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0일 한국소비자원, 소방청, 경남소방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함께 보조배터리·멀티탭·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 화재사고 예방 캠페인을 한다고 밝혔다. 최근 보조배터리, 멀티탭,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가 일상생활 속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부주의한 사용이나 부적절한 환경에서의 충전·보관으로 화재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보조배터리·멀티탭·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 화재사고 예방 홍보 포스터.(사진=산업통상부 보도자료) 이에 캠페인은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보조배터리를 보관하거나 사용하지 않기, 멀티탭에 여러 제품을 동시에 연결하는 문어발식 사용 자제하기, 현관문 근처에서 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를 충전하거나 보관하지 않기 등을 강조했다. 또한 각 참여 기관은 화재사고 예방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각 기관의 온라인 채널에서 홍보하고,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의 협조를 받아 배포할 계획이다. 문의 : 산업통상부 제품안전정책국 제품안전정보과(043-870-5333)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최근 겨울철을 맞아 노로바이러스감염증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영유아 연령층의 환자 비중이 높아 손씻기·조리 위생 등 기본 예방수칙의 철저한 준수가 필요하다. 질병관리청은 병원급 210개소를 대상으로 한 '장관감염증 표본감시' 결과 최근 노로바이러스감염증 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작년 같은 기간 대비 58.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전체 환자 중 0~6세 영유아 비중이 29.9%로 확인됐다. 대구 달서구 본영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선생님으로부터 손 씻기 방법을 배우고 있다. 2020.6.1 (사진=연합뉴스) 노로바이러스는 주로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발생하며, 영유아는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스스로 완전하게 지키기 어려워 어린이집 등 집단생활 환경을 중심으로 감염이 쉽게 확산되는 특성을 보인다. 또한 다양한 유전자형을 지닌 데다 감염 후 면역 지속 기간이 최대 18개월로 짧아 재감염 위험도 높다. 노로바이러스감염증은 오염된 물·음식물 섭취뿐 아니라 사람 간 접촉, 분비물의 비말 등을 통해 전파될 수 있으며, 감염 시 12~48시간 내 구토·설사, 복통, 오한,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노로바이러
[인천/김명성기자]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6일 인천 초·중등 교원과 기후위기대응 가족실천단을 대상으로 '한강하구 생태평화(에코피스) 에듀투어'를 실시했다. 프로그램은 인천광역시교육청과 강화도 시민 연대가 협력해 운영했으며, 한강하구의 생태·평화적 가치를 체험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참가자들은 경기도 파주 산남습지에서 노랑부리저어새, 큰부리기러기 등 이동성 물새를 탐조한 뒤 문산 초평도·장산리 일대와 강화 연미정을 순차적으로 탐방했다. 참가 교사는 "물새 탐조와 탐방 활동으로 자연과 인간의 평화로운 공존의 가치를 깊이 느꼈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은 한강하구를 2026년 생태·평화교육의 핵심 공간으로 활용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습지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서민 경제 부담을 완화하고 최근 통상환경에 대응해 핵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내년 정기 할당관세 운용방안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할당관세는 기본관세율의 40%p 범위에서 일정기간 세율을 인하하는 제도다. 서울의 한 LPG 충전소에서 직원이 차량에 가스를 충전하고 있다. 2024.12.1 (ⓒ뉴스1) 정부는 환율 상승 등으로 서민 경제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주택 난방용 등으로 사용되는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 및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관세율(기본 3%)을 내년 상반기까지 올해와 동일한 수준(0% 또는 2%)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국제 유가가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는 전망 등을 감안해 내년 하반기부터는 세율 인하폭을 1%p 줄여서 지원하기로 했다. 이어서, 산업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나프타 제조용 원유는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라 현재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업계 지원을 위해 올해와 동일하게 연중 무세화(3%→0%)하기로 했다. 또한, 최근 먹거리 물가가 불안한 점을 감안해 옥수수(가공용), 커피(생두), 설탕, 감자전분 등 식품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을 유지할 계획이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정부는 지난 6월 4일 '1호 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를 꾸린 뒤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 금융·물가 대응 등을 중심으로 민생 부담을 덜고 내수 회복 흐름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추진해 왔다. 출범 후 반년이 흐른 지금, 주요 정책의 흐름과 지표 변화, 현장의 목소리 통해 민생회복의 흐름을 되짚어본다. ◆ 출범 6개월, 정책으로 본 민생회복의 흐름 정부는 비상경제점검TF 출범 이후 가계 부담 경감과 소비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에 방점을 둔 민생정책을 순차적으로 내놓았다. 6월에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마련되며 금융 부담을 낮추려는 조치가 시작됐고, 7월에는 '부담경감 크레딧' 등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본격 추진됐다. 