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단순 실수로 임대차거래를 지연 신고하면 과태료 상한액을 10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낮춘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거래 신고제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2일부터 내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11일 서울의 한 대학가 인근 게시판에 원룸 세입자를 구하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뉴스1) 임대차거래 신고제도는 정보 공개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을 극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지난 2020년 8월에 도입해 2021년 6월부터 시행 중인 제도다. 현행 시행령에는 임대차거래를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계약금액과 지연기간에 따라 최소 4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거래 신고제의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고려할 때 최대 100만 원인 현행 과태료 기준은 임차인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단순 지연 신고한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을 거짓 신고한 경우와 동일하게 100만 원으로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도내 39개 국지도 사업이 국토부에서 수립 중인 제6차(2026~2030)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지난 10일 관련 시군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는 기획재정부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인 경기도 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은 향후 5년 동안의 국가 도로망 확충의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으로, 도는 행정력 집중과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이번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경기도 39개 사업이 포함되는 큰 성과를 이루었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기획재정부는 경기도 대상 사업에 대해 전문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을 통해 경제성, 정책성, 지역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며, 타당성이 확보된 사업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도로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대상 사업으로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특히, 경기도는 지난 2024년부터 ‘국가도로망 계획 대응 경기도 전략용역’을 통해 사업노선 발굴 및 경제성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동남권 지역기업의 지분투자 지원 확대를 위해 '동남권 산업전환 녹색펀드'를 신설하고 앞으로 해마다 2500억 원·9년 동안 2조 원 이상의 자금을 조성한다. 또한, 산은·기은·신보·기보 등 정책금융기관도 100조 원의 자금을 비수도권에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0일 오전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부산산업전환 녹색펀드 출범계기 지역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0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부산산업전환 녹색펀드 출범을 계기로 지역기업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부산 산업전환 녹색펀드' 조성을 발표하고 지역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다. 매년 2500억 원의 부산 산업전환 녹색펀드 조성 올해부터 9년 동안 동남권(부·울·경)의 중견기업과 예비중견기업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부산 산업전환 녹색펀드'를 조성한다. 지난해 2월 '맞춤형 기업금융지원방안'을 통해 5대 은행은 해마다 500억 원씩 모두 2500억 원을 출자해 해마다 5000억 원 이상의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올해부터는 은행출자분 2500억 원 중 20%인 5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지방성장거점 조성과 활성화를 위해 지방시대위원회가 6개 부처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선다. 지방시대위원회는 10일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와 함께 지방성장거점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방에 산업·주거·문화가 결합한 복합공간을 구축하고 기업투자 및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견인하기 위해 관계부처의 다양한 특구 조성사업과 관련 지원사업의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했다. 위원회와 관계부처는 개별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내용을 공유해 협력·연계사업을 발굴하고, 다양한 기능의 특구, 지원사업 등을 적극 연계해 정책의 시너지 효과와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을 통해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춘 지역교육혁신 전략을 추진해 공교육 강화와 인재양성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문체부는 문화특구 지정을 통해 지역의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과 인근 권역의 문화 발전을 꾀하고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지역 주도의 계획으로 농촌의 소멸위기, 난개발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농촌공간계획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이 있는 139개 시·군은 정주 여건 개선, 경제 활성화, 농촌다움 보전 등을 위한 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번 방안은 각 시·군이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수립하는 농촌공간계획을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농지규제 완화 등 제도를 개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지난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식품부 202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편성안을 설명하고 있다.2024.8.27.