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김동현기자) 전라남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설비시설 개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융자 지원을 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남에 영업장을 둔 HACCP업소에 3억 원, 식품제조·가공업소에 1억 원, 식품접객업소에 5천만 원까지, 화장실 개선자금은 1천만 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HACCP업소, 식품접객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연리 2%이고, 화장실 시설 개선자금은 연리 1%다. 상환 조건은 HACCP업소는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식품접객업소와 식품제조·가공업소는 1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화장실 개선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이다.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원하는 영업자는 대출은행인 광주은행과 농협은행(곡성구례진도)에서 융자 가능 여부 심사를 거친 후 영업소가 소재한 시군에 융자 신청서와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휴폐업 중인 업소, 영업 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행정처분이 끝나는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융자금 상환 잔액이 있는 업소와 호프집 등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업소의 영업 시설 개선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화장실
(한국방송뉴스/김진희기자) 올 가을 역사문화관광도시 경주가 물 산업 선진도시 및 친환경 수변도시로서의 면모를 전 세계에 과시한다. 대한민국 최대 물 축제인 ‘제2차 대한민국 국제물주간’과 국내 물 산업시장의 해외진출 교두보가 될 ‘제1차 아시아 국제물주간’이 올해 9월 20일부터 23일까지 나흘간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동시에 열린다. 이 행사에는 전 세계 물 관련 정부·민간·기관·학계 관계자 등 70개국 연인원 15,000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전 세계 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영향력 있는 논의와 실행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통해 국제회의 도시 경주의 위상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2015년 세계 물 포럼의 성공적인 개최에 이어 경주가 또 다시 물 산업 선도도시로서 국내·외에 대대적으로 소개될 것으로, 워터 비즈니스 포럼 등을 통해 경주시 에코물센터가 보유한 하수급속 수처리 특허기술의 해외진출 확대를 모색하는 등 물 산업 시장을 선점할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경주시는 세부 프로그램으로 경주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특별 세션을 준비하고, ‘국제 수변도시 시장 포럼’에 참가하여 북천고향의 강과 신평제 생태하천 복원사업, 형산강
(한국방송뉴스/김한규기자) 국민 건강을 위해할 것으로 우려되는 수입식품에대해서는검사없이 통관을 보류하는 ‘무검사 억류제도’가 도입된다. 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운영해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제품의 제조·생산부터 유통·소비에 이르는 전과정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일자리 및 민생안정’을 주제로한 이 같은 내용의2017년도 업무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먹을거리 관리로 식품안전 신뢰 제고’와 ‘의료제품 안전관리 선진화’를 주제로▲든든한 식의약 안전망 강화 ▲일상속 국민 행복망 확대 ▲국민 개개인 특성에 맞는 소통망 활성화 ▲우수 제품 개발을 위한 지원망 선진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확대…위해우려 수입식품 신속 차단 식약처는 고의·상습적으로 불량식품을 유통할 경우 한 차례만 적발돼도 영업허가와 등록이 취소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확대한다. 퇴출 기준이 기존 5개 사항에서 9개 사항으로 늘면서 유통기한 위·변조, 수질검사 부적합 물 사용, 부정한 방법으로 중량을 늘릴 경우 등이 새로 추가됐다. 불량식품을 적발하면 행정처분
(한국방송뉴스/문종덕기자)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부산지역에서 유통 중인 건강기능식품 10개 품목 302건 중 비타민C, 감마리놀렌산 등의 영양소 성분 및 기능성 성분을 조사한 결과 표시기준에 모두 적합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마트, 백화점, 약국 등에서 판매 중인 건강기능식품을 대상으로 비타민C, 칼슘, 감마리놀렌산, 리놀렌산, EPA 및 DHA, 바나나잎추출물(코로솔산), 홍경천추출물(로사빈), 테아닌, 키토산/키토올리고당, 홍삼(진세노사이드) 성분에 대하여 표시기준 적합 여부를 조사한 결과 302건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건강기능식품공전에 따르면 영양소 성분인 비타민C와 칼슘의 경우 표시량의 80%-150%, 기능성성분인 감마리놀렌산, 리놀렌산, EPA 및 DHA, 바나바잎추출물(코로솔산), 홍경천추출물(로사빈), 테아닌, 키토산/키토올리고당은 표시량의 80%-120%, 홍삼(진세노사이드)는 표시량의 80% 이상 함유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일상 식사에서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나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으로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식품으로「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 또는 인증마크가 있다. 또
