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2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냉수성 어류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열목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열목어는 연어과에 속하나 일반적인 연어와 달리 바다와 강을 오가지 않고 평생 강에서만 사는 민물고기다. 유선형의 몸은 옆으로 납작하고 약 70cm까지 자라며 등쪽이 갈색, 배쪽은 은백색을 띠며 머리와 몸의 옆면, 등지느러미에 작은 암갈색 반점이 흩어져 있다. 어린 개체는 몸 옆으로 9~10개의 진한 가로무늬(Parr mark*)가 뚜렷하게 나타나며 성장하면서 점차 희미해진다. * 어린 연어과 물고기 몸 옆면에 나타나는 타원형 무늬로 포식자 눈에 잘 띄지 않는 역할을 함 배지느러미와 뒷지느러미의 끝은 연한 주황색을 띠며 등지느러미와 꼬리지느러미 사이에는 연어과 어류의 특징인 기름지느러미*가 있다. 입은 작고 위턱과 아래턱의 길이가 거의 동일하고 턱뼈와 입천장에는 날카로운 이가 있어 주로 수서곤충, 작은 물고기 등을 섭식하는 육식성 어류이다. * 연골 없이 육질로만 된 작고 둥근 지느러미 산란기에는 온몸이 붉어지며 4~5월 초의 수온이 7~10℃ 정도일 때 알을 낳는다. 산란이 끝난 후에는 모래와 자갈로 알을 덮는 산란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본격적인 겨울철을 맞아 반려동물이 안전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겨울철 돌봄 요령과 실내 공공시설, 겨울 여행지 등 유용한 정보를 안내했다. 겨울철에는 기온이 낮아지고 건조해져 호흡기 질환이나 피부 질환 등에 취약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켄넬코프*,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질환 예방백신 접종을 통해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반려동물 전용 보습제를 사용하여 피부 관리를 해줄 것을 권장했다. 노령 반려동물의 경우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므로 적정 실내 온도와 습도 유지 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 개에서 발생하는 감염성 호흡기 질환으로 견사(켄넬, Kennel)와 기침(코프, Cough)의 합성어 겨울철 산책은 짧게, 자주 하는 것이 좋다. 눈길이나 염화칼슘에 노출될 경우 발바닥이 자극을 받을 수 있어 산책 후 발을 씻어주고 보습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한파특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실외에서 생활하는 동물에 대한 보온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이는 동물보호법상 보호자의 기본 의무임을 강조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겨울철 교통안전과 관련해 길고양이 보호를 위한 ‘보닛 노크’ 캠페인을 소개했다. 겨울철에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25년 서울시 대표 캐릭터 해치x소울프렌즈가 받은 관심과 사랑에 보답하고자 해치와 서울 곳곳을 지키는 웹게임 <서울의 수호자: 해치>를 11월 25일(화)부터 12월 21일(일)까지 운영한다. <서울의 수호자: 해치>는 서울시 대표 캐릭터 해치와 소울프렌즈 IP를 활용한 서바이벌 액션 웹게임으로, 별도 애플리케이션 설치 없이 해치&소울프렌즈 기록실 누리집과 해치 인스타그램 프로필 링크를 통해 누구나 쉽게 접속할 수 있다.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조작법과 짧은 플레이 타임으로 시민들이 일상에서 가볍게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게임의 세계관은 시민들이 겪는 근심·걱정을 재치 있는 몬스터로 표현했다. 게임 속에는 ‘돈보따리(경제적 불안)’, ‘과로몬(업무 스트레스)’, ‘소셜촉수몬(관계 피로)’ 등 현실의 고민이 몬스터로 등장해 서울의 ‘빛조각’을 훔쳐간다. 게임 플레이어는 도시의 수호자 해치가 되어 걱정몬을 통쾌하게 물리치고 ‘빛조각’을 되찾는다. 게임을 진행하며 ‘걱정과 슬픔을 대신 먹고 행복으로 돌려주는’ 해치x소울프렌즈의 정체성을 자연스럽게 체험하고 따듯한 위로와 힐링을
강릉시(시장 김홍규)는 지난 20일(목)부터 21일(금)까지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25년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통합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우수사례 공모와 행정안전부 1차 서면 평가를 거쳐 선정된 13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했으며, 지자체 간 다양한 권익보호제도 홍보와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하나된 지방세 납세자 권익 보호 제도' 실현을 목표로 개최됐다. 강릉시는 납세자보호관 분야에서 '숨은 쟁점 발견이 이끈 납세자 권익 보호'를 주제로 발표했으며, 납세자와 세무부서 간 관점이 충돌하는 지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합리적 해결 방안을 제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납세자의 표면적 요구 뒤에 숨은 근본적 원인을 명확히 짚어낸 점이 돋보였다는 평가다. 정인교 감사관은 "이번 수상은 납세자의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온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더욱 공정하고 신뢰받는 지방세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외국인고용 취약사업장 196개소에 대해 지난 4월과 9월 총 2차례(▴1차 4.28.~6월 말, ▴2차 9.4.~9월 말)에 걸쳐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과 차별적 처우(10개소), 임금체불 17억원(123개소), 장시간 근로(65개소), 휴게 ․ 휴일 미부여(22개소) 등 총 182개소에서 846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주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 등 차별적 처우,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각종 수당을 법정 기준보다 적게 지급한 체불, 과도한 장시간 근로와 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보장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노동권 침해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182개소(844건)에 대해 시정지시를 실시했고, 특히, 내·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은 적극적인 청산 지도로 총 123개소(2,742명) 체불액 약 17억 중 12.7억(103개소)는 청산 완료, 4.3억(20개소)는 청산 지도 중이다. 