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월 28일(수)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회보장제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시행되고 있던 사회보장제도 평가, 중장기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지출 산출 등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사회보장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평가의 대상과 절차 등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보장제도 평가를 위한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그 평가의 대상과 절차를 마련했다. 사회보장제도 평가의 대상 사업을 연간 5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계속사업 등으로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매년 사회보장제도의 평가대상 사업을 선정해서 12월 31일까지 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한 후 1개월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시행령 제16조의2 신설) 둘째, 사회보장 재정추계의 실시 시기 및 방법을 규정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재정추계 세부지침에 따라 해당 연도의 10월 31일까지 실시하되, 「국민연금법」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법령상 제출이 요구되는 문서 ‘원본’을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5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행정문서의 불필요한 종이출력을 줄이기 위하여 과기정통부, 법제처가 합동으로 두 차례에 걸쳐 추진해온 법령정비의 일환으로, 작년에 완수된 1차 일괄정비(27개 법령)에 이어 올해부터 추진된 2차 일괄정비에서는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5개 대통령령을 포함해 총 11개 부처 소관 19개 법령*이 추가 개정되며 다음 달 2일 최종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 5개 대통령령, 14개 부령(개정안 목록 및 세부 내용 붙임 참고) 그간 전자시스템의 확산으로 다양한 행정업무에서 민원인이 직접 전자문서를 발급, 제출 또는 폐기할 수 있게 되었으나, 여전히 현행 법령에서는 종이문서와 전자문서의 구분 없이 ‘원본’의 제출·보관 등을 규정하고 있어 현장에서는 이를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라고 해석해 별도로 출력·보존하는 등 불필요하게 전자문서와 종이문서를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액화석유가스(LPG)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과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은 국민 편의성 제고, 충전사업자 운영비용 절감, 비대면 서비스 수요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 금지했던 LPG차량의 셀프충전을 합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안전설비 등 일정한 충전설비를 갖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서 연료를 충전할 경우 셀프충전을 할 수 있게 됐으며, 경영난을 겪는 LPG충전사업자의 부담이 줄고 야간·공휴일 충전 확대 및 비대면 거래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늘어나는 등 LPG자동차 운전자의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의 한 LPG 충전소에서 직원이 차량에 가스를 충전하고 있다. 2024.12.1 (ⓒ뉴스1) 또한,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은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관할 시·도에 신고하고 충전시설에서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때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하기 위한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앞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의 신고제도 신설로 체계적인 이력관리가 가능해져 안전관리가 한층 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행정안전부는 이번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인수가 선거인명부 확정일(5.22.) 기준으로 총 44,391,871명이라고 밝혔다. 이 중 국내 선거인은 44,133,617명이고 외국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국외부재자신고인과 재외선거인은 258,254명이다. <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인수 현황 > (단위 : 명) 총 선거인수 국내 선거인수 국외 선거인수 계 일반 거소투표 신고인 선상투표 신고인 계 국외 부재자신고인 재외 선거인 44,391,871 44,133,617 44,046,451 84,115 3,051 258,254 229,531 28,723 이는 지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대비 194,179명,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물의 재이용을 활성화하고 오수와 폐수처리시설의 처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예외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하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5월 23일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은 많은 비가 내려도 안정적인 수질의 ‘재이용 원수(하수처리수)’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기준을 비롯해 폐수처리시설 시운전을 위한 하수 공급 절차 등을 개선했다. 현행 ‘하수도법’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된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최종방류구를 통해서만 배출하도록 하고 있어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려는 경우 최종방류구를 통과한 하수처리수를 재이용시설로 공급*받아야 했다. * 하수처리시설의 처리공정을 거친 하수처리수가 최종방류구를 통과한 후 이를 재이용 시설의 원수(原水)로서 공급하고 재이용시설은 이를 재처리하여 하수처리수를 재이용 다만, 많은 비가 내려 시설용량을 초과하는 하수가 처리시설로 유입되는 경우에는 1차 처리만 거친 시설용량 초과분의 하수가 최종방류구 이전에 합류되어 재이용을 위한 하수처리수의 안정적인 수질 확보가 어려웠다. 