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 탄소중립 지원센터(센터장 서정인)는 11일 영남대학교 이종우과학도서관에서 ‘제1기 경산시 탄소중립 서포터즈 해단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해단식은 서포터즈 활동 종료에 따라 1년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시민 참여형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한 내년도 참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제1기 서포터즈는 경산시 소재 대학생 20명으로 구성되어 운영되었으며, 올해 3월 발대식 이후 △팀별 탄소중립 홍보 콘텐츠 제작 △도시철도 홍보 캠페인 △자인 단오제 부스 운영 △탄소중립 포인트제 공동주택 가입 지원 △탄소중립 역량 강화 캠프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였다. 해단식은 개회 및 국민의례, 센터장 인사말, 2025년 활동 회고, 수료증 전달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활동 회고에서는 팀별 콘텐츠 제작과 시민 대상 홍보·캠페인 등 탄소중립 실천 성과가 공유됐다. 만족도 조사 결과 종합 만족도는 4.56점, 탄소중립 이해도 향상은 4.71점으로 나타났다. 서정인 경산시탄소중립지원센터장은 “제1기 탄소중립 서포터즈는 일상 속 실천부터 지역 행사 참여까지 다양한 활동을 통해 탄소중립 문화를 시민에게 자연스럽게 확산하는 데 기여했다”며 “내년에도 청년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24일 부여군 석성면 증산6리 마을회관에서 기후위기 적응 및 대응 사업인 ‘기후위기 안심마을 조성사업’ 현판식을 개최했다. 현판식은 김영명 도 환경산림국장과 홍은아 부여 부군수를 비롯해 동서·서부·중부발전 관계자, 충남주거복지 사회적협동조합 가원과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해 사업의 의미를 함께 했다. 행사는 올해 기후위기 안심마을 조성사업 추진 경과와 주요 결과 공유, 현판 제막식, 주민교육 등 순으로 진행됐다. 교육은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재해 대비와 관련 주민들이 생활 속 대응 요령과 실천 방안을 익힐 수 있는 시간으로 마련했다. 기후위기 안심마을은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 마을 공용시설의 노후 보일러 교체, 배관 청소, 쿨루프 시공 등을 추진해 폭염과 혹한 등 기후위기 상황에서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한국서부발전에 지역사회 공헌 사업으로 제안, 2020년부터 추진 중이다. 올해는 발전3사(동서·서부·중부)에서 각 1억원씩 기부했으며, 도비를 포함해 총 6억원의 사업비로 10개 시군 108곳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김영명 도 환경산림국장은 “기후위기 안심마을 조성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용석원)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수행한 ‘담수 혼합대의 생물다양성 조사·분석 연구’를 통해 낙동강 권역의 담수 혼합대 생물다양성과 서식 환경을 처음으로 종합적으로 조사해 분석했다고 밝혔다. 담수 혼합대는 하천의 모래톱이나 자갈층 아래에서 서로 다른 두 담수 생태계(지표수-지하수)가 만나는 경계 지역(Ecotone)을 말한다. 이 구역은 빛이 거의 들지 않고 수온 변화가 적어 독특한 진화 과정을 거친 생물이 서식하지만, 국내에서는 관련 연구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생태적 가치가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다. 이번 조사를 통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담수 혼합대 생물의 종다양성이 밝혀졌다. 낙동강 혼합대에서 절지동물, 환형동물, 윤형동물, 완보동물, 편형동물 등 5개 문(Phylum)에 속하는 약 30종의 담수생물이 확인됐다. 특히 절지동물 옛새우류와 동굴옆새우류 등은 지하 환경에 적응한 종으로 눈과 색소가 퇴화하고, 어두운 곳에서도 먹이 탐색과 이동에 유리한 독특한 감각기관이 발달한 전형적인 지하수성 생물의 특징을 보였다. 또한 연구진이 혼합대의 환경 요인을 분석한 결과, 생물다양성에 가장 큰
[경기/김명성기자] 기념식과 함께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는 ‘기후바이브코딩 해커톤’이 열린다. → 기념식과 함께 경기신용보증재단 3층 강당에서는 ‘기후바이브코딩 해커톤’이 열린다. 경기도가 오는 13일 오후 2시 30분 경기도서관 창의계단(B1)에서 ‘기후위성 성공 기념식’을 열고, 위성 발사 이후 최초로 수신된 데이터를 공개한다. ‘경기기후위성’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초소형 위성으로, 경기기후위성 1호기가 한국 시간으로 지난 11월 29일 새벽 3시 44분, 미국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스페이스X 팰컨9 로켓에 실려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이후 약 56분 후인 4시 40분에 목표 궤도에 안착해 위성이 사출됐고, 1시간여 만에 지상과의 송수신에 성공했다. 기후위성 성공 기념식은 ▲위성 데이터 공개 ▲전문가(천문학자 이명현) 강연 ▲경기 기후바이브코딩 해커톤 수상작 설명 및 시상으로 구성됐으며 위성과 기후데이터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기념식과 함께 경기신용보증재단 3층 강당에서는 ‘기후바이브코딩 해커톤’이 열린다. AI와 경기기후플랫폼의 기후데이터를 활용해 기후위기 문제 해결을 위한 앱, 웹사이트 등 창의적인 서비스를 발굴하는 행사로
