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수제 창작 분야 청년창업가의 시장 진입과 자립 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군산메이드마켓에 입주할 (예비)창업가를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군산시에 주소를 둔 만 19세부터 49세 이하의 청년으로, 창업 3년 미만의 초기 창업자 또는 예비 창업자이며 모집인원은 6명이다. 모집 분야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독창적이고 개성있는 아이템을 보유한 패션, 공예, 리사이클링, 리빙 등 수제 창작 전 분야이다. 모집 기간은 오는 20일까지이며,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 심사 완료 후 1월 중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은 군산시청 6층 기업지원과를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최종 선정된 창업가에게는 상시 판매·전시 가능한 창업 공간을 제공하여 실제 시장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창업지원금 500만 원과 함께 창업 교육 및 전문가 컨설팅, 온·오프라인 판로 연계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군산메이드마켓은 수제 창작 창업가들이 실제 판매와 운영을 경험하며 시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이라며,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창업가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미래지향적이고 발전하는 금천의 새로운 변화를 상징하는 도시브랜드(BI) '좋은도시 금천'을 잘 구현해 낸 '금천구 10대 뉴스' 선정 온라인 투표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앞서 금천구는 지난 19일부터 29일까지 금천구 거주 및 생활주민을 대상으로 도시브랜드 개발 이후 중점 추진한 20개 사업에 대한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다. 이에 총 3,718명이 투표에 참여하며 의견을 내놓았다. 선정된 뉴스를 득표순으로 살펴보면 ▲오미생태공원 조성 ▲고등학교 수학여행 경비 지원사업 ▲금천형 초등돌봄센터 책 마을 운영 ▲금천시민대학 운영 ▲저소득 중장년 1인 가구 밑반찬 지원 '다 함께 찬찬찬' 운영 ▲취약계층을 위한 안부확인서비스 온기ON톡 ▲무장애 산책길(데크로드) 조성 ▲경로당 주5일 중식 제공 ▲금빛학교 지원 ▲도로 열선 확대 등이다. 이번 금천구 10대 뉴스 선정 결과를 살펴보면 주민들이 체감하는 변화가 일상 가까운 공간과 생활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구는 설명했다. 실제로 상위권에 생태·환경, 교육, 돌봄, 평생학습, 복지 등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정책이 고르게 포함됐다. 특히 '오미생태공원 조성'이 1위로 뽑히며, 누구나 가까운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국토교통부는 스마트도시 기술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K-City 네트워크 글로벌 협력 사업'(K-City 네트워크) 공모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K-City 네트워크는 정부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해외 도시에 한국형 스마트도시 모델을 적용하는 사업으로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과 국내 스마트 솔루션의 해외 실증을 지원한다.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수도권 최대 규모 도시 솔루션 전시회 '2025 월드 시티테크 엑스포(World CITYTech Expo 2025)에서 해외 바이어들이 스마트시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2025.9.24. (ⓒ연합뉴스) 이번 사업을 통해 기업들은 해외 도시에서 자사 기술을 직접 실증하고, 현지 여건에 맞는 사업 모델을 검증해 실제 수주와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2020년부터 추진해 온 K-City 네트워크 사업은 지금까지 총 27개국에서 58건의 스마트도시 마스터플랜(MP), 타당성 조사(F/S), 솔루션 해외실증을 수행하며,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과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해 왔다. 올해는 계획수립형, 해외실증형 두 가지 유형을 공모하고 총 9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그동안 전력망은 대형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송전선로를 통해 소비지로 보내는 중앙집중형 구조를 전제로 구축돼 왔다. 발전과 송전, 소비의 흐름이 비교적 단순했던 시기에는 대규모 발전소와 중앙집중형 계통이 효율적인 선택지였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와 전력 수요의 구조적 증가가 맞물리면서 기존 전력망 체계의 한계가 분명해지고 있다. 태양광·풍력처럼 기상 여건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지는 전원이 늘고 있고, 데이터센터·반도체공장·전기차 등 고전력 소비 설비가 확산하면서 전력망은 과거보다 훨씬 복잡한 운영 환경에 놓였다. 이 같은 변화에 대응해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은 단순히 송·배전 설비를 늘리는 사업이 아니다. 전기를 생산해 보내고 소비하는 기존 방식 자체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요관리 자원 등 곳곳에 흩어진 전원을 하나의 체계로 묶고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전력의 생산·저장·소비를 최적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낮추는 동시에 전력망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정책의 핵심 목표다. 전력망이 복잡해지면 연구의 관점도 달라진다. 전기공학 중심의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이하 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 행사를 계기로 정부와 민간이 함께하는 '케이-컬처', '케이-스포츠' 외교를 대대적으로 펼친다.