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가 22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노정협의 상견례를 갖고 상호 신뢰 구축과 소통 강화를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김도형 노동국장 및 관련 부서장, 조귀제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부본부장과 민주노총 지역가맹조직대표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고 부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노동이 안정되어야 지역경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며 “노동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정협의가 중요한 소통 창구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상호 입장과 행정 여건을 고려해 실현 가능한 과제부터 단계적으로 논의하고, 형식적 협의가 아닌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경기본부는 이날 ▲공공부문 노동권 보장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취약노동자 지원 확대 등 주요 정책 과제와 현안을 제시했다. 경기도는 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관계 부서에서 검토하고, 정책과 제도 개선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후속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상견례를 계기로 노정 간 소통을 강화하고 노동 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도정 전반에 균형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방위사업청(청장 이용철)은 1월 22일(목) 방사청 대전청사에서 상륙기동헬기 성과기반군수지원(PBL*) 사업 관계기관(해병대, 한국항공우주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과 함께 장비 가동률 향상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상생 협력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 PBL(Performance - Based Logistics) :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가 장비가동률 등 성과목표를 정하여 성과에 따라 대가를 차등 지급하는 제도 이번 소통의 장에서는 지난 1년간의 상륙기동헬기 가동률을 분석하고, 연간 정비계획 및 장비 가동률 극대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상륙기동헬기 가동률은 목표치(82%)를 넘어 90%로 초과 달성하여 우리 군의 전투력 증강과 전투준비태세 완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업관리기관인 방위사업청과 소요군(해병대), 계약업체(한국항공우주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상륙기동헬기가 해병대의 핵심 전력으로써 우리나라의 안보를 책임지고 항공산업 발전을 이끄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다시금 관계기관의 역량을 한데 모으고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상륙기동헬기는 국내에서 개발된 한국형기동헬기 수
소방청은 작년 한 해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해 전국 시·도 소방본부와 함께 총 864가구에 대한 맞춤형 화재피해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은 화재로 주거 시설이 소실돼 지낼 곳이 없는 주민에게 임시 거처를 제공하거나, 생활필수품 및 구호금을 지원해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소방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체계적 지원 활동을 펼쳐왔다. 지난 20일 오전 화재가 발생한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4구역에서 소방관들이 잔불을 끄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지난해 '화재피해주민 지원 실적'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거 지원과 긴급 생활 지원이 두루 이뤄졌다. 먼저, 삶의 보금자리를 잃은 주민들을 위한 '주거 지원'은 총 211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화재 직후 단기간 거주가 필요한 181가구에는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를 마련해줬고 장기간 거주가 불가피한 13가구에는 임대주택 등 구호시설을 연계해 주거 불안을 해소했다. 특히 화재로 주택이 전소된 취약계층 9가구에는 주택 재건축을, 8가구에는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광주광역시 전역이 자율주행차 실증공간으로 활용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자율주행 실증도시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광주 전역을 하나의 자율주행 실증무대로 운영할 계획이다. 국내 처음으로 도시 전체를 자율주행 실증도시로 지정해 실제 시민이 이용하는 도로에서 자율주행 AI 기술개발과 서비스 상용화 검증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이 계획은 '새 정부 경제성장 전략'과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후속 조치로, 국토부는 대규모 실도로 실증을 통해 자율주행 AI 기술과 서비스의 국제 경쟁력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자율주행 실증도시 개요.(국토교통부 제공)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레벨 3 자율주행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레벨 4 성능 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를 정비했다. 하지만 대규모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스스로 판단·주행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는 기술 흐름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고, 그 결과 현재 경쟁력이 미국과 중국에 뒤처져 있다. 이에 정부는 실제 환경에서 대규모 데이터 축적과 학습이 가능한 '도시 단위 실증'을 추진하기로 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전담 기관으로 지정 후 자율주행 기업을 공모해 기술 수준과 실증·운영