같은 달, 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되며 소비 촉진 대책이 본격화됐다. 이와 함께 영화·전시·공연 관람을 지원하는 '5대 문화소비 쿠폰', 여름 휴가철과 연계한 지방관광 소비행사 등 '국민 체감형' 내수 정책도 이어지며 일상 소비 여건을 다층적으로 뒷받침했다. 9월에는 '상생페이백' 제도가 시행되며 소비 진작을 위한 흐름이 이어졌다. 여름철 소비 확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1일) 오후 4시 30분 시청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이준승 시 행정부시장 주재로 해양선박(어선) 사고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회의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5명 이상 인명피해 발생 어선사고가 동절기에 집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유관기관과 함께 해양선박(어선) 사고 예방대책을 선제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는 시(해양농수산국) 및 연안지역 구․군,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동해어업관리단, 부산해양경찰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부산지사)와 수협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및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 연안지역 구·군은 영상회의 참석 시는 어선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점검 강화(어선 안전점검반 및 합동 안전점검 추진) ▲안전장비(구명조끼) 신속 보급 ▲어업인 대상 구명조끼 의무착용 교육․홍보 ▲인공지능(AI) 기반 소형어선 등 블랙박스 개발(R&D)을 추진해 나간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해양경찰서, 동해어업관리단 등 유관기관은 ▲어선주․어선원*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현장 순회 설명회․간담회 추진 ▲사고다발해역 및 조업선 밀집구역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주요내용으로 제안했던 불법복제물 링크제공 규제 신설, 손해배상 상한 강화, 공무원 현장조사 권한 부여 등 포함된 저작권법 개정안이 정부 의견과 함께 조정된 대안으로 마련되어 11월 2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저작권법은 불법복제물 직접 게시·유통하는 행위만을 규정하고 있어, 실제 불법 유통의 핵심 창구인 링크 제공 사이트에 대한 규제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영리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불법임을 알면서 게시하는 행위를 명확한 저작권 침해로 규정했다. 이를 통해 직접 게시뿐 아니라 우회적 방식의 유통 경로까지 제재가 가능하도록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기준도 대폭 강화했다. 당초 의원안은 최대 3배 배상 기준을 제시했으나, 정부 의견을 반영해 최대 50배까지 상향 조정함으로써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침해행위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조사 권한도 새롭게 신설했다. 지금까지 공무원에게는 불법복제물의 수거, 폐기,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농민들의 농업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가책임농정 실현을 위해 대표 발의한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오늘(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최근 몇 년간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으로 인해 비료·사료·농약·면세유 등 필수농자재 가격이 폭등하며 벼랑 끝으로 내몰렸던 농가들이 경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법적·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됐다. 오늘 통과한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으로 인한 필수농자재 등의 가격 급등 위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농업경영체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는 지원 근거를 담았다. 이를 통해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책임농정’의 핵심사업으로서 농업경영체의 지속 가능한 생산활동을 보장하고, 경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의원의 이번 입법 성과는 단순히 법안 발의를 넘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농업인과의 간담회와 국회에서 치밀한 논의 및 설득 과정을 거친 끝에 얻은 성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국정감사 지적 사항과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친환경농업육성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항만법’, ‘수산업법’ 총 5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친환경농업육성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민간단체 육성ㆍ지원 등을 통해 친환경농어업을 활성화하고 유기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아울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정부가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을 지정하고, 지자체와 함께 해당 조직의 공동사업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도록 했다. 