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1월 9일 경기 화성 소재 육용종계 농장(18천여 수)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고병원성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 중에 있음(약 1∼3일 소요 예상) ** 가금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현황(‘25.9.12.~) : 2건(경기 1, 광주광역시 1) 중수본은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가금 사육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11월 9일(일) 22시부터 11월 10일(월) 22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 농식품부는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 소독,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2040년 행복도시 탄소중립을 향한 힘찬 릴레이가 이어졌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강주엽, 이하 행복청)은 지난 4일 친환경 교통수단을 활용해 행복도시 곳곳의 탄소중립 명소를 찾아가는「탄소제로 런」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번 캠페인은 시민이 직접 참여해 행복도시의 다양한 탄소중립 명소를 찾아가는 릴레이로 달리기, 플로깅, 친환경차, 자전거 등 탄소배출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교통수단을 활용해 “CO2 0(제로)” 모양의 코스를 달리는 참여형 캠페인으로 기획되었다. 릴레이 러닝에는 행복청 2040세대 직원들과 청년 러닝 동호회, 어린이 등이 함께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행복도시의 탄소중립 정책을 직접 체험하며, 일상 속에서 탄소 저감 실천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미래 세대에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를 물려주자는 메시지를 전했다. 러닝 코스는 행복도시 대표 탄소제로 주거단지인 제로에너지타운(로렌하우스 2차)을 시작으로 ▲행복도시 둘레길 6코스 ▲정부세종청사 수소차 충전소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공공청사 ▲방축천변 산책로 ▲호수공원 ▲중앙공원 ▲이응다리 순으로 구성됐다. 각 코스별 러너들은 2040년 탄소중립을 향해 한걸음 더 가까워지길 염원하며 힘차
[한국방송/노지한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교보생명보험(대표 신창재)과 함께 11월 7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세종시 도움6로 소재)에서 환경뮤지컬 ‘꼬옥이와 함께하는 두근두근 새로나 챌린지’ 공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환경교육 업무협약*을 맺은 교보생명보험이 환경교육에 문화예술 요소를 접목한 창작뮤지컬을 공동으로 기획하여, 어린이들이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자원순환 실천의지를 기를 수 있도록 했다.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2년 교보생명보험 등 9개 기업과 환경교육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 공연은 버려진 자원들이 모험 끝에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는 이야기를 담았으며, 50분 분량의 동화 형식의 무대에서 노래와 춤이 어우러져 아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분리배출과 자원순환의 가치를 체득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이날 공연은 올해 총 7회에 걸쳐 진행된 ‘찾아가는 환경뮤지컬’의 마지막 순회 무대로, 9월부터 10월까지 초등학교 5곳에서 진행된 공연과 10월 2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3회 지구하다 페스티벌’ 특별공연에 이어 세종시 어린이와 함께 뜻깊은 마침표를 찍는다. 서영태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오는 8일 오전 10시 경기신용보증재단 3층 대강당에서 ‘2025 경기도 기후리더십 데이’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 탄소중립지원센터의 2025년 추진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경기도 및 시군 이해관계자, 도민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만남의 장으로 기획됐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과 경기도탄소중립지원센터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임창휘 경기도 도시환경위원회 의원, 경기도 탄소중립 도민추진단, 기후봉사단(기봉이), 시군 기후활동가 등 약 300명이 참석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탄소중립 유공자 표창 ▲2025년 추진 성과 공유 ▲기후 토크 콘서트 ▲오후 세션(활동가 회의)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탄소중립 실천에 기여한 유공자 43명에게 경기도지사 및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장 표창을 수여한다. 