(ⓒ뉴스1) 농식품부는 먼저, 농촌공간계획이 실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사업 지원체계를 개편한다. 시·군이 수립하는 농촌공간계획은 기본계획(10년 단위)과 시행계획(5년)으로 이루어지는데, 앞으로는 기본계획 수립을 전제로 시·군에 각종 농촌사업을 지원해 각종 개발·지원 사업이 적재적소에 계획성 있게 추진할 수 있게 한다. 시행계획 수립 시·군은 농식품부-지자체 간 농촌협약으로 관련 사업을 통합 지원하며, 신규사업 및 다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영세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을 본격 시행해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에게 배달·택배비를 최대 30만 원까지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배달·택배비는 지난해 실적과 과거의 증빙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올해까지 실적을 폭넓게 인정하고,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오는 17일부터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에서 라이더들이 음식을 배달을 하고 있다.2024.10.14.(ⓒ뉴스1)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택배비용을 올해 한시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이며 배달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사업자이다. 아울러, 배달 및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을 뺀 전업종을 지원대상으로 했으며 지원금액은 최대 30만 원이고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 세계적 수준의 연구를 선도할 대학부설연구소를 선정, 연 100억 원을 10년간 지원하는 '국가연구소(NRL 2.0)'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에 올해 4개 연구소를 선정하는데, 선정된 연구소는 예산의 자율적 운용이 가능해 연구인력 확충-연구시설·장비 구축-국내·외 공동 연구개발 등을 대학의 특성 및 강점 분야와 연계해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다.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는 지속 가능한 대형·융복합 연구거점의 선도모델 창출을 통해 국내 대학의 연구 역량과 연구지원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가연구소(NRL 2.0)'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한편 '국가지정연구실(National Research Lab)'은 1999년 당시 과학기술부에서 약 10여년간 약 400여개(누적)의 연구실을 선정·지원해 척박했던 국내 대학 연구생태계 확충과 탁월한 연구인력 양성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 시설을 견학하고 있다. 2023.7.20 (사진=연합뉴스) 먼저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탁월한 연구를 선도할 대학부설연구소를 선정해 장기적이고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 이하 금융위)와 오늘(10일) 오전 10시 50분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부산 산업전환 녹색펀드」 조성 발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부산 산업전환 녹색펀드」 조성을 발표하고 성공적 결성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형준 시장 주재로 김병환 금융위원장, 조용병 전국은행연합회장, 강석훈 한국산업은행 회장,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허성무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대표 외 지역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오늘 간담회는 부산의 산업혁신과 신산업 육성을 촉진하는 부산형 금융지원 방안으로, 시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중소·중견기업의 탄소중립, 신사업 진출을 지원하는 「부산 산업전환 녹색펀드」 조성을 주제로 발표하고 각종 투자사례와 기업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금융위, 금융기관·단체와 함께 펀드의 성공적인 결성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로, 시는 지역 주도의 사업재편 기업지원 펀드 조성에 금융위의 정책 기조로써 지원을 건의하고 향후 대한민국의 도약을 위한 성공적인 지방혁신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 지역 기반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가 2025년도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사업'과 '지역체류 기반조성 고향올래 사업'을 추진할 지자체를 오는 7일부터 3월 7일까지 한 달 간 공개 모집한다. 생활권 로컬브랜딩은 개소당 3억 원에서 최대 10억 원을, 고향올래는 개소당 최대 10억 원을 선정 지자체에 지원하는데, 다만 이 예산은 행안부 특별교부세로 매칭 지방비 50%는 별도다. 한편 생활권 로컬브랜딩은 고유성에 기반한 차별화된 지역특성 강화를, 고향올래는 다양한 생활인구의 지역체류 기반조성을 지원하는 바, 특히 올해는 전년 대비 3개월 이상 공고 일정을 앞당겨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 지역소비 진작 등 경제활력을 높인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전남 고흥군 고흥읍 서문리에 조성한 고향올래 사업장 '고흥스테이'를 찾아 운영현황을 청취하고 있다. 2024.11.29 (사진=행정안전부) 2023년부터 추진해 온 생활권 로컬브랜딩·고향올래 사업은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맞춤형 시책사업으로, 지난해 공모에 161개 제안서가 접수되는 등 지자체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얻어왔다. 특히 올해는 지역수요 결과와 전문가 자문의견을 반영해 사업내용을 단계별·
