반환, 리필스테이션 이용, 다회용기 이용, 무공해차 대여, 친환경제품 구매, 고품질 재활용품 회수, 폐휴대폰 수거, 미래세대실천행동, 공유자전거 이용, 잔반제로 실천이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그동안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활동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과잉 이용이 우려돼 온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를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했다. 보건복지부는 9일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남용되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가격·급여기준 설정 및 주기적 관리를 하고 있다. 서울 시내의 한 정형외과의 모습. 2024.11.5 (ⓒ뉴스1) 협의체는 지난달 14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 비급여 진료비·진료량 추이, 참여 위원 추천 등을 바탕으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언어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우선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4차 회의에서는 지난번 회의에서 추려진 5개 항목에 대한 관리 필요성, 사회적 편익, 소요 재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전문가 자문의견 등을 바탕으로 논의를 거쳐 최종 3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하기로 했다. 관리급여 대상 항목은 적정 관리 필요에 대해 공감대가 비교적 높은 항목인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를 포함했으며, 체외충격파치료, 언어치료는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앞으로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앞으로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제도 관련 규정이 투명하게 대폭 정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제도 관련 규정이 투명하게 대폭 정비되도록 '공공기관 수의계약제도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331개 공공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퇴직자와의 수의계약 금지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개인사업자와 수의계약 추진 시에도 퇴직자 현황을 확인하는 절차를 명시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제도는 계약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투명성·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예산 낭비나 특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일부 부적절하게 운영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또한 상당수의 공공기관은 퇴직자와의 수의계약 금지 관련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법인에 대해서는 퇴직자 현황을 파악하는 절차가 명시돼 있으나 개인사업자에 대한 퇴직자 현황 확인 절차는 미흡한 사례도 발견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최근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확대로 수의계약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3년간 수의계약 금액은 73조 원, 건수는 69만 건으로 전체 계약 건수 대비 79.2%로 상당한 비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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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1일 09시 5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