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올해 조세지출을 경제의 역동성, 민생 안정 및 경기회복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소멸·저출생 등 구조적 문제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고, 국세감면한도 준수 노력 강화와 조세지출의 효과성 제고 등 엄격한 조세지출 관리를 통해 안정적 재정운용을 뒷받침한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한편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각 부처가 신규 조세지출을 건의하고 기존 조세특례를 평가할 때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며,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매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각 부처에 통보한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수출 컨테이너들이 쌓여있다. 2025.3.14 (ⓒ뉴스1) 2024년 국세감면율(국세감면액/국세수입총액+국세감면액)은 16.3%로 전년대비 0.5%p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경기둔화 여파 지속과 기업실적 악화 등에 따른 국세수입총액 감소와 국세감면액 증가에 기인한다. 특히 국세감면액 증가는 보험료 특별소득공제과 연금보험료공제 등 구조적 지출 증가와 근로·자녀장려금,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2~3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기간 중, 거래량 증가와 매매 호가 상승 분위기를 틈타 집값 담합, 허위거래 신고, 무등록 중개,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를 3월부터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거나, 중개업소에 시세보다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요구하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집값 담합 행위를 중점 수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집값 담합행위 주요 유형으로는 ①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중개 의뢰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②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거나 중개하는 특정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게만 중개 의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③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④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들이다. 현재 민생사법경찰국은 아파트 온라인 커뮤니티에 매물 호가를 높이자거나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15분도시' 개념을 창안한 세계적 석학 카를로스 모레노(Carlos Moreno) 교수가 지난 3월 23일부터 24일까지 부산을 방문해, '15분도시' 주요(앵커) 시설과 특화프로그램을 체험하고, '15분도시' 부산의 비전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카를로스 모레노 교수는 프랑스 제1대학 팡테옹 소르본 부교수로, ‘도시에서 살권리’라는 저서를 통해 15분도시 개념을 처음 제창한 도시 계획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이다. 부산과의 인연은 3년 전으로 2022년 3월, 15분도시 부산 비전과 전략 발표 당시 온라인으로 박 시장과 공감 토크를 진행했고, 같은 해 10월 세계지식 포럼 부산 개최 당시 부산을 직접 방문해 부산시만의 15분도시 계획안에 대해 호평을 한 바 있다. 지난 방문과는 달리 카를로스 모레노 교수의 이번 부산 방문은 15분도시의 이론이 부산의 지형·사회·공간적 특성을 반영하고, 15분도시 개념을 한층 발전시킨 실현된 모습을 직접 둘러보고, 시민들과 공감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난 23일 모레노 교수는 15분도시 부산의 주요(앵커) 시설인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부산시청 들락날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내년 정부예산 12조 원 시대 개막과 현안 해결을 위해 지역 여야 국회의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 나아가기로 뜻을 모았다. 도는 25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지역 국회의원 초청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설명회에는 문진석·이재관·이정문·장동혁·복기왕·강훈식·성일종·어기구·강승규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과 김태흠 지사, 박정주·전형식 행정·정무부지사, 실국원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정책설명회는 도정 현안 및 주요 정부예산 확보 대상 사업 설명, 지역 현안 협의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도는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정부 추경 건의 25건 △내년 정부예산 건의 48건 △지역 현안 및 주요 법안 19건을 설명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먼저 정부 추경 건의 사업으로는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 △충남혁신도시 과학영재학교 설립 △국방 미래항공연구센터 구축 △국방 미래기술연구센터 건립 △충남권 국립호국원 조성 △첨단 반도체 후공정 소부장 테스트베드 △해양 환경 대응형 소재부품 시험센터 △서천 갯벌 방문자센터 조성 △그린 도심항공모빌리티(UAM)-미래형 항공기체(AAV) 핵심부품 시험평가 기반 구축 △비건 섬유