경기도 탄소중립지원센터는 탄소중립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2022년 8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내 설치되었다. 이날 소개될 경기도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주요 성과를 보면 우선 일반 도민으로 구성된 탄소중립 도민추진단은 25개 시군 134개 노인복지시설에서 디지털 소외 계층인 어르신 6,464명을 대상으로 총 322회 기후행동 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시예찰 지점을 92곳에서 102곳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또한 예찰기간도 올해 9월부터 내년 4월(통상 3월)까지 1개월 연장하고, 겨울 철새 총조사는 연 10회로 늘려 이동 형태 정밀 분석 및 대응능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선제적 대응은 지난 15일 일본의 홋카이도의 야생조류 참매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이번 동절기 최초로 검출됨에 따라 국내도 발생 위험이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전남 고흥의 한 육용오리 농장에서 방역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2023.12.5 (ⓒ뉴스1)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겨울철새의 유입과 북상 시기가 늦어지고 올해는 여름철에도 가금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기후부는 조류인플루엔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올 겨울 철새들의 본격 도래 앞서 예찰 지점과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또한 겨울철 철새 총조사(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 지점을 150곳에서 200곳으로 확대하고, '겨울철 철새 총조사' 횟수도 당초 연간 8회에서 10회로 내년 2~3월에 2회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서울 상암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열린 ‘제3차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기업 포럼(FAAF)’에서 민간기업의 산림협력사업 참여 확대 방안을 주제로 기업, 학계, 국제기구, 회원국 대표단 등 120여 명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여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고 27일 밝혔다. * 아시아산림협력기구(Asian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 : 기후변화‧사막화방지 등 아시아 산림 이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하여 한국 주도로 설립된 국제기구 * 아시아와 숲의 친구들(Friends of Asia and Asian Forests, 이하 “FAAF”) 아시아산림협력기구 기업 포럼은 기업의 환경‧사회‧조직(ESG) 경영과 산림협력사업을 연계해 아시아지역의 기후 대응 전략을 강화하기 위해 2024년 공식 출범했다. 이날 포럼은 아시아 산림투자의 재조명, 탄소 감축부터 공동편익까지를 주제로 기조연설, 전문가 세션, 기업 사례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기조연설에서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 리펑위(Pengyu LI) 중국 대표는 “전 세계 숲이 더 이상 탄소 저장원이 아니라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10월 23일부터 24일까지 경기융합타운(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열린 ‘2025 경기도 기후테크 컨퍼런스’가 총 1,6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기후경제시대, 지금이 기후테크에 투자할 시간’을 주제로 국내외 기후테크 기업 414개 사, 투자사, 글로벌 기관 등이 참석해 기후경제 전환을 위한 투자 및 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행사 기간 35건의 투자 상담(약 448억 원 규모)이 이뤄지는 성과를 거두며 기후테크 투자와 협력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줬다. 24일 개막식에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기업이 마음껏 도전하고 성장하는 ‘기후테크 플레이그라운드’를 만들기 위한 기후테크 3대 비전을 발표했고, 경기도·정부·대기업·투자사 등 20개 기관이 참여한 ‘경기도 기후테크 얼라이언스’가 출범했다. 해외에서는 미국 하와이주 크리스 리 상원의원, 독일 게오르크 슈미트 대사, 이탈리아 에밀리아 가토 대사, 덴마크 미카엘 빈터 대사, 주한영국상공회의소 루신다 워커 대표와 글로벌 투자사, 기후테크 유니콘 기업 등이 참여해 경기도 기후테크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미국 워싱턴주 밥 퍼거슨 주지