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는 '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내달 5일부터 22일까지 이탈리아 밀라노 현지에서 '코리아하우스'를 운영한다고 27일 전했다. '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 코리아하우스' 홍보 포스터(이미지=문체부 제공) 이번 '코리아하우스'는 밀라노 시내 중심부의 역사적인 건축·문화공간인 '빌라 네키 캄필리오(Villa Necchi Campiglio)에 조성한다. '빌라 네키 캄필리오'는 1930년대에 설계된 근대건축 명소이자 박물관으로서 영화 <하우스 오브 구찌> 등 촬영지로도 명성이 높은 장소다. 저택은 스포츠외교를 위한 고위직 접견과 만찬 행사 공간으로, 야외 테니스코트는 '케이-컬처'와 '케이-관광' 홍보공간으로, 지하는 선수단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국제스포츠 고위급 외교 및 선수단 지원 거점 '코리아하우스'의 개관식은 내달 5일 진행한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과 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을 비롯해 국내외 국제스
[성남/오창환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의 2025년 지방세 징수 실적이 2조7679억원으로 집계돼 경기도 내 1위를 달성했다. 이는 2024년 징수액 2조3992억원보다 15.4％ 증가한 수치로, 세목별로는 시세 1조6580억원과 도세 1조1099억원을 각각 거뒀다. 시세는 추경 목표액 대비 947억원(6.1％)을 초과 징수했으며, 지역 내 입주기업 증가와 법인소득 확대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712억원 늘어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재산세, 주민세, 지난연도 수입 등에서도 235억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했다. 도세는 추경 목표액 대비 2695억원(32.1％)을 초과 징수했다. 분당지역 재건축 기대감과 판교테크노밸리 내 기업 보유 대형 부동산 거래 증가로 하반기 대형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잇따르면서, 취득세를 중심으로 한 우발 세수가 다수 발생한 점이 도세 세수 확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러한 세수 증대가 기업 활동 확대와 산업 기반 성장의 흐름과 맞물려 나타난 결과로 보고 있다. 성남시는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시스템반도체 인재 양성, 기업 행정절차 간소화 등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첨단산업 중심지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산림항공본부에서 국내 최초 민수용 대형헬기 시누크 1대를 신규 도입하고 도입식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도입식에서는 시누크 헬기와 중형헬기 KA-32를 활용해 실제 산불 발생 상황을 가정해 헬기 이륙부터 담수, 현장 접근, 물투하에 이르는 전 과정을 시범함으로써 봄철 산불대응 능력을 선보였다. 이번에 도입된 시누크 헬기는 미국 보잉(BOEING)사에서 제작 운용하던 군용헬기를 미국 콜롬비아(COLUMBIA)사에서 산불진화헬기로 재제작한 기종으로, 최대 10,000리터의 진화용수를 탑재할 수 있으며 최고속도 시속 259km의 기동성을 갖춰 산불발생 시 초기진화와 확산 차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야간 투시경(NVG)과 열화상 카메라 등 첨단 장비가 탑재돼 앞으로는 승무원이 야간 산불진화 시 화선에 정밀 물투하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응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대형헬기 확충과 다목적 산림헬기 도입을 지속 추진해 기후재난에 따른 대형화, 동시 다발화되는 산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산불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모두의 국정과제 공모전' 최우수상 강범철 한국철도산업협회 과장 죽죽 뻗은 고속도로로 차들이 질주하고, GTX가 달리고, LCC 비행기가 비상하는 영상을 배경으로 래퍼의 랩이 흘러나온다. "Uh Uh~ Let's go, S-go! 새 정부의 비전으로 시작된 CHANGE 교통혁신 인프라 확충, 대한민국 UPGRADE 더 빠르게, 더 멀리, 흐름은 이어져 미래로 달려가는 이 길 위에서~" 타임랩스(저속촬영) 촬영으로 속도감 있는 화면 위에 흥겨운 리듬이 얹어진 이 영상은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를 홍보하기 위해 제작된 것이다. 무겁게 느껴질 수 있는 정책 메시지를 랩과 영상으로 유쾌하게 풀어내 듣다 보면 저절로 흥얼거리게 만든다. 국정과제는 정부 운영의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 삶의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약속이다. 하지만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하고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이 같은 정책 소통의 장벽을 낮추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정책을 설명이 아닌 콘텐츠로 전달하는 시도에 나섰다. 2025년 열린 '내가 알리는 모두의 국정과제 영상·디자인 공모전'이다. 딱딱한 정책을 영상과 디자인, 음악 등 문화적 언어로 풀어내 국민과의 접점을 넓히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공모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월 21일(수) 14시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의료급여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의료급여사업 운영 우수지자체(18개 지자체)와 모범적으로 의료급여 사례관리‧재가급여를 수행한 우수사례(10편)를 대상으로 표창과 장관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의료급여사업 운영 평가* 결과에 따라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부산광역시가 최우수, 경기도가 우수로 선정되었으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울산 남구가 최우수, 부산 부산진구 등 15개 기관**이 우수로 선정되었다. * 의료급여 실적, 사례관리, 재가 의료급여 운영, 부당이득금 관리, 사업홍보 등 총 13개 지표 평가 ** 부산 부산진구, 부산 서구, 부산 해운대구, 대전 서구, 울산 울주군, 경기 수원시, 충남 논산시, 전북 익산시, 전남 순천시, 경남 거제시, 경기 연천군, 전북 순창군, 경남 하동군, 경남 고성군, 경남 합천군 의료급여 사례관리‧재가급여 수상자 및 수상기관은「2025년 우수사례 공모전」을 통해 선정되었다. 전국의 의료급여관리사와 지자체가 공모에 참여하여 총 52편의 사례가 접수되었으며 전문가 심사를 거쳐 의료급여 사례관리 부문 5편, 재가 의료급여 부문 5편이 최종