[경기/김명성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5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마이크 던리비(Mike Dunleavy) 미국 알래스카 주지사와 만나 에너지 분야를 비롯한 기후 대응,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두 사람은 경기도와 알래스카의 LNG 개발 프로젝트, 기후 기술 및 교류, 관광 콘텐츠 공동 개발 등 다방면에서의 실질 협력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고, 동맹이 안보와 함께 경제이익도 고려하는 상호호혜적 방향으로 발전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경기도는 이번 면담을 계기로 양 지역 간 신뢰와 연대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교류와 협력이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알래스카는 글로벌 에너지 전략의 주요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한국과 미국, 경기도와 알래스카 모두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는 상생의 협력모델을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던리비 주지사는 “LNG 프로젝트는 수십 년간 알래스카의 숙원 사업이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우방국에 대한 불이익이 아니라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끌어나가고자 한다”고 화답했다. 김 지사는 “마치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대화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자세한 설명에 감사하다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 시립박물관은 지난 3월 22일 토요일, 50여 명의 가족이 참여한 가운데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2회차를 성황리에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세 개의 얼굴을 표현한 소월리 얼굴모양토기’를 주제로, 경산시 와촌면 소월리 유적에서 출토된 이른바 ‘경산토기’의 역사적 의미를 배우고, 참가자들이 나만의 얼굴 모양 토기를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으로 구성됐다. 어린이와 학부모가 함께 참여한 이날 행사는 역사 교육과 예술 체험이 어우러져 큰 호응을 얻었다. ‘문화가 있는 날’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권 보장을 위해 지정한 날로, 경산시립박물관은 이를 맞아 매달 다양한 주제의 프로그램을 기획해 운영 중이다. 오는 4월 26일에는 소월리의 제사를 주제로 ‘도자기 종 문양 페인팅 체험’, 5월 24일에는 자인 단오제와 한장군을 주제로 ‘한장군 탈 만들기 체험’, 6월 28일에는 임진왜란 당시 경산의 의병장 최문병을 주제로 ‘활 만들기 체험’ 등이 예정되어 있다. 올해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은 11월까지 총 10회 운영될 예정이며, 매회 4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신청은 운영일 12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는 '제4회 안 쓰는 물품 기증하기 행사(이하 굿윌데이)'를 개최해 총 2861점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보냈다고 25일 밝혔다. 굿윌데이 행사는 전날(24일) 오전 8시∼10시 시청 1층 로비에서 열렸다. 시는 이달 12일 내부 행정망인 새올 시스템을 통해 "24일 월요일은 굿윌데이"임을 시 공무원들에게 공지해 행사 날 총 119명의 직원이 집 안에 묵혀뒀던 의류·잡화·도서·가전을 행사장으로 가져와 기증했다. 기증한 물품들(2861점)을 재판매 단가로 환산하면 1010만9200원 상당이다. 해당 기증 물품은 지역 내 중앙동, 성남동, 이매동 등 3곳 굿윌스토어(장애인 보호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64명 장애인의 손질 작업을 거쳐 해당 매장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다. 수익금 전액은 굿윌스토어 장애인 직원들의 임금으로 사용된다. 시는 ESG(환경·사회·의사결정 구조) 실천 방안의 하나로 지난해 11월부터 시청, 구청, 보건소 등을 돌며 굿윌데이를 운영하고 있다. 시청에서 열린 첫 행사 땐 75명이 총 2001점(567만원 상당)을 기증했다. 이어 올해 1월 분당구청과 분당구보건소에서 열린 굿윌데이 행사 땐 24명이 총 551점(189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2025년도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앞두고 비과세·감면분 부동산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누락 세원 방지와 정확한 재산세 과세를 위하여 시행된다. 대상은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세감면조례 등에 따라 비과세・ 감면되는 부동산이며 조사반(재산세 계장 외 6명)을 편성하여 각종 공부 조사 및 현지 출장 조사를 병행한다. 기간은 6월 말까지이다. 조사반은 비과세 대상 토지인 도로, 하천, 제방, 구거 등에 대한 실제 사용 현황을 조사하여 비과세 적정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종교단체 ▲복지시설 ▲산업단지 ▲창업중소기업 등 감면 부동산에 대하여는 임대, 미사용, 타 용도 사용 여부를 조사한다. 이후 감면 목적 외 사용 부동산은 감면을 취소하고 일반과세로 전환하며 과년도분 추징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감면세액도 추징할 방침이다. 국가(지자체 포함)가 1년 이상 공용 및 공공용으로 무상 사용하는 부동산의 경우, 사용 기간이 종료되었거나「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감면 기간이 종료됐을 때는 일반과세로 전환한다. 아울러 2025년 변경되는 감면사항 및 최저한세 적용 여부 점검과 정비에 들어간다. 군산시 장영호 세무과