[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10일 지역 언론인들과의 소통을 위해 신년 언론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10일, 11일, 13일 총 3회에 걸쳐 소규모 그룹별로 진행되며,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시정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데 집중했다. 최기문 시장은 2024년 주요 성과를 돌아보고, 2025년 시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며 언론인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지난해 성과로는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 연장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영천시 예산 대비 2.7배 규모인 3조 5,521억원 투자유치로 2년 연속 경북도 투자유치 대상 수상 △교육발전특구 지정 및 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 유치 △지자체 혁신평가 2년 연속 우수, 기초생활보장 우수지자체 국무총리 표창 등 48개 기관 표창 수상으로 성과금 2억 1,800만원 확보 등을 꼽았다. 또한, 올해 준공을 앞둔 금호대창 하이패스IC 개통,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조성, 영천시립 박물관, 신성일 기념관 등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3월 초 최종 발표를 앞둔 대구 군부대 이전과 관련해 영천의 유치 당위성을 강조하며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이 2025년 새해를 맞아 달라지는 제도를 소개했다. 2025년 달라지는 제도는 신규 8건, 변경 25건 등 총 33건으로 분야별로는 △보건·복지 17건 △행정·안전 3건 △환경·수도 4건 △농업·축산 3건 △도시·건축·교통 4건 △문화·생활편의 2건 등이다. 먼저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국민생활기초보장제도 선정 기준 완화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 상향 △긴급복지제도 생계지원금액 상향 △장애인 연금 인상 △장애인 돌봄 바우처 상향 △행복키움수당 지원대상 변경 △아이돌봄지원 확대 △한부모가족자녀 아동양육비 및 교육지원비 확대 △청소년 한부모 복지급여 지원 확대 △대상포진 무료접종 대상 확대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6가 혼합백신 도입 △의료취약지 원격의료 협진사업(신규) △정자·난자 동결·보존 지원(신규) △감염병 의무 교육화(신규) △C형간염 확진 검사비 지원(신규) △필수의료(응급·소아청소년과) 진료 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사업(신규) △감염취약군 HIV 선별검사 및 노출 전 예방요법(PrEP) 지원 사업(신규) 등이 있다. 행정·안전 분야에는 △새마을지도자 회의 참석 수당 인상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 사업 확대 △군민안전보험 대상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주요 현안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와 다각적인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난상토론 방식의 간부회의를 도입한다. 이번 회의 방식의 변경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주요 현안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도입됐다. 새로운 간부회의는 주요 현안을 ‘금주의 아젠다’로 설정하고,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필요시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생생한 현장 의견을 토론에 반영할 예정이다. 군산시는 난상토론 방식의 간부회의를 통해 시정의 주요 현안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시정의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난상토론 방식의 간부회의를 통해 직원 간 소통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역 필수의료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시니어의사 채용 활성화를 위해 2025년 「시니어의사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임상 경험이 많고 사명감 있는 시니어의사의 전문성이 지역 의료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지역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올해는 지속적인 의사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뿐만 아니라,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의사 인력확보가 어려워진 보건소까지 포함해 확대 추진한다. 이 사업을 통해 ▴시니어의사를 채용한 지역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채용지원금을 지원하며, 이외에도 시니어의사 지원체계를 마련해 ▴시니어의사 모집 ▴의료기관 등과 매칭 ▴지역 의사 커뮤니티 활동 지원 ▴교육 지원 등을 실시한다. 먼저 ‘시니어의사 채용지원금’은 지역의료기관, 보건소 등의 시니어의사 신규 채용 및 고용 유지를 장려하기 위해 기관에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4월 18일(금)부터 5월 9일(금)까지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 조건*에 맞는 시니어의사를 채용한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과 의료취약지 보건소 등이 신청할 수 있다. * 시니어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외교부는 4.18.(금)「코리아즈(KOREAZ) 서포터즈」 제5기 발대식을 외교부 18층 서희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외교부는 32명의 청년들을 서포터즈로 임명했다(내국인 16명, 외국인 16명). ※ 코리아즈(KOREAZ) : 외교부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공공외교 사회관계망 영문 채널(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X) 서빈 외교부 공공문화외교국장은 환영사를 통해 디지털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강조하며, 서포터즈로 선발된 청년들이 한국의 외교정책을 소개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서포터즈들이 한국의 디지털 공공외교 추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5기 KOREAZ 서포터즈는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주요 외교행사 및 공공외교 현장 취재 ▴개인별·팀별 디지털 공공외교 콘텐츠 제작 ▴디지털 글로벌 캠페인 참여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디지털 공공외교 추진에 있어 국내외 청년층 참여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우리 외교정책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병역의무자는 학원 수강료를 20%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병무청은 17일 한국학원총연합회와 병역이행자 예우 및 병역 가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병무청 앱인 이(e)-병무지갑에서 '수강료 할인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온라인 전송하면 되고 대상 학원 목록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17일 최규석 병무청 차장이 이유연 한국학원총연합회 회장(오른쪽)과 병역이행자 예우 및 병역가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학원총연합회와의 이번 협약은 청년층에게 맞춤형 혜택을 제공하고, 디지털 협업과 두 기관의 상호협력체계 발전을 위해 마련했다. 