[인천/김명성기자]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6일 인천 초·중등 교원과 기후위기대응 가족실천단을 대상으로 '한강하구 생태평화(에코피스) 에듀투어'를 실시했다. 프로그램은 인천광역시교육청과 강화도 시민 연대가 협력해 운영했으며, 한강하구의 생태·평화적 가치를 체험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참가자들은 경기도 파주 산남습지에서 노랑부리저어새, 큰부리기러기 등 이동성 물새를 탐조한 뒤 문산 초평도·장산리 일대와 강화 연미정을 순차적으로 탐방했다. 참가 교사는 "물새 탐조와 탐방 활동으로 자연과 인간의 평화로운 공존의 가치를 깊이 느꼈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은 한강하구를 2026년 생태·평화교육의 핵심 공간으로 활용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습지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올해 처음 선보인 기후대응 정책 ‘기후보험’의 전국 확대 방안을 놓고 국회의원들과 관계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눴다. 경기도는 이학영 국회 부의장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 등 10명의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기후보험 전국 확대 지원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12월 1일 국회에서 개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먼저 지난 11월 29일 발사에 성공한 ‘기후위성’을 소식을 언급하며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기지에서 스페이스 X 로켓에 실어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국내 최초라 아주 기쁘게 생각한다. 기후 정책과 기후 테크의 상징이고 항공우주산업과 기후테크의 접점이 이뤄질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그는 “기후 위기는 모두에게 똑같이 다가오지 않는다. 어떤 분들에게는 잠시 불편한 날씨이지만 어떤 분에게는 건강을 위협하고 삶의 기반을 무너뜨린다”며 “격차와 불평등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모든 국민이 건강권을 평등하게 보장받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경기도는 세계 최초로 보편적 기후보험, 경기 기후보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올해 4월 시행한 기후보험이 7개월 만에 4만 74건, 총 8억 7,796만 원의 보험금을 지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겨울철 한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늘(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2025-2026절기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는 응급실을 방문한 한랭질환자를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관찰(모니터링)해 한랭질환 발생 현황과 주요 특성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한 체계다. 한랭질환은 추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인체에 피해를 주는 질환을 뜻한다. 크게 전신성(저체온증)과 국소성(동상, 동창 등) 질환으로 분류되며, 예방이 가능해 미리 예방법과 조치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올해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에는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의 총 36개 의료기관이 참여하며, 이들 기관은 한랭질환 발생 현황을 일일 단위로 감시하고 현황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의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해 11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시스템 시범 운영을 했다. 감시체계 운영 기간 수집한 일일 현황은 질병관리청 누리집(www.kdca.go.kr)을 통해 매일 제공될 예정이다. ※ 질병관리청(www.kdca.go.kr) → 정책정보 → 기후변화 → 한파 →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가 주최하고 성남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5 성남 기후테크 컨페어’가 오는 12월 2일(화)부터 3일(수)까지 이틀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위치한 국립국제교육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성남 기후테크 산업의 성장 기반을 다지며, 시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도시 단위의 기후테크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前(전) UN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의장이었던 이회성 무탄소연합회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대표 시민참여 프로그램인 ‘도전! 성남 기후 골든벨’, 기후 기술과 환경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기후테크 O/X 퀴즈대회, 그리고 성남시 기후테크 기업이 1년간의 기술 성과를 시민 앞에서 발표하고 우수 기업을 시민평가단이 직접 선정하는 ‘Master of Masters 성남시 기후테크 기업 성과공유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해 선보일 예정이다. 행사 첫째 날인 12월 2일 오전 10시 30분, 국제홀에서 개막식이 열리며, 개막식 프로그램의 하나로 시민과 관내 기업 및 기관 관계자가 함께 ‘기후테크특별시 성남’을 선포하는 비전선포식이 진행된다. 이어 정오에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역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부산형 기후테크* 활성화 포럼」(이하 포럼)을 오늘(26일) 오후2시 부산시티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기후테크: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기여하는 기술로, 재생에너지·탄소포집·대체식품·배터리 재활용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함 포럼은 탄소중립시대를 맞아 기후테크 산업의 육성과 지역 중소기업 역량강화를 위해 기획되었으며, 관련 산업 기관, 담당부서, 연구소, 지역 중소기업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시와 시 탄소중립지원센터가 공동주최하며, ▲비앤케이(BNK) 금융그룹, 부산테크노파크, 부산상공회의소, 부산대 녹색국토물관리연구소가 후원한다. 