또한, ▴제품에 불량을 내거나, 위험 기계에 가까이 작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가유공자 할인 서비스 '보훈마켓'에 세븐일레븐이 1호로 참여해 전국 1만 2000여 개 세븐일레븐 편의점서 1일 2만 원 한도로 상품별 15% 이내에서 할인해 준다.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선순위 유가족, 40세 미만 제대군인 등 630만 명이 대상자다. 국가보훈부는 소상공인연합회와 손잡고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훈마켓 사업을 첫 번째 참여업체를 시작으로 본격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시 중구 퇴계로에 위치한 모두의 보훈 마켓 1호 참여업체인 세븐일레븐의 할인 서비스 개시를 직접 현장방문하여 국가유공자와 점주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가보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1.19. (ⓒ뉴스1) 이번 서비스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복지지원 강화를 위한 민간 주도사업으로, 소상공인연합회 회원사 중 세븐일레븐이 첫 번째로 참여했다. 세븐일레븐은 국가유공자 등이 이날부터 전국 1만 2000여 개 편의점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1일 2만 원 한도에서 상품별 15% 이내의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할인 서비스는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선순위 유가족을 포함해
[서울/박기문기자] 올해 ‘희망의 인문학’을 통해 833명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자신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새로운 삶을 설계하게 됐다. 특히 올해 새롭게 신설된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는 ‘꿈이룸 과정’을 통해 56명이 자격증을 취득했고, 그중 10명이 취업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 신청자는 986명으로, 수료율은 84%에 달했다. 희망의 인문학은 2008년 첫걸음을 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인문학 프로그램으로 시작해, 2012년까지 5년간 4,485명이 수업에 참여했다. 2022년 다시 시작된 프로그램은 올해까지 2,721명(’22년 303명, ’23년 696명, ’24년 889명)의 수료생을 배출하며 총 7,206명의 인문학 동문을 만들어냈다. 특히 올해는 참여자의 자존감 회복이 실질적인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꿈이룸 과정’과 ‘인문학프렌즈 과정’을 신설했다. ‘꿈이룸 과정’은 실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 경비원신임교육, 3t 미만 지게차 등의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56명이 자격증을 취득했고 그중 10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인문학프렌즈 과정’은 수료생 사례 관리 프로그램이다. 사회 복귀를 위한 신용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지역사회에서 이른바 ‘꿈의 에너지’라 불리는 인공태양 연구시설의 새만금 유치를 위한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핵융합은 태양이 빛과 열을 내는 원리로 바닷물 속 수소가 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온실가스가 발생하지 않고, 폭발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청정한 에너지로, 인공태양에서 만들어지는 수소 1그램은 석유 8톤의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어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이런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지난 15일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 부지 유치’ 공모를 추진하고 있으며 여러 지자체가 관심을 보인 상황이다. 이 사업은 2027년 사업을 시작해 5년 이내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고, 2036년까지 7대 핵심기술 개발 3,500억 원, 연구 인프라 구축 8,500억원 등 총 1조 2,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새만금은 부지, 용수, 전력과 정주여건 등이 우수하여 즉시 사업 착공이 가능한 가장 먼저 잘 준비된 곳으로 평가받는다. 군산시 역시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를 통해 플라즈마기술연구소와 연계하면 차세대 미래 에너지의 중심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달 29일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음식물류폐기물 전용 수거 용기 10ℓ와 60ℓ 용기를 추가로 도입한다. 이번 추가 도입은 기존 용기(5ℓ, 20ℓ, 120ℓ)만으로는 충족되지 못했던 시민과 사업장의 다양한 배출 수요를 해소하고, 더 효율적인 음식물쓰레기 수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원순환과]음식물류페기물수거용기추가도입(10리터) (60리터용기) 현재 군산시는 5ℓ, 20ℓ, 120ℓ 규격의 음식물류폐기물 전용 수거 용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시민이 전용 용기에 납부 칩을 꽂아 배출하면 수거 차량이 이를 수집·운반해 자원화시설에서 퇴비화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소형 음식점·상가 등에서는 20ℓ 용기가 다소 크다는 지적과 함께 120ℓ 용기는 배출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악취·위생 문제가 발생한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따라서 이번 추가 도입되는 10ℓ 용기는 소규모 점포의 배출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되며, 60ℓ 용기는 소형 음식점이나 중형 상가에서 ‘너무 작거나 너무 큰 용기’ 사이에서 발생하던 불편을 크게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10ℓ·60ℓ 전용 수거 용기 도입은 다양한 생활환경에 맞춘