(한국방송뉴스/안예지기자) 국내 소비자들이 우유를 구입할 때 '가격'보다는 '맛'을 더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 2일 전국 25세 이상 주부 742명 대상으로 ‘우유와 유제품의 소비행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일부 복수응답), 대상 가정의 91.2%는 주 1일 이상 우유를 마시고 있으며 5일 이상 마시는 가정도 49.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에서 우유를 마시기에 가장 좋은 구성원은 미취학 자녀부터 중고생 자녀라는 답이 많았고 이어 본인 및 남편, 성인 자녀 순으로 나타났다. 우유 구매 고려요인(제공=농촌진흥청)우유 구입 시 가장 고려하는 요인으로는 '맛(71%)'을 꼽았다. 이어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59%)', '가격(52%)', '제조회사(46%)'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1000ml 흰 우유의 적정가격으로는 현 판매 가격의 약 80% 수준인 1973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대답했다. 앞으로 우유 소비 의향(제공=농촌진흥청)앞으로의 우유 소비의향에 대해서는 건강적인 측면과 다른 음식과 함께 먹으려는 용도로 지속적으로 구매하겠다는 소비자가 많은 반면, 보관·휴대의 어려움 때문에 소비를 줄인다는 의견도 있어 이를 개선·
(한국방송뉴스/남용승기자) 최근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짧은 시간에 간편하게 데워서 가정에서 손쉽게 먹을 수 있는 가정식대체식품(HMR)의 판매량이 증가(지난해 시장규모 1조 5000억원)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제품이 나트륨 함량이 높고 영양 성분 표시도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가정식 대체 식품(HMR) 가운데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새우볶음밥 9종과 육개장 제품 9종 등 총 18종을 대상으로 나트륨 함량과 영양 성분 등을 비교·분석했다. 조사 결과, 새우볶음밥과 육개장의 1회 제공량에 포함된 나트륨 함량이 성인 1일 권장 나트륨 함량의 평균 37%, 56%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우볶음밥의 1회 제공량에 따른 나트륨 섭취량은 최소 366.9mg~938.6mg으로 약 2.6배 차이가 났다. 이는 나트륨 1일 권장 섭취량의 최소 18%~최대 47%에 해당하는 수치다. 육개장의 1회 제공량에 따른 나트륨 섭취량은 최소 664.30mg~1735.20mg으로 2.6배 차이가 났다. 이는 나트륨 1일 권장 섭취량의 최소 33%~최대 87%에 해당하는 수치다. 또한, 새우볶음밥에서는 6개 제품이, 육개장에서는 5개 제품
(한국방송뉴스/남용승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물 열매나 씨앗을 식용으로 구입할 경우 식품안전정보포털(www.foodsafetykorea.go.kr) 등을 통해 먹을 수 있는 지와 사용 가능 부위를 확인한 후에 구입하여 섭취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이 인터넷 등을 통해 잘못된 정보를 습득하여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원료를 섭취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식물들은 균이나 바이러스, 해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양한 화학성분을 생성(타감작용, allelopathy)하여 열매나 씨앗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중독을 일으킬 수 있어 열매나 씨앗을 섭취할 때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까마중은 잎, 순, 줄기는 먹을 수 있지만 열매는 솔라닌(Solanine)이라는 독성 물질을 과량 함유하고 있어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 솔라닌은 감자의 푸른 싹에 있는 자연독소로 30mg 이상 섭취하면 복통, 위장장애, 현기증 같은 식중독 증상이 나타나며 열에 강해 조리해도 쉽게 분해되지 않는다. 여주 열매는 식용으로 사용 가능하지만 씨앗은 구토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는 쿠쿠르비타신(cucurbitacins)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한국방송뉴스/박종평기자) 경남도농업기술원 양파연구소는 올해 양파 묘를 본밭에 옮겨 심는 시기에 비가 자주내리면서 정식작업에 차질이 빚어져, 적극적인 재배관리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연구소는 주요 동계작물인 마늘, 양파의 파종률이 작년 이맘때에는 95%정도였으나, 올해는 60%에 그치고 있어 더딘 작업 진척률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연구소는 늦어진 양파 묘 정식과 예년에 비해 생육상태가 불량한 양파 묘 등 순조롭지 않은 올해 양파 농사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재배관리에 대한 기술지원을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어느 해보다 양파 육묘 기간 변덕스러웠던 기상이 정상적인 생육을 방해했고, 특히 10월부터 시작되는 남부지방 마늘 파종작업이 늦어지면서 양파 정식작업도 동반 지연되는 애로를 겪고 있다. 기상청(합천군 기준)에 따르면 10월의 평균온도는 예년과 비슷하지만, 강수량은 182.6mm로, 평년보다 4.3배가 많았고, 일조량도 114.5시간으로, 평년보다 86.7시간이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잦은 비와 부족한 일조량으로 양파 묘에서 습해와 세균성 무름병, 잿빛곰팡이병 발생도 증가 한데다 양파 묘를 옮겨 심을 본밭 준비도 원활하지 못한 것이 정식작업이 지