이에 환경부는 안정적인 수질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월 21일(수) 13시 30분, 전쟁기념관 내 피스앤파크 로얄홀(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간호법 제정에 따른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2025년 6월 21일 시행 예정인 ｢간호법｣에 따라 제정 중인 하위법령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박혜린 간호정책과장이 ｢진료지원업무 법제화에 따른 제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서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유관 단체와 학계 및 전담간호사 등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한 패널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은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진료지원업무의 범위와 자격 요건, 교육 및 관리체계를 명확히 하여,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역할 혼선과 불법 의료행위 우려를 해소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종합·반영하여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전국상인연합회(회장 이충환, 이하 전상연)의 운영비 지원 및 지도․감독 강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 이하 소진공)에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 개정안이 2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상인연합회에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법정단체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동시에 부여하고,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포상금 지급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개선 내용도 일부 포함되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상인연합회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전문성 확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상인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상연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대표하는 법정단체로, 올해 설립 20주년을 맞이했지만, 운영비 부족으로 상권활성화 등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가 상인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ㆍ지원할 필요가 있어 상인연합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해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지속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7일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했다. 윤 전 대통령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떠납니다”라며 “비록 당을 떠나지만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백의종군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부족한 저를 믿고 함께 해주신 당원 동지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존속될 것이냐, 붕괴되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갈림길에 서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국민의힘을 떠나는 것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김문수에게 힘을 모아 달라”며 “이번 선거는 전체주의 독재를 막을 마지막 기회”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페이스북 메시지 전문>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떠납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를 믿고 함께 해주신 당원 동지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존속될 것이냐, 붕괴되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갈림길에 서있습니다. 제가 대선 승리를 김문수 후보 본인 못지 않게 열망하는 것도 이번 대선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자유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금융위원회는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오는 9월 1일부터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회사와 개별 중앙회가 예금을 보호하는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 한도를 모두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9월 1일 이후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면 예금을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예금자가 보다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현행 예금보호 한도 안에서 여러 금융회사에 예금을 분산해 예치해 온 예금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예금자를 보호하고, 보호하는 예금의 규모가 늘어나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4.12.27. (ⓒ뉴스1) 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가 함께 모여 ‘행정수도 완성’을 국가 미래 전략으로 공론화하는 세미나가 13일 국회에서 열렸다. 한국지방자치학회, 세종사랑시민연합회 등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전국 각계 주요 인사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위한 행정수도 세종 완성 대선 공약 공동기획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각 정당의 행정수도 관련 공약을 직접 듣고, 세종시의 역할과 기능을 국가 전략 차원에서 재조명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영상을 통해 “세종을 행정수도의 중심으로 완성해야 할 때로,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조속히 추진하겠다”면서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차기 임기 내 건립하고 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완전 이전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양향자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은 “김문수 후보가 충청을 찾아서 대통령실과 국회 세종시에 이전해 실질적 행정수도로 건설하고 개헌을 통해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시키겠다고 약속했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패러다임으로 행정수도 세종이 완성될