[군산/김주창기자] (사)군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황진)는 3일 군산예술의전당 소공연장에서 열린 ‘제20회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 2025 군산시자원봉사자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한 해 동안 지역 곳곳에서 헌신해온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서로의 활동을 공유하며 자원봉사의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는 자원봉사자, 관계기관 및 단체 내빈 등 400여 명이 참석해 따뜻하고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행사는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자원봉사 활동 영상 상영 ▲기념식 ▲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를 선정해 수여하는 자원봉사 유공 표창 시상식 순으로 이어졌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공로를 인정받은 5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올해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를 위해 수해복구와 재난 대응에 앞장선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을 기리고자 ‘재난·재해 자원봉사 유공 표창’을 신설하여 그 의미를 더했다. 아울러 지역 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연계·협력에 힘써온 유공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시간도 마련해 의미를 더했다. 참석자들은 수상자를 축하하는 한편, 서로의 활동을 격려하고, 기억에 남았던 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관세 등 대외환경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6867억 원을 투입, 통상 환경 대응력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중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내년 중소기업·창업·소상공인 수출지원사업 통합 공고를 한다고 10일 밝혔다. 중기부는 내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의 통상 환경 대응력 제고와 수출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고, 해외로 제품을 수출하는 글로벌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수출형 성장사다리 구축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서울국제화장품미용산업박람회, 국제건강산업박람회(코스모뷰티서울, 헬스&뷰티위크)'를 찾은 외국인 관람객이 화장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5.28. (ⓒ뉴스1) 중기부는 먼저, 수출바우처 1502억 원을 편성하고 관세 대응과 물류 지원을 확대한다. 수출바우처는 올해보다 226억원 늘려 편성했으며, 미 관세 대응 등을 위해 특화 서비스인 관세대응 바우처(수출 바로 프로그램)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올해 별도로 운영했던 관세대응 바우처를 일반 수출 바우처와 통합해 일반 참여기업도 관세피해 컨설팅, 대체 공급망 확보 등 관세대응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인천국제공항에서 캐리어를 주차장에서 출국장까지 옮겨주는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가 시범 운영된다. 이에 따라 임산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인공지능(AI)·주소기반 이동지능정보 사업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중구청과 체결해 캐리어 배송·순찰 로봇 서비스를 추가로 시범 운영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운영 중인 '캐리어 배송 로봇'.(사진=행안부 제공) 이번 업무협약은 주소를 기반으로 하는 이동지능정보 사업의 실증과 확산을 위해 마련했다. 지난 2월부터 행안부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주차장 공간정보와 실내 측위정보를 통해 주차장 내비게이션 '인천공항 주차내비' 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빈 주차면 정보를 실시간 반영해 경로상 최적 주차 자리를 안내받고, 차에서 내린 뒤 목적지까지의 도보경로도 연속해서 안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지난 주차내비 서비스에 캐리어 배송·순찰 로봇 서비스도 추가로 시범 운영한다. 캐리어 배송 로봇은 주소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자율주행 로봇으로 임산부, 장애인, 유아동반 고객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공공기관의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경영 확산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이 ESG 경영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ESG가이드라인을 처음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대한민국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친환경대전 참고사진. 2025.9.24 (ⓒ뉴스1) 공공기관 ESG가이드라인은 환경(E)·사회(S)·지배구조(G) 각 분야에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역할과 책무를 반영한 세부지표를 도출했다. 특히 사회(S) 분야에서는 안전경영, 일·가정 양립 지원, 상생협력 구매실적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지표를 포함해 다른 ESG 기준과 달리 공공기관의 고유기능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ESG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지표 위주로 설계하되, 기후리스크, 생물다양성 등 도전적 지표도 자율 공시지표로 제시했다. 또한 각 지표별로 정량지표 외에 기관의 목표 대비 달성도와 목표 달성을 위한 기관의 노력·성과, 향후계획 등을 포함했다. 