(한국방송뉴스(주)) 한국 정부가 세계도핑방지 업무를 총괄하는 최상위 기구인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World Anti-Doping Agency)의 이사국으로 선출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아시아 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9월 1일(목)부터 10월 30일(일)까지, 2개월간 진행된 선거에서 이란을 제치고 한국이 세계도핑방지기구 아시아지역 이사국으로 최종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이사국 임기는 3년으로, 한국은 1999년 세계도핑방지기구 창설 당시부터 2006년까지 이사국으로 활동했으며, 2014년에 이사국으로 복귀한 후 이번 재선출로 2019년까지 활동하게 되었다. 세계도핑방지기구의 이사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38명의 회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정부 부문 이사국 대표 18명 및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ANOC) 등을 포함하는 스포츠 단체 대표 18명으로 이루어진다. 이 중 아시아지역의 정부 대표로 할당된 의석은 총 4자리이며, 대한민국이 이번 선거로 이사국에 재진출함에 따라 기존 이사국인 일본, 중국,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역할을 지속하게 된다.
(한국방송뉴스/김한규기자) 한국과 중국의 문화가 어우러진 음식 축제를 즐길 수 있는 행사가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상권활성화구역에 마련된다. 성남시는 오는 11월 4일과 5일 오후 4시~9시 수진1·2동 수정남로 일대에서 ‘제1회 華(화)모니 음식문화 축제’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이곳 상권을 한·중 문화 결합 먹자골목으로 특화·발전시키기 위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과 수진1동 으뜸길 상인회, 수진2동 번성길 상인회가 공동 주관해 열린다. 개막식은 4일 오후 4시 으뜸길 장군 공영주차장 특설무대에서 개최한다. 지역 주민과 상인, 주요 내빈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 폭죽 점화, 성남시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의 한국무용·아세안 민속무용, 천사봉사 공연단의 노래, 춤, 마술 등의 공연이 펼쳐진다. 축제 양일간 으뜸길~번성길에선 한중요리 배틀이 진행된다. 한국의 닭갈비·삼계탕·순대와 중국의 양고기 꼬치·만두 요리 등의 흥미진진한 경연이 기대된다. 중국의 유빙 호떡, 만두, 양꼬치와 캄보디아 전통요리 등 다문화 요리 4가지를 체험할 수 있는 부스도 설치·운영한다. 맛집으로 선정된 20곳 점포는 가게 앞에 각 대표 음식을 ‘핑거 푸드’로 내놓아 시민들이 간
(한국방송뉴스/남용승기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한국·중국·일본 간 환경 연구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11월 1일부터 2일까지 중국 운남성 곤명시에서 '제13차 한·중·일 환경과학원장회의'가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박진원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송용휘(Song Yonghui) 중국 환경과학연구원 부원장, 수미 아키마사(Sumi Akimasa) 일본 국립환경연구소 원장이 참석해 3국의 5개년 공동 연구 계획을 수립한다. 회의에서는 아시아 미세먼지, 황사 등 9대 우선협력사업에 대한 '한·중·일 환경과학원장회의 우선협력사업 로드맵'을 확정하여, 2019년까지 공동 연구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할 예정이다. 9개 우선협력사업은 ①호소수질오염, ②아시아 대기오염, ③도시 환경 및 친환경 도시, ④황사, ⑤화학물질 위해 및 관리, ⑥생물다양성 보존, ⑦고형폐기물 관리, ⑧기후변화, ⑨재난환경 등이다. 특히, 미세먼지 분야의 공동연구를 위한 한국·중국 간 대기자료 전용회선 설치와 황사 중 미세먼지의 연직분포 연구에 대해 협의하여 동북아 미세먼지에 대한 3국의 연구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회의와 함께 '수질오염 저감과 수생태 건강'
(한국방송뉴스(주)) 교육부는 한국경제신문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공동으로 11월 1일부터 3일까지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꿈, 도전 그리고 창조(Let's Dream, Challenge and Create)”라는 주제로 '글로벌 인재포럼 2016'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동 포럼은 2006년 출범하여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행사로서 지구촌이 공동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해결을 위한 인재 육성 방안을 논의하는 국제포럼이다. 지난 10년간 1,600여명의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관계자, 대학총장과 학계 전문가 등 글로벌 리더들이 연사로 참석하여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열띤 논의를 하였다. 