[충남/오창환기자] 지난 16일 정부의 발표 내용은 중앙정부가 특례와 예산을 분배하는 종속적 지방분권의 연장에 불과하다. 지역균형발전 본질적 측면에서 위선과 허구일 뿐이다. 대한민국 100년을 내다보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은 어디가고 마치 정부 공모사업처럼 지역간 경쟁구도를 만들어버렸다. 대전충남특별시의 지방자치는 중앙의 배려가 아닌 지방의 권한으로 완성되어야 한다. 대전·충남 통합은 지방분권의 혁명적 진전을 담아 대한민국 글로벌 경쟁력 회복의 기틀이 되어야 하며, 2050 미래 대한민국의 비전을 담아야 성공할 것이다. 지난 국무총리의 행정통합 지원계획은 구체성이 부족하고 선언적이라 상당히 미흡하다. 대통령의 강력한 자치분권 의지를 담아 중앙의 재정·규제권한 등을 이양하는 것을 특별법에 명문화해야 한다. 첫째, 재정분야를 살펴보면, 정부의 행정통합 재정지원안은 시혜적 성격의 실효성 없는 한시적 대책에 불과하다. 정부의 재정지원 조건인 ‘4년간·최대’는 삭제하고 지난해 10월 발의된 특별법안과 같이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재정을 법률로 확정하여 대전충남특별시에 이양해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특히 기존 특별법안의 핵심은 국세의 지방이양을 통한 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지난해 9~12월 시행된 상생페이백을 통해 1170만 명이 총 1조 3060억 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하반기 시행한 상생페이백 사업을 통한 카드 소비 증가분 1조 3060억 원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했다고 20일 밝혔다. 상생페이백은 2025년 9~12월 월별 카드 소비액이 2024년 월평균 소비액을 초과할 경우, 증가분의 20%를 1인당 최대 33만 원 한도로 환급해 주는 제도다. 위축된 민간 소비를 회복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매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시행 후 종료됐다. 2일 서울 시내 한 전통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2025.10.2 (사진=연합뉴스) 상생페이백 신청은 지난해 9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1564만 명이 참여해 만 19세 이상 국민 3명 중 1명 이상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2월 소비 증가분을 포함해 페이백을 한 차례 이상 지급받은 국민은 1170만 명으로, 신청자의 약 4분의 3이 실제 혜택을 받았다. 9~12월 누적 지급액은 1조 3060억 원이며, 4개월간 1인당 평균 지급액은 11만 15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9일, 계룡대에서 육·해·공군 및 해병대의 업무보고를 받고, 핵심 국방정책 추진에 대해 참석자들과 토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장성 인사 이후 새롭게 정비된 각 군 및 해병대 지휘부와 함께한 신년 첫 업무보고로, 2026년 우리 군이 만들어가야 할 국방 청사진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핵심 국방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 및 소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습니다. 특히, 12.3 불법 계엄 이후 문민 국방부장관으로서 계룡대에서 보고받는 첫 업무보고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민무신불립(民無信不立), 국민의 신뢰 없는 군대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국방개혁의 출발점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울러 “평화도 대화도 압도적인 힘에 기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구축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인구절벽 등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2040 군구조 개편 추진 관련, “육·해·공군 및 해병대 구분할 것 없이 모두 하나의 국군으로서 지혜를 모아야 한다.”라며 각 군의 협력과 조속한 추진을 주문했습니다. 이
[인천/김명성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지난 15일 공사 항공교육원에서 이주배경 청소년 교육지원사업 '인천공항 가치점프 5기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수료식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신가균 경영본부장을 포함해 이번 5기 가치점프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생 교육봉사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및 교사 등 110여 명이 참석했다. '인천공항 가치점프'는 대학생 교육봉사단을 선발해 상대적으로 교육기회가 부족한 다문화 등 이주배경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습·정서를 지원하는 공사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사업으로, 2021년 첫 시작 이후 사교육비 및 인건비 절감, 청소년 정서함양 등 매년 약 20억 원 이상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5기 프로그램에는 총 100명의 대학생 멘토들이 인천·경기지역의 청소년 멘티 400명을 대상으로 10개월간 주 6시간씩 교육봉사활동을 시행했다. 특히 매주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멘토링 외에도 가족 통합캠프, 가치점프 올림픽, 단체 멘토링 데이, 진학 장학금, 해외탐방 등 청소년과 대학생들을 위한 진로 지원 프로그램을 다방면으로 제공해 의미를 더했다. 이와 더불어 공사 임직원들은 대학생 봉사