[충남/오창환기자] 충남소방본부는 올해 전년(84억 원) 대비 30.8% 증가한 10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첨단 특수 차량 보강 및 노후 차량 교체 등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소방본부는 올해 소방안전교부세와 도비 등 103억 원, 국고 보조 6억 5000만 원 등 총 109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무인파괴방수차 1대 △고가차 70m, 53m 각 1대 △18m급 소형사다리차 3대 △소방펌프차 6대 △구급차 15대 등 총 36대를 교체하고 보강할 예정이다. 우선 전기차 화재 및 샌드위치 패널 공장 화재 등에 적응성이 뛰어난 특수차량인 무인파괴방수차 1대를 올해 소방청 국고 보조 사업으로 확보해 기존 2대를 포함 도내에서 총 3대를 운영한다. 침수 피해가 매년 반복되는 금강 하류 지역에는 분당 15톤 이상의 배수 능력을 갖춘 배수지원차 1대를 제작해 배치한다. 또 좁은 도로와 주정차 차량으로 고가사다리차 접근이 어려운 상가 및 다세대 밀집 지역 등에 활용도가 높은 18m급 소형사다리차 3대는 서천, 예산, 태안소방서에서 임무를 수행한다. 70m급 고가차(굴절차)는 내포 지역에 급증하는 고층아파트 화재 진압 및 인명 구조 능력 향상을 위해 기존 아산·서산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25일 통상관계장관 간담회*를 긴급 개최하여 산업부 장관, 외교부 장관, 통상교섭본부장 등으로부터 대미협의 진행 상황과 향후 대응계획을 보고 받았다. * 참석자: 경제부총리, 외교·산업·과기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 등 한덕수 권한대행은 미 신정부 관세정책 등 대외 불확실성 증가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고, 통상과 안보 이슈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그간 경제부총리가 주재해온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권한대행이 주재하는‘경제안보전략 TF’로 개편 운영키로 하였다. 아울러 대미 통상환경 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주요 기업들과 긴밀히 소통할 수 있도록 민·관 공동 대응체계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미 현실로 닥쳐온 통상전쟁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때”라고 강조하고, 곧 있을 미 상호관세 발표(미 현지시간 4.2일)에 대한 점검과 대응을 더욱 철저히 해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한국방송/김성진기자] 해양수산부는 3월 26일(수) 갯벌과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우수한 갯벌생태계와 수려한 경관을 지닌 마을을 공모를 통해 갯벌생태마을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갯벌생태마을을 지정하는 것은 이번이 최초이며, 「갯벌법」 제28조에 따라 갯벌관리구역, 갯벌복원사업지, 해양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인접지역 및 습지도시의 마을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공모는 3월 26일(수)부터 5월 23일(금)까지 실시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마을은 주민협의체를 구성한 후 신청서를 시·군·구로 제출하고, 해양수산부에서는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거쳐 올 7월 중 최종 3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갯벌생태마을로 지정되면 차년도 ‘갯벌생태마을 육성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예산 규모에 맞춰 관광시설 확보 및 개선, 환경보전 활동비, 갯벌생태마을 역량강화, 맞춤형 갯벌생태해설사 활동수당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www.mof.go.kr)의 「갯벌생태마을 지정·관리 및 지원에 관한 업무지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갯벌생태마을이 갯벌생태계의 보전과 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가리왕산 합리적 보전･활용 협의체’(이하 협의체)에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시설인 가리왕산 활강경기장과 곤돌라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합의안을 마련하고 최종 서명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가리왕산 활강경기장은 산림복원을 전제로 조성되었으나, 올림픽 이후 지역주민들이 곤돌라 활용을 요구하면서 환경단체와 입장 차이가 극명하였고, 이에 따라 정부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운영해 조정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협의체는 2021년 국무조정실 주관 ‘가리왕산 합리적 복원을 위한 협의회’에서 2024년 말까지 곤돌라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유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를 논의하기 위해 산림청 주관으로 구성됐다. 