올해도 60여개국에서 100여명 인사들이 연사와 토론자로 나서고 국내·외 참석자 규모가 3일간 5천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포럼의 주제인 “꿈, 도전 그리고 창조”는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새로운 변화를 맞이 하고 있는 시대에 진리를 탐구하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새로움을 향해 거침없이 도전하는 인재 육성으로 현재의 한계를 돌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포럼의 주요 일정을 보면, 11월 1일(화)에는 3개 공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마약사범 68명을 검거해 마약퇴치에 앞장선 최순신 경찰관(천안동남경찰서)이 올해 ‘대한민국 공무원상’에서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인사혁신처는 26일 국민평가단과 전문가 심사 등으로 선정한 ‘제10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국가 및 지방공무원 수상자 55명을 발표하고 주요 수상 사례를 소개했다. ‘제10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훈·포장자 등 주요 수상자(사진=인사혁신처 제공) 올해 수상자는 33개 기관에서 훈장 3명, 포장 9명, 대통령표창 21명, 국무총리표창 22명을 선정했다. 지난 3월부터 국민과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에서 255명의 후보자를 추천받아 민간 전문가 등 33명의 심사위원과 100명의 국민평가단을 위촉해 예비심사, 공개검증, 현장실사, 국민평가 및 본심사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수상자를 결정했다. 홍조근정훈장을 받은 천안동남경찰서 최순신 경찰관은 집요한 수사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사범을 척결했다. 텔레그램 마약방에 잠입해 142명에게 마약을 판매한 마약총책 등 마약사범 68명을 검거하고 15명을 구속했다. 옥조근정훈장을 받은 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 심민영 센터장은 의무사무관으로 공직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최대 360조 원의 민간 투자가 이뤄질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산업단지계획이 승인됐다. 정부는 용인 산단을 세계 최대 ‘반도체 특화 도시’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산업단지계획 승인이 완료됨에 따라 국가산단으로 지정하고, 이날 오전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사업시행자·입주기업 간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 대한 특화 조성계획도 발표했다. 26일 오전 경기 용인시 기흥구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열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지정, 성공적 추진을 위한 실시협약 체결’ 행사 모습.(ⓒ뉴스1)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728만㎡ 부지에 대규모 반도체 제조공장(Fab, 팹) 6기와 3기의 발전소, 60개 이상의 소부장 협력기업 등이 입주하는 대형 국가 전략사업으로, 전체 단지 준공 시까지 최대 360조 원에 이르는 민간 투자가 이뤄져 160만 명의 고용과 400조 원의 생산 유발 등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된다. 그간 정부는 입지규제 해소와 대규모 인프라 공급을 위한 범부처 협업체계를 신속 구축하는 등 속도전에 총력을 기울여왔고, 그 결과 당초 도전적으로 제시한 내년 3월 지정 목표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12월 26일(목) 인천신항과 부산항 신항의 1종 항만배후단지* 일부에 대하여 각각 공공개발과 민간개발로 구분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 1종 항만배후단지에는 화물의 집화, 보관, 배송과 조립·가공·제조 등 물류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산업이 주로 입주하고, 2종 항만배후단지에는 업무·상업·주거시설 등을 설치하여 항만 및 1종 항만배후단지의 기능을 지원 1종 항만배후단지의 공급은 공공개발 또는 민간개발에 의한 방식 모두 가능한데, 해양수산부는 현 단계에서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인천신항 2-1단계와 부산항 신항 웅동 2단계 전환부지*에 대해 원활한 항만배후단지 개발 및 조성을 위해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시행 방식을 결정하였다. * 부산항 신항 내 부족한 복합물류 및 제조시설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당초 2종 항만배후단지 부지 약 27만㎡를 해제하고 1종 항만배후단지로 전환(2022년 12월) 인천신항 2-1단계는 공공개발(인천항만공사)로 결정되었다. 해당구역은 인천신항에서 발생하는 준설토가 투기되고 있으며, 향후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편입되어 약 157만㎡ 규모의 토지가 형성될 구역이다. 부산항 신항 웅동 2단계 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지역 중심 문화균형발전을 선도할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6개 권역, 13개 도시*를 최종 지정했다. 