[한국방송/박기문기자] 6·3 대통령 선거일까지 스타벅스 매장에서 이재명·김문수·이준석 등 대선 후보 7명의 이름을 닉네임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스타벅스 코리아는 대선 기간 중 출마한 후보 전체의 이름은 닉네임으로 등록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스타벅스 코리아 관계자는 “논란을 최소화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 ‘정치적으로 예민한 인물’이라는 이유로 닉네임 등록이 제한된 상태다. 직접적인 이름 외에 ‘지금은 이재명’, ‘진짜이재명’ 등 정치적으로 예민한 인물 이름이 포함된 닉네임도 설정할 수 없다. 반면 한덕수, 한동훈, 홍준표, 안철수 등의 이름은 닉네임으로 설정할 수 있다. 현재 스타벅스 코리아는 매장에서 음료를 주문한 손님의 닉네임을 불러주는 ‘콜 마이 네임(Call My Name)’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닉네임은 스타벅스 앱을 통해 등록할 수 있고 한 달에 한 번 변경이 가능하다. 스타벅스 코리아의 닉네임 운영 기준에 따르면 ▲사회 통념에 어긋나는 표현 ▲타인을 직접적으로 비방하는 표현 ▲매장 파트너가 부르기 곤란한 표현 ▲불쾌감을 줄 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21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대구·경북(TK)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부산·울산·경남(PK)을 각각 찾았다. 이 후보는 '보수의 심장' TK 지역에서 "박정희 정책이면 어떻고, 김대중 정책이면 어떻냐"면서 탈진영·탈이념을 앞세웠다. 전날 대구에 이어 연이틀 '영남 방어전'에 나선 김 후보는 부산지역 최대 현안인 '산업은행 이전'을 강조하며 민주당의 미온적 태도를 직격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진보 진영의 대표적 험지인 대구·경북(TK) 지역 유세에 돌입한 13일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연설을 마친 뒤 두 손을 번쩍 들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 경북 구미에서 공식 선거 운동 이틀 차 유세를 시작했다. 이 후보는 구미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독재하고 군인과 사법기관을 동원해 사법살인하고 고문하고 장기집권하고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지금도 그건 사실"이라면서도 "한편으로 보면 이 나라의 산업화를 이끌어낸 공도 있는 것 아닙니까"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공과를 함께 짚으면서, 공은 공대로 높게 평가한 것이다. 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5월 29일(목) 올 가을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김해공항, 경주역 등 주요 교통거점 현장을 찾아 정상회의 준비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APEC 기간 동안 주요 정상을 포함한 외국인 방문객은 주로 김해공항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행사장으로 이동 시 경주역, 고속도로(경부고속도로 등) 및 국도 등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현장 점검에서는 방한객이 입국 시부터 회의장까지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 경로상 주요 교통거점별로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우선 백 차관은 주요 정상 포함 외국인이 입국 시 가장 먼저 이용하는 김해공항을 방문하여 활주로, 주기장 및 보안검색장 현황 등을 점검했다. 경주 톨게이트 다차로 하이패스 구축, 국도 31호선 정비 등 행사장 인근 주요도로 시설개량 현황을 살피고, 행사장 인근에 구축 예정인 지능형 교통체계(ITS) 사업 현황도 점검했다. 아울러, KTX를 이용하는 외국인에게 경주시의 첫 인상이 될 경주역을 방문하여 역사 내 화장실 개량, 외국어 안내판 설치 계획 등 손님 맞이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 백 차관은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면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관세청은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달 7일부터 30일까지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물품의 안전성을 집중검사한 결과, 국내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어린이 제품 및 전기·생활용품 34만여 점, 해외직구 위해식품 16만여 점을 적발해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비슷한 시기에 시행한 집중검사와 비교하면 어린이 제품 및 전기·생활용품은 62%, 해외직구 위해식품은 118%가량 증가했다. 먼저 어린이 제품 및 전기·생활용품은 국가기술표준원과 협업해 유·아동용 및 가정용 선물용품 14개 품목을 집중적으로 검사했으며, 완구(16만 4000점), 유·아동용 섬유제품(1만 9000점)이 주로 적발되었다. 관세청은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4주간 어린이 제품·직구식품 집중검사, 완구 등 안전기준 위반 제품을 다수 적발해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고 29일 밝혔다.(제공=관세청) 특히 완구 1종(7800점)에서는 국내 안전 기준치를 319배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성분이 검출되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대표적인 환경 호르몬(내분비계 교란 물질)으로 신체 장기간 접촉 때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특히 어린이의 생식기능이나 신체 성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올해 1/4분기 가계소득은 임금상승 및 사회안전망 확충 등으로 근로소득·사업소득·이전소득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총소득은 4.5% 증가하며 7분기 연속 증가를 기록했고, 실질소득도 2.3% 상승해 4분기연속 증가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2025년 1/4분기 가계동향 상세 분석을 발표했다. 