가정위탁 아동의 공식 후견인이 선임되기까지 보호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위탁 보호자가 임시 후견인 역할을 하고, 가정위탁보호자 등에게 아동권리보장원장이 법률상담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보건복지부는 16일부터 2월 25일까지 아동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지난해 아동복지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 앞으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먼저, 아동에 대한 국가의 관심과 책임 등을 고려한 아동복지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이어서, 가정위탁 아동의 공식 후견인이 선임되기까지 보호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위탁 보호자가 임시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 조항이 신설돼 임시 후견인의 역할을 구체화했다. 임시 후견인은 위탁 아동을 대신해 수술 등에 대한 신청·동의가 가능하고, 임시 후견 기간은 최대 1년이나 후견인 공백으로 아동에게 피해가 갈 수 있음을 고려해 공식 후견인 선임 지연, 중대한 장애·질병 발생, 갑작스러운 전학 등 임시 후견 기
[서울/박기문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금) 오전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에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하게 진화하고, 무엇보다 시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응해 달라”고 긴급 지시했다. 이날 오전 새벽 5시경 구룡마을 4지구 내 빈집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 불길이 점차 커지면서 오전 8시49분 소방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중이며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오 시장은 “건조한 날씨에 불씨가 인근 산림 등으로 옮겨붙지 않도록 조기 진화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진화 이후에도 이재민 임시주거, 의료지원, 생필품 지원 등 생활안정 대책도 즉시 가동하라고 요청했다. 현재 4지구 총 90세대 중 32세대 47명, 인근 6지구 33세대 53명이 안전하게 전원 대피했다. 서울시는 현재 소방력 297명, 장비 85대를 투입해 진화 중으로 긴급구조통제단 지휘하에 ▴재난안전문자 발송 ▴연소 확대에 대비해 드론 및 굴삭기 투입 등 진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인근 구룡중학교에 이재민 임시대피소를 마련하고, 웨스턴 프리미어 강남 호텔 등 2곳에 이재민 임시 거처를 마련하는 등 이재민 긴급 구호에도 착수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1. 피치 보도자료 주요 내용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1.30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을 ‘AA-,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하였다. 아울러, 한국의 GDP 성장률이 강한 민간 소비 등으로 작년 1.0%에서 올해 2.0%로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하였으며, 특히 반도체 수출에 힘입어 순수출이 기조적인 성장 동력으로 계속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았다. 다만, 상호 관세 등 미국과의 통상 이슈는 여전히 리스크 요인으로 남아있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피치는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반영하여 한국의 잠재 성장률 추정치를 2.1%에서 1.9%로 하향 조정하면서도, 정부가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성장 저하 압력을 상쇄하기 위해 AI 및 첨단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등 생산성 향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피치는 지난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계엄령 선포·대통령 탄핵 등 정치적 불확실성 국면이 해소되었으며, 국회 다수 의석을 감안할 때 정책 추진 동력이 확보된 상황이라고 평가하였다. <참고> 피치(Fitch)가 제시한 향후 국가신용등급 조정 요인 ▸ (상방요인) ➊ 다른 동일 국가신용등급 국가 수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2026년 1월 30일 안규백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대신은 일본 요코스카에서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했습니다. 양 장관은 지난해 9월 일본 방위대신의 방한에 이어 5개월여 만에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의 방일이 성사된 것을 환영했습니다. 양 장관은 엄중해지고 있는 안보환경 속에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협력해 나가는 데 의견을 같이했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일‧한미일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 장관은 한일 국방교류협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의 상호 방문 및 국방장관회담을 연례화하기로 했으며, 국방당국 간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양 장관은 대한민국 국군과 일본 자위대 간 상호 이해와 신뢰 증진을 위해 인적‧부대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공감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달 실시된 대한민국 육군 3사관학교와 일본 육상자위대 간부후보생학교 간 교류, 대한민국 공군 블랙이글스의 항공자위대 나하 기지로의 첫 기착 및 블루임펄스와의 교류를 환영했으며, 대한민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지난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과 관련해 신규 주택 공급 예정지와 주변 지역의 불법 부동산 거래를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과 향후계획 등을 공유하고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지난해 10월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경과 및 향후 계획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5.10.30. (ⓒ뉴스1) 정부는 지난 29일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대책으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도심 내 주택을 청년층에 중점 공급하기 위해 신속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 