「농업협동조합법」은 재원과 인력이 부족한 농업인ㆍ조합 등이 농산물 생산ㆍ유통과정에서 겪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합공동법인의 사업 범위를 회원에서 농업인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지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농산물 피해, 고수온으로 인한 어업 피해 상황을 지적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하며 국민 먹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11월 26일(수)부터 29일(토)까지 덴마크와 영국에서 해운·해사 분야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11월 26일(수)에는 덴마크 산업·비즈니스·금융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한-덴 녹색·디지털 해운항로 협력 MOU’ 및 ‘한-덴 해운물류분야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또한, 머스크(Maersk) CEO, 덴마크 해운협회, 덴마크 해사청 등과의 고위급 회의를 통해 북극항로 등 해운·해사 협력 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전 장관은 11월 27일(목)부터 28일(금)까지는 국제해사기구(IMO) 제34차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영국 런던을 방문한다. * 2년마다 열리는 IMO 최고 의사결정 회의체로서, 이사국 선거(해운국 A그룹 10개국, 화주국 B그룹 10개국, 지역대표국 20개국)가 실시되며 우리나라는 ‘01년부터 현재까지 12연임 중 먼저 아르세니오 도밍게즈(Arsenio Dominguze) IMO 사무총장과 제프리 시오(Jeffrey Siow) 싱가포르 교통부 장관과의 양자면담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세계 해사의 날 기념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관세 등 대외환경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6867억 원을 투입, 통상 환경 대응력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중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내년 중소기업·창업·소상공인 수출지원사업 통합 공고를 한다고 10일 밝혔다. 중기부는 내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의 통상 환경 대응력 제고와 수출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고, 해외로 제품을 수출하는 글로벌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수출형 성장사다리 구축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서울국제화장품미용산업박람회, 국제건강산업박람회(코스모뷰티서울, 헬스&뷰티위크)'를 찾은 외국인 관람객이 화장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5.28. (ⓒ뉴스1) 중기부는 먼저, 수출바우처 1502억 원을 편성하고 관세 대응과 물류 지원을 확대한다. 수출바우처는 올해보다 226억원 늘려 편성했으며, 미 관세 대응 등을 위해 특화 서비스인 관세대응 바우처(수출 바로 프로그램)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올해 별도로 운영했던 관세대응 바우처를 일반 수출 바우처와 통합해 일반 참여기업도 관세피해 컨설팅, 대체 공급망 확보 등 관세대응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인천국제공항에서 캐리어를 주차장에서 출국장까지 옮겨주는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가 시범 운영된다. 이에 따라 임산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인공지능(AI)·주소기반 이동지능정보 사업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중구청과 체결해 캐리어 배송·순찰 로봇 서비스를 추가로 시범 운영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운영 중인 '캐리어 배송 로봇'.(사진=행안부 제공) 이번 업무협약은 주소를 기반으로 하는 이동지능정보 사업의 실증과 확산을 위해 마련했다. 지난 2월부터 행안부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주차장 공간정보와 실내 측위정보를 통해 주차장 내비게이션 '인천공항 주차내비' 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빈 주차면 정보를 실시간 반영해 경로상 최적 주차 자리를 안내받고, 차에서 내린 뒤 목적지까지의 도보경로도 연속해서 안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지난 주차내비 서비스에 캐리어 배송·순찰 로봇 서비스도 추가로 시범 운영한다. 캐리어 배송 로봇은 주소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자율주행 로봇으로 임산부, 장애인, 유아동반 고객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공공기관의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경영 확산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이 ESG 경영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ESG가이드라인을 처음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대한민국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친환경대전 참고사진. 2025.9.24 (ⓒ뉴스1) 공공기관 ESG가이드라인은 환경(E)·사회(S)·지배구조(G) 각 분야에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역할과 책무를 반영한 세부지표를 도출했다. 특히 사회(S) 분야에서는 안전경영, 일·가정 양립 지원, 상생협력 구매실적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지표를 포함해 다른 ESG 기준과 달리 공공기관의 고유기능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ESG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지표 위주로 설계하되, 기후리스크, 생물다양성 등 도전적 지표도 자율 공시지표로 제시했다. 또한 각 지표별로 정량지표 외에 기관의 목표 대비 달성도와 목표 달성을 위한 기관의 노력·성과, 향후계획 등을 포함했다. 