앞으로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장애인 자격 확인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2일부터 스마트폰 앱 안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에 앱을 실행해 장애인임을 확인받을 수 있는 신분증인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무료 발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플라스틱 재질의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장애인은 추가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는 바,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금융거래 실명확인증표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금융결제원은 오는 2월부터 일부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시에 본인확인 신분증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하고, 올해 말에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계기관, 민간사업자와의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의 활용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이미지 예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방식은 두 가지로, 먼저 지자체 담당자가 출력하는 QR코드를 촬영하면 신청 당일에 빠르고 간편하게 발급을 마칠 수 있다. 혹은 IC칩이 내장된 장애인등록증(이하 'IC등록증')을 새로 신청·수령한 이후 I
[한국방송/진승백기자] 1. 피치 보도자료 주요 내용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1.30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을 ‘AA-,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하였다. 아울러, 한국의 GDP 성장률이 강한 민간 소비 등으로 작년 1.0%에서 올해 2.0%로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하였으며, 특히 반도체 수출에 힘입어 순수출이 기조적인 성장 동력으로 계속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았다. 다만, 상호 관세 등 미국과의 통상 이슈는 여전히 리스크 요인으로 남아있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피치는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반영하여 한국의 잠재 성장률 추정치를 2.1%에서 1.9%로 하향 조정하면서도, 정부가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성장 저하 압력을 상쇄하기 위해 AI 및 첨단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등 생산성 향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피치는 지난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계엄령 선포·대통령 탄핵 등 정치적 불확실성 국면이 해소되었으며, 국회 다수 의석을 감안할 때 정책 추진 동력이 확보된 상황이라고 평가하였다. <참고> 피치(Fitch)가 제시한 향후 국가신용등급 조정 요인 ▸ (상방요인) ➊ 다른 동일 국가신용등급 국가 수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2026년 1월 30일 안규백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대신은 일본 요코스카에서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했습니다. 양 장관은 지난해 9월 일본 방위대신의 방한에 이어 5개월여 만에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의 방일이 성사된 것을 환영했습니다. 양 장관은 엄중해지고 있는 안보환경 속에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협력해 나가는 데 의견을 같이했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일‧한미일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 장관은 한일 국방교류협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의 상호 방문 및 국방장관회담을 연례화하기로 했으며, 국방당국 간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양 장관은 대한민국 국군과 일본 자위대 간 상호 이해와 신뢰 증진을 위해 인적‧부대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공감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달 실시된 대한민국 육군 3사관학교와 일본 육상자위대 간부후보생학교 간 교류, 대한민국 공군 블랙이글스의 항공자위대 나하 기지로의 첫 기착 및 블루임펄스와의 교류를 환영했으며, 대한민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지난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과 관련해 신규 주택 공급 예정지와 주변 지역의 불법 부동산 거래를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과 향후계획 등을 공유하고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지난해 10월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경과 및 향후 계획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5.10.30. (ⓒ뉴스1) 정부는 지난 29일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대책으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도심 내 주택을 청년층에 중점 공급하기 위해 