포럼은 <기후테크 산업 활성화>를 주제로 ▲[1부, 강연] '대한민국 기후테크 산업 육성전략' ▲[2부, 토론] '부산형 기후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1부(강연)] 기후테크 산업 현황 및 지역특화 기후테크 육성 전략에 대하여 정수종 서울대학교 기후테크센터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김준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환경본부장의 ‘경기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 정책’, 남호석 부산연구
[광명/김명성기자] 선도적 기후 대응 정책을 뛰어난 홍보 영상으로 담아낸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전국적인 인정을 받았다. 시는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회 지자체 혁신발전 포럼 및 대한민국 지자체 홍보대상'에서 정책·행정 혁신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지자체 홍보대상'은 전국 지방정부의 정책·비전·지역 자원을 영상 콘텐츠로 표현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지역 브랜드와 주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전국 단위 공공 홍보 콘텐츠 경연 대회로, 사단법인 한국미디어영상진흥원이 주관한다. 광명시는 '탄소중립 기후 대응 도시, 광명'을 주제로 제작한 영상을 출품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영상은 올해 기록적인 폭염, 집중호우 등 광명시가 직면한 실제 기후 위기 사례를 들어 시민의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 중인 시의 시민참여 중심 탄소중립 정책과 성과를 효과적으로 담아냈다. 특히 영상은 기후위기가 먼 미래가 아닌 현재 직면한 문제이며, 기후 행동이 누구나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일이라는 메시지를 중심에 두고, 광명시의 시민참여형 탄소중립 정책 철학, 행정적 기반 마련, 에너지 자립 전략을 설득력 있게 표현했다는 점에
[군산/군산시, 오식도동 주민, 오식도동 주변 사업장이 모인 「오식도환경소통협의체」가 22일 오식도동 상가 및 공원 등 생활지역 일대에서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하고,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활동에는 오식도동발전협의회, 한성필하우스 입주민대표회 주민들과 ㈜엔아이티, 대상(주)전분당, ㈜KBI국인산업, 성일하이텍(주)의 임직원 및 시 관계자 등 약 80여 명이 동참해 지역 환경개선의 의지를 함께 했다. 특히 ㈜엔아이티는 처리가 어려워 장기간 방치돼 있던 쓰레기를 차량을 동원해 수거하는 등 적극적인 정화활동을 펼쳐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정화활동은 산업단지 주변 생활환경 개선 필요성에 대한 주민 의견을 반영해 추진한 것으로 지난해에 이어 주민–기업–행정이 함께하는 지역 상생형 환경개선 활동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군산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오식도동 생활지역 중심으로 정화구역을 설정하고, 주민–기업의 협력으로 실질적인 환경개선 활동을 진행했다. 군산시 기후환경과 관계자는 “지역사회 환경개선에 기업의 지속적인 노력을 독려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현장에서 꾸준히 듣겠다.”라며 “시민과 기업이 함께 만족하고 공감하는 깨끗한 산업단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합참의장과의 지휘통화에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１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를 연장·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 관련 세제 지원이 유지·확대되면서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과 농업법인 중심의 농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농협 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앞두고 모판에서 자라는 볏모를 관리하고 있다. 2025.4.17 (사진=연합뉴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출자할 경우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근친과 원친으로 나뉘어 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되고, 피해자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앞으로는 법원이 범죄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된다. 또한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바뀜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상 고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도 마련됐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해져, 그동안 고소 자체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부칙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부터 개정 완료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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