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여성가족부는 교제폭력·스토킹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상담, 주거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무료법률지원 등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임시 주거지를 제공하는 긴급 주거지원은 2023년도 6개 시·도 시범사업 시행 후 지난해에 17개 시·도 전체로 확대해 총 272명이 보호를 받았다. 특히 올해부터는 피해자의 수요를 고려해 주거지 이전이 바로 가능한 공유숙박시설 등 다양한 형태의 숙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해 시행 중이다. 한편 그동안 긴급 주거지원은 피해자에게 원룸·오피스텔 등 고정형 쉼터를 제공해 왔다. 서울 중구 바비엥교육센터에서 스토킹 범죄 피해자 구제·대응체계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24.5.28 (ⓒ뉴스1,) 먼저 부산, 대전, 경기, 강원, 전남 등 5개 시·도에서는 교제폭력·스토킹 피해자를 위해 임대주택 주거지원을 실시했다. 이에 긴급 주거지원 종료 후 추가 지원이 필요한 43명에게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했다. 아울러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난해 356명에게 1281건의 심리치료를 지원했다. 주요 지원 사례로는 교제 상대로부터 폭행을 당
[한국방송/김성진기자] 행복청(청장 김형렬)은 3월 4일(화) 정부세종청사 6동 대회의실에서 2024년도 ‘업무성과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정책성과 우수부서’를 시상하는 한편,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업무성과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정보공개 ▲기록물관리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분야의 주요 성과와 노하우를 공유했다. 행복청은 지난해, 행복도시 개발계획·실시계획 등 주요 정책정보를 원문 그대로 공개해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또한, 행복도시 건설 과정에서 생산되는 자료를 국가 중요 기록유산으로 보존·관리한 노력을 인정받아 국가기록원 기록물관리 평가에서도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공공데이터 분야에서도 성과를 거뒀다. 행복도시 건설사업 등 30여 개 데이터를 공공데이터 개방 포털에 공개하고, 주기적 업데이트와 품질 관리를 강화해 2024년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처음으로 ‘데이터기반행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날 발표에서는 이러한 성과의 주역이 된 실무 담당자들이 직접 나서 우수사례를 만들어 낸 과정과 노하우를 공유했다. 실무자들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경북 경주시에서 시·도 과장·팀장급 공무원과 자원봉사센터 센터장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3월 6일(목)부터 3월 7일(금)까지 ‘2025년 온기나눔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이 개최되는 경주는 2005년 부산에 이어 올해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지역이다. *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 1993년부터 21개 회원국 정상들이 한 자리에 모여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현안과 비전, 발전 전략 등을 모색하는 회의 이번 워크숍은 봉사와 나눔을 확산하고자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한 ‘온기나눔 캠페인’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2025년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에 함께 힘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 첫째 날인 3월 6일(목)에는 국가적인 나눔과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한 논의와 2025년 APEC 정상회의 지원을 위한 협력의 시간이 마련된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주낙영 경주시장 등이 참석하고,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와 17개 광역자원봉사센터는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성공개최를 위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 이하 ‘대광위’) · 대한교통학회(학회장 유정훈) · 한국교통연구원(원장 김영찬) ·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는 3월 5일(수) 오후 서울(한국프레스센터)에서 1기 신도시 광역교통 합동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지난 12월 19일 발표한 ‘1기 신도시 이주지원 및 광역교통 개선방안’ 중 광역교통 부분에 대한 후속조치로, 1기 신도시의 도시계획과 교통계획 간 유기적 연계, 광역교통 개선방향 및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여러 기관과 합동으로 마련되었다. 포럼은 총 2부로 진행한다. 1부 기조발제는 아주대학교와 고양특례시가, 2부 기조발제는 국토연구원, 서울대학교, 한국교통연구원이 1기 신도시를 주제로 각각 진행한다. 기조발제에 이어 질의응답과 토론도 진행한다. 1부에서는 아주대학교(발표자 : 아주대학교 총장 최기주)가 ‘과거포용과 미래지향틀에서의 광역교통’을 주제로, 1기 신도시의 기존 광역교통 대책을 되돌아보고 단기 방안을 제시하며, 장기적으로 국가 및 지역 경쟁력 차원에서의 광역교통의 역할 등에 대해 발제한다. 이어서, 고양특례시(발표자 : 고양특례시장 이동환)가 1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화재 피해로부터 전통시장 상인들의 생업 안전망 구축 강화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화재로 인해 점포가 일시에 전소되어 상인들이 삶의 터전을 잃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전통시장 사후 피해 구제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전통시장 상인 및 상인조직의 화재공제 가입율을 높이기 위해 작년 9월 국무회의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공포되어 공제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한 공제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인 ▲ 공제자금 조성을 위한 재원 명시, ▲ 공제료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규정, ▲ 화재공제 업무처리 시 개인정보 처리근거 마련 등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오영주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내 점포들의 사후 피해 구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삶의 터전인 전통시장을 안전한 환경으로 조성하여 상인들이 마음 놓고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최근 6년 연속 30대 이하 청년층의 귀농 이유로는 '농업의 비전 및 발전 가능성'이 30.5%로 가장 높았으며, 귀농 준비기간은 평균 30.1개월, 귀촌은 17.9개월이었다. 