공공기관이 환경·사회·지배구조를 고려한 지속가능경영을 추구할 수 있도록 환경 13개 지표, 16개 세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관계 부처의 힘을 모아 오는 2030년까지 연간 4GW(기기와트)의 해상풍력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항만·선박 등의 기반시설을 구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 전담반(TF)' 2차 회의를 열어 '해상풍력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보급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달 15일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에서 보이는 해상 풍력발전기.(사진=연합뉴스) 이번 회의는 해양수산부, 국방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국내외 개발사·제조사 등 산업계가 함께 참여해 2035년까지 누적으로 25GW 이상의 보급과 150원/kWh 이하 발전단가 달성을 목표로 2030년까지의 중간 목표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전 세계 해상풍력 시장은 지난해 83GW에서 2034년 441GW로 확대할 전망이나 국내는 해상풍력 지원 기반시설 부족, 금융 조달 애로, 복잡한 인허가, 주민 수용성 문제 등으로 해상풍력 상업운전이 연간 0.35GW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선언적 목표가 아닌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장의 과제에 집중해 향후 5년을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2030년 이후 해상풍력 보급을 본격 가속할 수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탄소중립포인트제'에 투입되는 예산이 내년에 증가한다. 또 앞으로는 포인트 단가를 달리하는데, 예를 들어 탄소 감축량이 많고 실천 난도가 높은 고품질재활용품 배출 항목은 단가를 100원에서 300원으로 높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년 녹색생활 실천 부문 '탄소중립포인트제' 예산을 올해보다 13.1% 증가한 181억 원으로 편성하고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12일 서울 광진구에서 시민이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이용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지난 2022년부터 시행해 이달까지 전자영수증 발급 등 12개 실천항목에 대해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참여자는 208만 명이다. 12개 실청항목은 전자영수증 발급, 텀블러·다회용컵 이용, 일회용컵 반환, 리필스테이션 이용, 다회용기 이용, 무공해차 대여, 친환경제품 구매, 고품질 재활용품 회수, 폐휴대폰 수거, 미래세대실천행동, 공유자전거 이용, 잔반제로 실천이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그동안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활동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과잉 이용이 우려돼 온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를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했다. 보건복지부는 9일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남용되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가격·급여기준 설정 및 주기적 관리를 하고 있다. 서울 시내의 한 정형외과의 모습. 2024.11.5 (ⓒ뉴스1) 협의체는 지난달 14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 비급여 진료비·진료량 추이, 참여 위원 추천 등을 바탕으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언어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우선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4차 회의에서는 지난번 회의에서 추려진 5개 항목에 대한 관리 필요성, 사회적 편익, 소요 재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전문가 자문의견 등을 바탕으로 논의를 거쳐 최종 3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하기로 했다. 관리급여 대상 항목은 적정 관리 필요에 대해 공감대가 비교적 높은 항목인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를 포함했으며, 체외충격파치료, 언어치료는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앞으로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앞으로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제도 관련 규정이 투명하게 대폭 정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제도 관련 규정이 투명하게 대폭 정비되도록 '공공기관 수의계약제도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331개 공공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퇴직자와의 수의계약 금지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개인사업자와 수의계약 추진 시에도 퇴직자 현황을 확인하는 절차를 명시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제도는 계약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투명성·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예산 낭비나 특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일부 부적절하게 운영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또한 상당수의 공공기관은 퇴직자와의 수의계약 금지 관련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법인에 대해서는 퇴직자 현황을 파악하는 절차가 명시돼 있으나 개인사업자에 대한 퇴직자 현황 확인 절차는 미흡한 사례도 발견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최근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확대로 수의계약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3년간 수의계약 금액은 73조 원, 건수는 69만 건으로 전체 계약 건수 대비 79.2%로 상당한 비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