갈등관리전문가인 위원장의 주재하에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대표 각각 3인이 참여했으며, 총 12차례 논의를 통해 가리왕산의 합리적인 보전 및 활용방안을 마련했다. 협의체는 가리왕산의 훼손된 산림을 최대한 복원한다는 기본방향에 공감하는 한편,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주민들의 절박한 상황을 고려해 가리왕산의 산림생태자원을 합리적으로 보전ㆍ복원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아래 내용에 대해 합의했다. 【 비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외교부는 5.26.(월)~30.(금)간 가나, 레바논,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페루 등 5개 국가의 치안·재난 관계자들을 서울로 초청하여 이들 국가 내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2025년도 제1차 치안관계자 초청사업」을 실시했다. 이번에 초청된 5개국 인사들은 외교부를 방문하여 재외국민보호를 위해 24시간 운영되고 있는 해외안전상황실 및 영사콜센터의 운영 현황에 대해 브리핑을 받고 효과적인 재외국민보호 시스템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서울경찰청 방문 시에는 112치안종합상황실, CCTV 기반 교통관제시스템, 과학수사 시설 등 우리나라의 선진적인 치안 시스템을 견학했다. 또한 이들은 우리나라의 역사, 안보, 산업, 문화 관련 시설을 방문하는 등 외교부에서 마련한 친한화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기회도 가졌다. 윤주석 영사안전국장은 5.30(금) 이들을 만나, ▴지난해 9월 페루 우리 국민 납치사건 해결, ▴지난해 10월 레바논 체류 우리 국민 긴급대피, ▴캄보디아 취업사기 피해 우리 국민 귀국 지원 등 그간 이들 국가에서 있었던 우리 국민 관련 사건·사고 등의 해결을 위해 적극 협력해준 데 대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22차 아시아안보회의 참석을 계기로 2025년 5월 31일 ( 토 ) 오후, 미국 상원 및 하원 대표단과 각각 면담을 갖고, 한반도 및 역내 안보정세와 한미동맹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美 상원 대표단 : 태미 덕워스 ( Tammy Duckworth / 민주당, 군사위 ), 피트 리케츠 ( Pete Ricketts / 공화당,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 ) 의원 ** 美 하원 대표단 : 존 물레나 ( John Moolenaar / 공화당, 중국특별위원장 ), 브라이언 매스트 ( Brian Mast / 공화당, 외무위원장 ), 그렉 스탠튼 ( Greg Stanton / 민주당, 중국특별위·외무위 ) 의원 조창래 국방정책실장은 한미동맹이 지난 70여 년간 한반도와 역내의 평화·안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 미국 상·하원의 초당적인 지원과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미국 상·하원 대표단은 한미동맹이 철통같이 공고 ( ironclad ) 하다고 평가하고, 안보·경제·과학기술 등의 분야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그 어느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29일(목), 대형산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유인항공기 기반 야간 화선 탐지 기술 개발 방안’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올해 3월 경북 북부에서 발생한 산불은 최대 순간풍속 27.6m/s의 강풍과 야간 돌풍 등 악조건 속에서 시간당 8.2km의 속도로 확산되며, 국내 산불 관측 이래 가장 빠르게 번진 대형산불로 기록됐다. 이번 세미나는 이러한 초고속 대형산불 사례를 바탕으로, 지상-공중-우주 관측을 연계한 실시간 대응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광학·적외선 센서를 탑재한 유인항공기 관측 기술은 야간과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불길의 진행 방향을 실시간·준실시간으로 탐지해 산불 확산을 조기에 파악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이번 세미나에는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서울시립대학교, 관련 기업 등 30여 명의 전문가가 참석해 야간 산불 탐지 기술의 활용 가능성과 실증 사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주요 발표는 ▲원격탐사정보 기반 화선 탐지 진행 경과(국립산림과학원 우한별 연구사) ▲산불 대응을 위한 항공기 광학·적외선 센서 활용 방안(서울시립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법무부는 금융결제원과 협력하여 등록외국인이 각종 금융거래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제2금융권(非은행권)으로 확대합니다. ※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 외국인이 영업점 창구 또는 모바일 앱 등으로 신분증 확인이 필요한 금융업무를 하려는 경우, 금융회사에서 전송한 외국인등록증(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포함)의 인적정보 및 사진정보를 법무부 보유 정보와 비교하여 진위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회신하는 서비스 ’23. 