귀농 경력 5년 차의 연평균 가구소득은 3621만 원, 귀촌가구는 4154만 원이었고, 연평균 가구소득은 평균 농가의 71.2% 수준이나 농업소득은 1600만 원으로 평균 농가보다 오히려 43.6% 높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24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원메쎄에세 열린 '2023 케이팜' 농업 축산 귀농귀촌 박람회에서 관계자가 캐비넷형 식물재배기를 관리하고 있다. 2023.11.2. (ⓒ뉴스1,) 이번 실태조사는 최근 5년(2019~2023년) 동안 귀농·귀촌한 6000가구를 대상으로 지난해 9~11월 방문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실태조사를 보면 귀농은 농촌에서 태어나 도시 생활 후 연고가 있는 농촌으로 이주하는 유(U)형이 74.3%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귀촌은 도시 출신자가 농촌으로 이주하는 아이(I)형이 48.9%로 우위를 점했다. 귀농 이유는 자연환경(31.9%), 가업승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올해 에너지 취약계층 가구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에너질효율 개선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5일부터 건물 단열 시공과 고효율 냉·난방기기 등 물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2025년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의 신청자를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지역아동복지센터에서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지원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2024.12.18(사진=산업부 제공) 신청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자체별 운영 중인 복지사각지대 가구와 사회복지시설이다. 지원 내용은 단열 및 바닥 공사, 창호교체, 고효율 보일러 지원 등 난방지원사업과 고효율 에어컨을 지원하는 냉방지원사업이 있다. 올해는 이 사업에 1076억 원을 투입해 난방지원은 3만 6000가구와 250개 시설을 지원하고 냉방지원은 1만 8000가구와 500개 시설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원 방식은 신청 가구와 시설별 지원단가 내에서 시공과 물품이 지원될 예정이며 별도 자부담은 없다. 신청 방법은 5일부터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냉방지원사업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는 3월 1일(토)부터 5월 31일(토)까지 안전신문고를 통해 ‘봄철 재난·안전 위험 요소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안전신문고는 누구나 주변 재난·안전 위험 요소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 (누리집) www.safetyreport.go.kr / (스마트폰 앱) 구글 ‘play 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안전신문고’를 검색해 설치 ※ 단, 긴급한 상황은 112, 119, ‘긴급신고 바로앱’으로 신고해야 함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계절별로 발생 빈도가 높은 재난·사고 유형을 선정해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봄철에는 6만 9천여 건의 위험 요인을 처리했다. 봄철은 개학과 함께 나들이가 많아지는 시기임을 고려해, 이번 집중신고 대상은 ▴해빙기 ▴산불 ▴어린이 안전 ▴축제·행사 총 4개 유형이다. < 봄철 집중신고 예시 > ‣(해빙기) 포트홀, 시설물(옹벽·축대·교량 등) 파손, 산사태·낙석 위험 등 ‣(산불) 불
[한국방송/김성진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월 4일(화) 국무회의에서「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필수․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작년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수립하고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소모적 소송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활성화하고 최선을 다한 의료행위임에도 발생할 수 있는 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었다. * [‘24.8.30일 보도자료]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발표‘ 참조 이에, 정부는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한 국가 지원금액을 대폭 상향하고, 의료분쟁 간이조정 대상사건의 기준을 완화해 분쟁 조정을 활성화하고자 이번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였다. 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분만사고의 보상한도를 최대 3천만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대폭 상향한다.(시행령 제23조) 2025년 7월 1일부터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히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발생한 산모․신생아 사망, 출산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월 28일(금), K-바이오·백신 3호 펀드 주관 운용사로 ‘데일리파트너스·NH투자증권(공동운용)’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한국벤처투자를 통해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1월 21일까지 1000억 원 규모의 K-바이오·백신 3호 펀드 운용사 선정 공모를 진행*하였고,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PT 심사 등을 거쳐‘데일리파트너스·NH투자증권(공동운용)’을 최종 선정하였다. *「 K-바이오·백신 3호 펀드 운용사 선정 재공고」(’24.12.20일, 보도참고자료) < K-바이오·백신 3호 펀드 운용사 모집 공고 주요 내용 > ① 펀드 결성액 : 목표 결성액 1000억 원(우선 결성액 700억 원) ② 정부 출자금 운용 : 결성 규모와 무관히 정부 등 공공출자금 400억 원 전액 출자 ③ 주목적 투자 대상 : 바이오 헬스 전 분야 국내기업 60% + 백신 관련 혁신 기술 및 제조공정 개발 기술 등 국내기업 10% ④ 결성기한 : 3+3개월(최초 3개월 부여하되, 부득이한 경우 3개월 연장 가능) 동 펀드는 정부 등 공공출자금 400억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전통시장 내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인들의 사후 