추진 기대감에 편승한 부동산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범부처 공조를 통해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신규 공급 예정지와 주변지역에 나타날 수 있는 투기성 거래, 위장전입 등 이상거래(행위)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전기·수소 이동수단(모빌리티)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을 위해 1494억 원 규모 이상의 자펀드를 조성해 투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달 중 747억 원 규모의 모펀드를 운용할 주간 운용사 공모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는 보조금 중심의 단기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중·장기적인 투자구조가 형성돼 의미가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민관 합동 투자 방식의 '전기·수소 모빌리티 인프라펀드 사업'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을 확정돼 관련 인프라펀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일 서울 한 대형마트 전기차 충전소.(사진=연합뉴스) 이번 인프라펀드 사업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재정 출자를 바탕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해 충전 기반시설 분야에 중장기로 투자하는 신규 정책사업이다. 기후부는 이번 사업으로 747억 원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하고 민간자금과 연결해 총 1494억 원 이상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자펀드 결성액 중 민간자금의 비율은 평균 50% 이상으로 설정해 충전 기반시설 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 참여 여건을 확대한다. 투자 대상은 ▲전기충전기 설치, 수소충전소 구축, 재
[한국방송/문종덕기자] "3, 2, 1." 카운트다운이 끝나자 천둥 같은 굉음과 함께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가 발사돼 하늘로 치솟았다. 첫 번째 미사일이 목표지점을 정확히 관통했고 이어 발사된 두 번째 미사일도 오차 없이 같은 지점을 타격했다. 2023년 5월 11일 방위사업청이 공개한 '전술지대지유도무기 품질인증 사격시험' 영상에서다. 해당 영상에는 "자주국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 국방 기술력에 감동받아 눈물이 난다", "개발에 참여한 연구원들이 참 자랑스럽다"는 댓글이 이어졌다. 전술지대지유도무기 정밀 타격의 출발점에는 우리 군의 대표 다연장 미사일 체계 '천무'(K-239)가 있다. 우리 군은 연평도 포격전(2010년) 이후 전술지대지유도무기 개발을 강조해 왔다. 전술지대지유도무기-II(우레 2)의 경우 천무 플랫폼에서 발사할 수 있도록 개발된 무기다. 천무가 단순한 다연장 로켓 체계를 넘어 정밀 유도무기까지 운용하는 확장형 화력 플랫폼으로 진화했음을 보여준 것이다. 천무는 발사대(K239L)와 탄약운반차(K239T)가 한 세트를 이룬다. 다양한 탄종을 상황에 맞게 선택 운용할 수 있는 것이 강점이다. 기존에는 광범위한 지역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말기·임종 환자가 가정에서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가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열린 '2026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개선을 포함해 약제 급여 개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성과지원, 포괄 2차 종합병원 성과지원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전국 시행을 앞두고 지역 중심 의료체계를 강화하고, 환자 중심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진행됐다. ◆ 신약 2종 건강보험 적용…약제 급여체계 정비 먼저 2월 1일부터 신약 2종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대상은 다제내성균에도 효과가 있는 항균제 '페트로자주'와 만성 이식편대숙주질환 3차 치료제 '레주록정'이다. 페트로자주는 그람-음성균에 대한 광범위한 항균 효과로 현장 수요가 높았던 약제다. 레주록정은 기존 치료 대안이 부족했던 환자군의 치료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에 따라 구형흡착탄과 애엽추출물은 약가 인하 조건으로 급여를 유지한다. L-아스파르트산-L-오르니틴 경구제는 간성뇌증에 한해 급여를 유지한다. 임상 재평가 중인 일부 성분은 유효성 입증 여부에 따라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농산물 도매시장에 경쟁체계를 도입하고 성과가 부진한 도매법인의 지정취소가 의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도매법인 간 경쟁을 촉진하고 도매시장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농식품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의 주요 과제를 제도화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도매시장 경쟁 기반을 마련하고 도매법인의 공익적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추석을 앞둔 30일 부산 해운대구 반여농산물도매시장에서 시민들이 선물·제수용 과일을 고르고 있다. 2025.9.30 (사진=연합뉴스) 개정안에 따라 도매법인의 운영 실적을 평가한 결과 성과가 부진한 법인에 대해서는 지정취소가 의무화된다. 신규 도매법인을 지정할 경우에는 공모 절차를 거치도록 해 도매시장 진입 단계부터 경쟁을 유도하도록 했다. 지정 기간이 만료된 도매법인에 대해서는 공익적 역할 수행 여부 등 조건을 부가해 재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를 통해 도매법인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함께 강화한다는 취지다. 도매시장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제도도 포함됐다. 농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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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31일 01시 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