공공기관이 환경·사회·지배구조를 고려한 지속가능경영을 추구할 수 있도록 환경 13개 지표, 16개 세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관계 부처의 힘을 모아 오는 2030년까지 연간 4GW(기기와트)의 해상풍력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항만·선박 등의 기반시설을 구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 전담반(TF)' 2차 회의를 열어 '해상풍력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보급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달 15일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에서 보이는 해상 풍력발전기.(사진=연합뉴스) 이번 회의는 해양수산부, 국방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국내외 개발사·제조사 등 산업계가 함께 참여해 2035년까지 누적으로 25GW 이상의 보급과 150원/kWh 이하 발전단가 달성을 목표로 2030년까지의 중간 목표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전 세계 해상풍력 시장은 지난해 83GW에서 2034년 441GW로 확대할 전망이나 국내는 해상풍력 지원 기반시설 부족, 금융 조달 애로, 복잡한 인허가, 주민 수용성 문제 등으로 해상풍력 상업운전이 연간 0.35GW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선언적 목표가 아닌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장의 과제에 집중해 향후 5년을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2030년 이후 해상풍력 보급을 본격 가속할 수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탄소중립포인트제'에 투입되는 예산이 내년에 증가한다. 또 앞으로는 포인트 단가를 달리하는데, 예를 들어 탄소 감축량이 많고 실천 난도가 높은 고품질재활용품 배출 항목은 단가를 100원에서 300원으로 높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년 녹색생활 실천 부문 '탄소중립포인트제' 예산을 올해보다 13.1% 증가한 181억 원으로 편성하고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12일 서울 광진구에서 시민이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이용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지난 2022년부터 시행해 이달까지 전자영수증 발급 등 12개 실천항목에 대해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참여자는 208만 명이다. 12개 실청항목은 전자영수증 발급, 텀블러·다회용컵 이용, 일회용컵 반환, 리필스테이션 이용, 다회용기 이용, 무공해차 대여, 친환경제품 구매, 고품질 재활용품 회수, 폐휴대폰 수거, 미래세대실천행동, 공유자전거 이용, 잔반제로 실천이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그동안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활동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과잉 이용이 우려돼 온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를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했다. 보건복지부는 9일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남용되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가격·급여기준 설정 및 주기적 관리를 하고 있다. 서울 시내의 한 정형외과의 모습. 2024.11.5 (ⓒ뉴스1) 협의체는 지난달 14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 비급여 진료비·진료량 추이, 참여 위원 추천 등을 바탕으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언어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우선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4차 회의에서는 지난번 회의에서 추려진 5개 항목에 대한 관리 필요성, 사회적 편익, 소요 재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전문가 자문의견 등을 바탕으로 논의를 거쳐 최종 3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하기로 했다. 관리급여 대상 항목은 적정 관리 필요에 대해 공감대가 비교적 높은 항목인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를 포함했으며, 체외충격파치료, 언어치료는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앞으로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앞으로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제도 관련 규정이 투명하게 대폭 정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제도 관련 규정이 투명하게 대폭 정비되도록 '공공기관 수의계약제도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331개 공공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퇴직자와의 수의계약 금지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개인사업자와 수의계약 추진 시에도 퇴직자 현황을 확인하는 절차를 명시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제도는 계약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투명성·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예산 낭비나 특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일부 부적절하게 운영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또한 상당수의 공공기관은 퇴직자와의 수의계약 금지 관련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법인에 대해서는 퇴직자 현황을 파악하는 절차가 명시돼 있으나 개인사업자에 대한 퇴직자 현황 확인 절차는 미흡한 사례도 발견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최근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확대로 수의계약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3년간 수의계약 금액은 73조 원, 건수는 69만 건으로 전체 계약 건수 대비 79.2%로 상당한 비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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