유인촌 장관은 12월 26일(목),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자체장을 만나 향후 성공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한다. * ▴(광역시권) 대구 수성구, 부산 수영구, ▴(경기권) 안성시, ▴(강원권) 속초시, ▴(충청권) 세종시, 충주시, 홍성군, ▴(경상권) 안동시, 진주시, 통영시, ▴(전라권) 순천시, 전주시, 진도군 3년간 ‘대한민국 문화도시’ 육성, 경제적 파급효과 약 1조 원, 3천 명의 일자리 창출 달성 기대 문체부는 ’23년 12월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13개 지역에 올해 각각 예산 2억 원을 지원해 예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두 차례의 컨설팅과 지자체 담당자 연수회(워크숍) 등을 통해 각 도시의 조성계획을 보완했다. 이후 지난달 2주에 걸쳐 ’24년 예비사업 추진 실적과 조성계획에 대한 현장·발표평가를 진행하고, 권역별 문화 선도도시 육성이라는 정책목표를 고려해 13개 도시를 전부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하기로 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원장 김현준)은 2024년 12월 29(일) 19시부터 2025년 1월 3일(금) 08시까지, 2025년도부터 변경되는 복지제도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반영하는 연도전환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각종 복지사업의 신청 접수, 수급자격 결정 및 관리, 급여 지급, 수혜 이력 관리 등을 지원하는 시스템 《’25년도 연도전환 작업 일정 안내》 ▪ 작업 기간 : ‘24. 12. 29.(일) 19시 ~ ’25. 1. 3.(금) 08시(근무일 기준 3일) ▪ 제한 업무 : 복지급여 신청 접수, 조사 결정 등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서비스 ‣ 다만, 연도전환 작업기간 중에도 아래 사항은 정상 서비스 ➀ 수급자격 증명 등 증명서 발급(정부24, 무인민원발급, 복지로, 주민센터) ➁ 복지로 대국민서비스(온라인 신청기능은 중단), 복지자격 연계(기초, 차상위 등)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매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영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자본금 기준을 법인은 납입자본금으로, 개인은 영업용 자산평가액으로 명시했다. 또한 개인이 영업하기 위해 보유해야 하는 자산 금액 기준을 법인과 동일하게 2억 원 이상으로 낮췄다. 법제처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등 12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국정과제인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 부담 완화’를 뒷받침하고 영업에 필요한 자본금과 자산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법령 소관 부처와 함께 정비안을 마련해 일괄개정을 추진했다.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가 근처에 송년모임 및 단체회식을 반긴다는 내용의 배너가 세워져 있다.(ⓒ뉴스1) 현행 법령에서는 영업 허가 또는 등록을 위해 사업자로 하여금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도록 하면서, 해당 기준을 자본금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법인 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자본금이 어떤 자본금을 의미하는지, 개인 사업자도 해당 영업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에서는 이와 같이 불분명하게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지역특화 임대형 지능형농장(스마트팜)에 강원 양양군, 제주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충남 홍성군, 전북 남원시, 전남 장성군, 전남 고흥군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스마트팜 관심도 증가를 반영해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에는 7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는 8개 시·군이 신청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으며 전문가들의 대면·현장 평가를 거쳐 확정되었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스마트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농업인이 최대 3년을 임대해 작물재배 경험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전북 김제, 전남 고흥, 경북 상주, 경남 밀양 등 스마트팜 혁신밸리 4곳에 임대형 스마트팜을 건립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혁신밸리 이외의 지역에 13곳의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을 운영하거나 건립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2곳을 추가했다. 더불어 청년농업인이 최장 10년까지(5+5년) 장기 임대해 경영함으로써 스마트팜 창업 자금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내 임대형 스마트팜을 내년부터 2029년까지 15곳을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9월 5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농업박람회’에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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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7일 14시 4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