이지은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이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5.5.29 (ⓒ뉴스1) 먼저 소득 분위별로는 1분위를 제외한 2~5분위에서 소득이 증가한 가운데, 1분위의 경우 사업소득 및 이전소득 중심으로 소득이 감소했다. 가계 소비지출은 주거·수도·광열, 음식·숙박 등을 중심으로 전체 1.4% 증가했고, 처분가능소득은 4.5% 증가하며 7분기 연속, 흑자액은 12.3% 증가하며 4분기 연속으로 증가했다. 소득 5분위배율은 6.32배로 전년동기대비 상승했지만, 공식적인 소득분배 개선여부는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통해 판단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가계소득 증가 흐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민생지원 위한 추경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하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취약계층 지원 노력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23일까지 '강한 소상공인 1차 오디션'을 통해 '라이콘' 성장하려는 강한소상공인 160개사를 최종 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은 생활 문화 기반의 유망 소상공인이 창작자·스타트업·타 분야 소상공인 등과 협업하여 기존과 차별화되는 제품·서비스를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에 중기부는 라이프스타일, 로컬브랜드, 장수 소상공인, 글로벌, 온라인셀러 등 5개 유형으로 나누어 지원한다. 한편 '라이콘(LICORN)'은 유니콘을 지향하는 라이프스타일 & 로컬 분야 혁신기업(Lifestyle & Local Innovation uniCORN))을 뜻한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세종시 조치원읍에 문을 연 기업가형 소상공인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는 라이콘타운 1호점 개소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2024.3.4 (ⓒ뉴스1) 올해는 소상공인 7147개 사가 지원해 33:1(1차 오디션 선정기업 기준)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에 지난 3월 심층평가를 거쳐 1차 오디션에 참가할 유망 소상공인 640개 사 중 온라인셀러 유형을 제외한 4개 유형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가보훈부는 2025년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그들이 지켜낸 어제, 우리가 피워낼 내일>을 주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영웅들이 범국민적인 예우와 존중을 받는 보훈 문화를 확산하고, 보훈을 모든 세대가 향유하는 가치로 발전시키기 위함이다. 특히 올해 호국보훈의 달 사업은 국가유공자의 희생을 기억하고 그 헌신에 감사·보답하기 위한 <기억의 길>과 미래세대를 포함한 모든 세대가 일상에서 손쉽게 보훈의 가치와 의미를 함께 나누고 느끼며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실천의 길>이라는 두 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2025년 호국보훈의 달 주제 이미지 ◆ 기억의 길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 현충일 추념식과 6·25전쟁 행사 등 국가기념행사를 거행하며, 민관 협업으로 감사와 보답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올해로 제70회를 맞은 현충일 추념식은 오는 6월 6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한다. 이에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헌신을 기억할 수 있는 추모 공연 등 다양한 연출로 국민적 추념 분위기를 조성하고 전국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지난 산불 피해가구에 한해서 초고속인터넷 요금은 1개월, 월정액 50%를 감면하던 것을 100%로 확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산청군, 하동군에 대해 이같이 통신요금 감면을 확대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통신업체가 경북지역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통신시설의 긴급 복구를 진행하고 있다. 2025.4.27 (ⓒ뉴스1) 먼저 이동전화 요금은 기존에 1회선, 1개월 12,500원을 감면하던 것을 제한없이 전액을 감면하는 것으로 확대한다. 또한 유선·인터넷 전화 요금은 기존과 같이 월정액 100%를 감면하기로 했다. 한편 요금감면 절차는 행안부 피해사실 확인이 완료된 피해주민 명단에 대해서 통신사가 일괄 감면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에 올해 6월 고지분에 감면액을 반영할 예정으로,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이번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통신사 협조하에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유·무선 통신요금 감면을 확대해 시행할 수 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는 여름철 섬 관광 및 해양레저 등 바다를 찾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다음 달부터 8월까지 '여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여름철은 여객선과 레저선 등 운항이 늘고 충돌사고 위험성이 높고, 강한 태풍·국지성 호우 등 이상 기후에 따른 위험성도 증가해 여름철 사고 예방을 위해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해수부는 먼저, 여객선, 낚시어선, 레저선박 등 다중이용선박에 대한 안전점검을 추진한다. 특히 여객선 안전을 위해 선사 경영층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하고, 전기차 화재에 대비해 전국 12개 주요 항만에서 소방청·해경청 등 관계기관 합동 소화훈련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여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으며 지난해 5월 부산 영도구 크루즈터미널 인근 해상에서 열린 '복합해양재난사고 대응 합동훈련' 모습.(ⓒ뉴스1) 이어서, 태풍·호우 등 기상악화 대비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한다. 태풍 내습 전 선박의 신속한 피항을 위해 선박대피 협의회 운영 매뉴얼을 점검하고 도상훈련을 하며, 기상 악화 때 여객선·어선 등을 선제적으로 통제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별 관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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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30일 11시 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