최규석 병무청 차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학원총연합회와 병역이행자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함께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병역이행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병무청 병역자원국 정보기획과(042-481-265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기상청은 국민들이 타지에 거주하는 가족의 폭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오는 6월부터 9월까지 '폭염 영향예보 직접 전달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원하는 지역을 설정하면 기상청이 해당 지역의 폭염 영향예보를 카카오톡 앱 메시지로 직접 전달하는 바, 가족 또는 지인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 폭염 위험수준과 대응 요령을 공유할 수 있다. 특히 부모님 거주지역의 폭염 영향예보를 미리 확인해 외출 일정을 조정하거나 동행하는 등 부모님의 건강을 챙기고 소통을 강화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어르신들의 폭염 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폭염이 이어진 오후 서울 광화문네거리에서 관광객들이 양산과 모자로 햇빛을 가리며 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9.11 (ⓒ뉴스1) 세계기상기구(WMO)는 '2024년 전 지구 기후 현황 보고서'에서 2015~2024년은 기록적으로 따뜻한 10년을 기록했고, 2024년 전 지구 평균 표면온도는 산업화 이전(1850~1900년) 대비 1.55℃ 상승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또한 전국 평균 폭염일수가 30.1일이었고, 이에 따른 온열질환자는 3500명을 넘는 등 피해가 컸다. 이는 최근 기록적인 더위
[한국방송/김성진기자] 국가보훈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공헌한 4·19혁명 민주 영령들을 기억하고 4·19혁명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제65주년 4·19혁명 기념식'을 19일 오전 서울 강북구 국립4·19민주묘지에서 거행한다고 18일 전했다. '4월은 언제나 빛난다'라는 주제로 거행하는 올해 기념식은 4·19혁명 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미래세대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여는 영상, 국민의례, 헌화·분향, 경과보고, 추모 공연, 기념사, 기념공연, 4·19의 노래 제창의 순으로 45분 동안 진행한다. 4·19혁명 기념일을 하루 앞둔 18일 서울 강북구 국립4.19 민주묘지를 찾은 인창고 교사와 학생들이 동문 묘소에서 참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기념식은 대구 2·28민주운동, 대전 3·8민주의거, 마산 3·15의거로 이어져 4·19혁명에 다다른 민주주의의 여정과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영상으로 시작한다. 국민의례에 이어 4·19혁명 참여 대학교(서울대, 연세대, 한양대) 후배 학생들로 구성된 연합합창단의 애국가 선창 뒤 4·19혁명 관련 보훈단체장들과 4·19혁명 참여 고등학교(대광고, 동성고, 중앙고) 후배 학생들이 4·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추경예산안 5조 112억 원을 편성했다고 18일 밝혔다. 중기부는 이번 추경으로 통상리스크 대응 지원, 민생회복지원, AI 등 신기술 대응 지원 등 3대 분야를 중점으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미 상호관세 조치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의 통상리스크 대응을 중점 지원한다. 미국 관세 품목 업종을 영위하거나 대미 수출을 하는 중소기업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 1000억 원을 올해 한시적으로 신설하고, 금리우대, 거치기간 및 만기 연장 등을 지원한다. 여기에 수출국 다변화와 신시장 진출 등을 위한 자금 1000억 원과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긴급 유동성 공급을 위한 자금 5000억 원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신속한 유동성 공급을 위해서 신용보증기금 3조 3000억 원과 기술보증기금 1조 2000억 원 등 모두 4조 5000억 원 규모의 '위기기업특례보증'을 신설할 예정이다. 수출바우처 사업에도 898억 원을 추가 투입, 수출 중기의 글로벌 대응 역량을 높이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시각·청각장애인이 식품·의약품 등을 구매하고 사용할 때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와 음성·수어 영상 제공 등을 위한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식약처는 식품·의약품 등에 점자와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표시를 위한 법적 근거와 표시방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 제품의 용기나 포장, 첨부문서에 표시된 QR코드, 바코드 등을 휴대폰 등으로 인식하면 제품의 정보를 음성 및 수어 영상으로 변환시켜 주는 전자적 표시 <식품> 식약처는 ’23년부터 식품 등에 점자로 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23.12.14. 시행)하고 식품의 다양한 용기·포장 재질과 형태에 따른 세분화된 점자 및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표시기준을 담은 ‘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 제·개정하고 있다. 또한, ’24년 기준 식품 관련 전문용어 200여 개를 수어로 개발하여 식품표시 관련 수어 영상 제작 매뉴얼을 제공하고 점자 표시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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