구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화재 피해로부터 '전통시장 상인들의 생업 안전망 구축 강화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화재로 점포가 모두 타 상인이 삶의 터전을 잃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전통시장 사후 피해 구제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에 전통시장 상인과 상인조직의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공포돼 공제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한 공제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인 ▲공제자금 조성을 위한 재원 명시 ▲공제료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규정 ▲화재공제 업무처리 때 개인정보 처리 근거 마련 등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이에 따르면, 공제자금 조성을 위한 재원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이를 지원받은 공단은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자에게 공제료의 일부를 면제 또는 환급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자녀를 둔 산재근로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2025년 1월부터 산재근로자 융자사업에 ‘자녀양육비’ 항목을 신설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공단은 2025년 3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융자 한도를 1세대당 최대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고, 융자 금리는 연 1.25%에서 연 1.0%로 인하하여 산재근로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의 폭을 더 넓혀드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융자 대상은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월 5,025,353원) 이하의 산재근로자로서 ▲산재장해 제1~9급 ▲유족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이황화탄소(CS2) 중독으로 5년 이상 요양 중인 사람 등이다. 융자 종류별로는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 자녀양육비는 각각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는 각각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여러 종류의 융자를 중복해서 받을 경우 1세대당 최대 3천만원까지 가능하다.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은 “이번 융자한도 확대와 금리 인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산재근로자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조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은 대규모 화재·폭발 위험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형·노후화 위험물시설에 대해 위험물안전관리 점검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위험물안전관리 점검은 14일부터 오는 6월 13일까지 2개월 동안 시행하며, 전국의 위험물 제조·취급·저장 시설물 중 규모,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382곳을 선정했다. 중점 확인 사항은 ▲위험물 안전기준 준수 여부 ▲제조소 등의 위험물안전관리자 근무실태 ▲위험물 저장·취급 및 무허가 위험물 단속 등이다. 조사 결과 화재 시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입건, 과태료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불법 사항의 근원적 차단에 나설 방침이다. 소방대원이 지난 2월 14일 오후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복합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서 잔불을 진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또한, 점검과 함께 위험물 제조소 등 사고 발생 시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맞춤형 현장컨설팅을 병행해 인명피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자율 안전관리체계 정착을 위해 경영자, 안전관리자 등 관계자에게 위험물 안전 정책 방향 등을 공유하고, 제조소 등 사고 발생 때 위기대응체계 구축 실무교육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직구식품 중 마약류 함유가 의심되는 젤리, 사탕 등 기호식품에 대해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기획검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이하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해 위해성분을 확인하고, 결과에 따라 통관보류 또는 판매사이트 차단 등을 신속 조치한다. 한편 식약처는 마약 성분 함유 해외식품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검사를 기획했다. 이를 위해 아마존, 이베이 등 '대마 사용이 합법인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과 '대마 등 마약류 함유 의심 제품 구매가 가능한 해외 온라인몰' 등에서 판매하는 식품 중 위해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검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식약처가 대마 등 마약성분 함유 의심 해외직구식품 기획검사 결과 브리핑에 앞서 국내 반입차단 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4.8.29 (ⓒ뉴스1) 이번 검사항목은 CBD·THC 등 대마 성분, 모르핀·코카인 등 마약, 암페타민·사이로시빈 등 향정신성의약품 등 61종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제품에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표시돼 있는지도 함께 확인한다. 이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교육부는 학교를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하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한 '2025년 학교복합시설 1차 공모 사업' 심사 결과, 서울 화곡초 등 7곳이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사업에는 올해 총 사업비 1805억 원 가운데 781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학교복합시설은 교육·문화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수영장, 자기주도 학습공간, 도서관 등의 교육·문화·체육·복지시설을 설치한다. 