9. 18.부터 제1금융권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25. 1월부터 제2금융권 내 희망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결과, 서비스 안정성 및 이용기관의 긍정적인 반응이 확인됨에 따라 제2금융권 7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5월부터 정식 서비스를 개시하게 되었으며, 6월 이후 금융결제원을 통해 모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 ’25. 5월 현재 총 20개 금융기관(제1금융권 13, 제2금융권 7)에 서비스 제공 중이며, 서비스 제공 금융회사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누리집(www.immigration.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5월 29일(목)부터 5월 30일(금)까지 개최된 국제 법률 학술대회인 ‘2025년 타슈켄트 법의 봄’에 참석하여 ‘한국의 규제샌드박스(규제유예제도)’ 법제를 소개했다. ‘타슈켄트 법의 봄’은 아시아의 법무ㆍ법제기관 및 전문가를 초청하여 법제적 쟁점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우즈베키스탄 법무부에서 격년으로 개최하는 학술대회이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디지털 시대: 미래에 대한 법률적 전망”으로, 우즈베키스탄 법무부는 이번 학술대회에 법제처를 초청하여 “현대 규제정책: 트렌드와 전망”을 주제로 발표해줄 것을 요청했다. 법제처 방문단은 5월 29일(목) 우즈베키스탄의 법무부 국장 등 관계자를 만나 초청에 대한 감사를 전했다. 또한, 아시아 지역의 법제 발전을 위한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구성 등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우즈베키스탄 법무부도 참여할 것을 제안했으며, 신규 ‘지식공유사업(KSP, Knowledge Sharing Program)’으로 선정된 ‘우즈베키스탄 법령정보시스템 개선 컨설팅’ 사업의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방문단의 대표인 서보경 법제심의관은 5월 30일(금), 학술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인천광역시,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 경북 울릉군에서 민·관·군 협업 6·25전쟁 미수습 전사자 유가족 집중 찾기 2차 사업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유가족 집중 찾기는 6·25전쟁 때 전사했으나 아직 수습하지 못한 전사자의 본적지(현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별 전사자 명부를 지방자치단체, 군부대(예비군 지휘관), 마을 이장 등에게 제공해서 유가족 소재를 찾아 유가족의 유전자 시료를 채취하는 사업이다. 사업 과정은 미수습 전사자 명부를 바탕으로 ▲지역 내 시·도·구청 및 행정복지센터(읍·면·동)에서 전사자의 제적등본과 유가족 정보를 조회한 뒤 ▲관련 정보를 해당 지역 예비군 지휘관에게 전달하며 ▲이후 예비군 지휘관이 전사자 유가족에게 연락해 자택을 방문하거나 유가족이 예비군 부대를 찾아가 유전자 시료를 채취하는 순서로 이뤄진다. 현재 인천시·경기도·제주도·울릉군에서 찾아야 할 유가족은 7400여 명이다. '민관군 협업 6·25전쟁 전사자 유가족 집중 찾기' 홍보 포스터물. (자료=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국유단은 성과 확대를 위해 지난 3·4월에 지자체, 군부대,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민 4명 중 1명은 챗지피티(Chat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써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포털과 유튜브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에 대해서는 불법정보 노출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29일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인식 및 태도, 수용성 등을 폭넓게 조사한 '2024년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패널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2018년부터 시작한 이번 조사는 지능정보기술 및 서비스 확산에 따른 이용자 중심의 방송통신정책 개발을 위한 것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하루 1회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는 전국 17개 시도 만 15~69세 이하 442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주요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 경험과 유료 구독 경험 비율이 전년에 비해 크게 늘었다. 전체 응답자의 24.0%가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해 전년도(11.7%p)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생성형 인공지능의 유료 구독 경험은 7.0%로 전년도(0.9%)보다 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 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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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2일 00시 5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