신속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 추진 기대감에 편승한 부동산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범부처 공조를 통해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신규 공급 예정지와 주변지역에 나타날 수 있는 투기성 거래, 위장전입 등 이상거래(행위)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전기·수소 이동수단(모빌리티)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을 위해 1494억 원 규모 이상의 자펀드를 조성해 투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달 중 747억 원 규모의 모펀드를 운용할 주간 운용사 공모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는 보조금 중심의 단기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중·장기적인 투자구조가 형성돼 의미가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민관 합동 투자 방식의 '전기·수소 모빌리티 인프라펀드 사업'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을 확정돼 관련 인프라펀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일 서울 한 대형마트 전기차 충전소.(사진=연합뉴스) 이번 인프라펀드 사업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재정 출자를 바탕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해 충전 기반시설 분야에 중장기로 투자하는 신규 정책사업이다. 기후부는 이번 사업으로 747억 원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하고 민간자금과 연결해 총 1494억 원 이상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자펀드 결성액 중 민간자금의 비율은 평균 50% 이상으로 설정해 충전 기반시설 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 참여 여건을 확대한다. 투자 대상은 ▲전기충전기 설치, 수소충전소 구축, 재
[한국방송/문종덕기자] "3, 2, 1." 카운트다운이 끝나자 천둥 같은 굉음과 함께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가 발사돼 하늘로 치솟았다. 첫 번째 미사일이 목표지점을 정확히 관통했고 이어 발사된 두 번째 미사일도 오차 없이 같은 지점을 타격했다. 2023년 5월 11일 방위사업청이 공개한 '전술지대지유도무기 품질인증 사격시험' 영상에서다. 해당 영상에는 "자주국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 국방 기술력에 감동받아 눈물이 난다", "개발에 참여한 연구원들이 참 자랑스럽다"는 댓글이 이어졌다. 전술지대지유도무기 정밀 타격의 출발점에는 우리 군의 대표 다연장 미사일 체계 '천무'(K-239)가 있다. 우리 군은 연평도 포격전(2010년) 이후 전술지대지유도무기 개발을 강조해 왔다. 전술지대지유도무기-II(우레 2)의 경우 천무 플랫폼에서 발사할 수 있도록 개발된 무기다. 천무가 단순한 다연장 로켓 체계를 넘어 정밀 유도무기까지 운용하는 확장형 화력 플랫폼으로 진화했음을 보여준 것이다. 천무는 발사대(K239L)와 탄약운반차(K239T)가 한 세트를 이룬다. 다양한 탄종을 상황에 맞게 선택 운용할 수 있는 것이 강점이다. 기존에는 광범위한 지역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말기·임종 환자가 가정에서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가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열린 '2026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개선을 포함해 약제 급여 개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성과지원, 포괄 2차 종합병원 성과지원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전국 시행을 앞두고 지역 중심 의료체계를 강화하고, 환자 중심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진행됐다. ◆ 신약 2종 건강보험 적용…약제 급여체계 정비 먼저 2월 1일부터 신약 2종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대상은 다제내성균에도 효과가 있는 항균제 '페트로자주'와 만성 이식편대숙주질환 3차 치료제 '레주록정'이다. 페트로자주는 그람-음성균에 대한 광범위한 항균 효과로 현장 수요가 높았던 약제다. 레주록정은 기존 치료 대안이 부족했던 환자군의 치료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에 따라 구형흡착탄과 애엽추출물은 약가 인하 조건으로 급여를 유지한다. L-아스파르트산-L-오르니틴 경구제는 간성뇌증에 한해 급여를 유지한다. 임상 재평가 중인 일부 성분은 유효성 입증 여부에 따라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농산물 도매시장에 경쟁체계를 도입하고 성과가 부진한 도매법인의 지정취소가 의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도매법인 간 경쟁을 촉진하고 도매시장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농식품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의 주요 과제를 제도화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도매시장 경쟁 기반을 마련하고 도매법인의 공익적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추석을 앞둔 30일 부산 해운대구 반여농산물도매시장에서 시민들이 선물·제수용 과일을 고르고 있다. 2025.9.30 (사진=연합뉴스) 개정안에 따라 도매법인의 운영 실적을 평가한 결과 성과가 부진한 법인에 대해서는 지정취소가 의무화된다. 신규 도매법인을 지정할 경우에는 공모 절차를 거치도록 해 도매시장 진입 단계부터 경쟁을 유도하도록 했다. 지정 기간이 만료된 도매법인에 대해서는 공익적 역할 수행 여부 등 조건을 부가해 재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를 통해 도매법인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함께 강화한다는 취지다. 도매시장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제도도 포함됐다. 농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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