이에 학교복합시설 공모 사업은 2023년부터 실시해 현재까지 총 87개를 선정한 바, 교육부는 229개 모든 기초지자체에 1개 이상의 시설 설치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2025년 학교복합시설 1차 공모 사업 선정 결과 교육부는 기초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학교복합시설 총 사업비의 20~30%를 지원하는데, '늘봄·방과후·자기주도 학습공간'의 설치 사업은 총사업비의 10%를 추가로 지원한다. 아울러 인구감소 지역이거나 수영장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는 최대 총사업비의 50%까지 지원한다. 한편 충북 음성군의 무극중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 사업은 수영장, 자기주도 학습공간, 늘봄교실, 주차장 등의 설치를 통해 학생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앞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국가공무원은 재직기간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최대 7일까지 쓸 수 있다. 또한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은 특별휴가 사용이 가능하고, 임신기 공무원 보호 강화를 위해 모성보호시간 사용신청도 반드시 허용하도록 의무화한다. 인사혁신처는 장기 재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저출생 극복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천지윤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장기재직휴가는 지난 2005년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면서 근무시간이 줄어들어 폐지됐다. 하지만 그동안 국가공무원 노동조합을 포함한 공직 안팎에서 요구가 이어져 온 바, 특히 장기 재직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휴식을 통한 재충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했다. 이에 재직기간 10년 이상에서 20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에 5일을,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퇴직 전까지 7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인사처는 공직 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병상의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고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한 지역별 병상수급관리계획이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년)의 후속조치로 17개 시·도가 수립한 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안)을 병상관리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확정하고 5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병상은 전국적인 과잉 공급과 지역 간 불균형 공급으로 국민의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발하고 의료비 상승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병상 자원이 수도권으로 집중돼 수도권·대도시와 지방 중소도시 간 의료이용에 격차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에 복지부는 국가 차원의 합리적인 병상수급관리를 위해 2023년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3~'27)을 발표하고, 후속조치로 각 지역의 구체적 목표 병상 수 및 관리 방향을 담은 병상수급관리계획을 지자체와 함께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합리적인 병상수급관리를 위해 5월부터 지자체별로 '병상수급관리계획'을 본격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뉴스1) 먼저, 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에서는 지역 내 인구수, 이동시간, 의료 이용률, 시·도 의료 공급계획을 고려해 병상관리의 기본단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 개선을 대폭적으로 추진한다. 최근 내수 침체 장기화로 힘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시름을 규제 완화로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이에, 인력난 완화를 위해 앞으로는 외국인근로자의 권역간 사업장 이동을 허용하고, 학위·자격증 없이도 순수 현장경력만으로 중급 전기공사기술자 자격취득을 허용할 예정이다. 또, 카페 등 휴게음식점 내 상·하 칸막이 높이기준 완화, 레미콘트럭 등 건설기계 옥외광고와 농업법인의 태양광 잉여전력 거래 허용 등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정부는 1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규제개혁신문고, 규제혁신추진단,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을 통해 제조·건설업 등 주요 5개 업종·업태별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수요자 맞춤형 규제애로 해소방안 총 60건을 발굴·확정했다. 특히 민생경제 회복의 시급성을 감안해 상반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선정하고, 현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부산 기장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2일부터 농촌맞춤형봉사활동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지난달 영남권 중·대형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안동시, 의성군, 청송군, 경남 산청군 4곳을 대상으로 시작해 산불피해에 지친 농촌지역에 도움의 손길을 건넬 예정이다. 농촌맞춤형봉사활동 지원 사업은 농촌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2011년도부터 시작해 1137개 봉사 단체, 18만여 명의 봉사자가 1만 1000개 마을을 대상으로 다양한 농촌봉사활동을 추진했다. 올해는 전국 1100개 마을 6만 2000여 명에게 봉사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2일 산불피해 지역 주택보수 등을 시작으로 2025년 농촌맞춤형봉사활동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뉴스1) 먼저, 오는 12일 봉사단체 한국마이스터협회가 경북 안동시 산불 피해를 당한 주택 보수, 전기수리 등의 피해복구를 지원한다. 다음 달에는 굿뉴스월드와 생활안전보건연합회, 여울연주단이 의성군·산청군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기초검진, 건강상담, 심리안정 상담 등의 봉사활동을 하고, 의성군종합자원봉사센터는 산불 피해가구의 도배, 장판교체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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