[군산/김주창기자] ‘화학사고 없는 안전도시 군산’ 실현을 위해 오는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제3회 군산시 화학안전주간’행사가 열린다. 이번 행사는 최근 잇따른 화학사고 발생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화학사고 대비·대응 체계 강화 ▲민·관·산·학이 함께 하는 안전문화 확산 도모를 위해 마련됐다. 군산시 주최로 진행되는 행사에는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전북지방환경청, 전북 119특수대응단 화학구조대, 생활화학제품 안전약속 이행협의체, 전북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 그리고 OCI(주), PKC(주), 도레이첨단소재(주), 삼양이노켐(주), ㈜디에스단석, ㈜성일하이텍, 대상(주) 전분당, ㈜SH에너지화학, ㈜유니드비티플러스, ㈜천보비엘에스, 제이아이테크(주), ㈜피지티, 이피캠텍(주) 등 다수의 기관 및 기업도 함께 한다. 주 행사인 기념식은 24일 오후 2시, 군산대학교 황룡문화원 노판순홀에서 열리며,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황룡문화원 광장에서 시민들을 위한 25개의 체험과 전시 부스가 운영될 예정이다. 군산시는 이곳에 마련된 체험 부스와 전시를 통해 시민들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몸소 체험하고, 생활 화학제품의 화학물질 저감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10월 23∼24일 수원 경기융합타운(경기신용보증재단 3층)에서 '2025 경기도 기후테크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기후위기 대응과 기술 혁신,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후경제시대, 지금이 기후테크에 투자할 시간'을 주제로 국내외 대사·기후테크 기업·투자사·스타트업·도민 등이 참여한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가 공동 주관한다. 컨퍼런스에는 강금실 경기도 기후대사, 백현종 경기도의회 대표 의원, 주한 이탈리아·독일·앙골라·덴마크 대사 등 국내외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다. 23일 사전 행사에 이어 24일 개막식에서는 크리스 리(하와이주 상원의원), 앤드류 창(뉴에너지넥서스 CEO), 이단 코헨콜(미국 캡처6 대표)이 기후테크 산업과 기후경제의 미래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한다. 이후 패널토론은 전의찬 기후위기대응위원장의 사회로 로이 토버트(3D), 루신다 워커(주한영국상공회의소), 밀렌 듀올게로프(월드뱅크), 박건후(NH투자증권) 등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해 '기후금융과 동향과 전략'을 논의한다. 기후테크 쇼케이스에서는 국내외 대표 기후테크 기업과 투자
[군산/김주창기자] 풍요로운 명절 한가위에 ‘환경’과 ‘나눔’을 더한 가족 참여형 ESG 체험 프로그램이 열린다. 금강미래체험관은 오는 4일부터 8일까지 닷새간 본관과 야외시설 일대에서 ‘지구도 풍성한 한가위’를 주제로 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10월 16일 ‘세계 식량의 날’을 앞두고, 지속 가능한 식생활과 식량 불균형,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직접 체험하며 배우는 자리다. 프로그램은 단순한 전시 관람이 아닌, 여러 체험 코스를 돌아보는 참여형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총 5개의 체험 코스를 체험하며, 각 코스에서 흥미로운 미션과 교육적 메시지를 함께 경험할 수 있다. 1코스 ‘세계 식량 불균형 체험’에서는 참가자들이 무작위로 국가 카드를 뽑고, 각 나라의 식량 자원을 다르게 배분받는다. 한정된 자원 속 불균형한 식량 분배를 몸소 체험하며, 세계 식량 문제의 현실을 체감한다. 2코스 ‘음식물 쓰레기 분류 퍼즐’에서는 모형과 사진을 활용해 쓰레기, 사료, 퇴비, 재활용을 구분하는 게임을 진행한다. 놀이를 통해 올바른 분리배출 습관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다. 3코스 ‘OX 퀴즈 & 지구 밥상 플레이팅’에서는 명절 음식 보관법과 음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국회에서 열린 ‘2025 국회 입법 박람회’에서 ‘경기도 기후정책 홍보부스’를 운영했다. 이번 홍보부스에는 국회의원, 중앙·지방정부 관계자, 일반 시민 등이 방문해 경기도 주요 기후정책에 큰 관심을 보였다. 특히 ‘경기 기후플랫폼’을 시각자료와 시연으로 소개하고, 오는 11월 발사 예정인 ‘경기 기후위성’을 알리며 큰 주목을 받았다. 경기 기후플랫폼은 항공 라이다(LiDAR) 촬영으로 확보한 공간정보를 활용해 탄소 흡수·배출량, 재해 위험도, 에너지 현황 등 다양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지도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호평을 받았다. 이와 함께 기후위성을 활용한 데이터 확보와 정책 반영 방안에 대한 문의도 이어졌다. 또한 ‘기후행동 기회소득’ 체험존에서는 걷기·대중교통 이용 등 친환경 활동을 통해 리워드를 받는 정책을 직접 경험할 수 있어 청년층과 시민들의 호응이 높았다. 경기도에서만 시행 중인 ‘경기 기후보험’ 제도에도 많은 관심이 집중됐다. 아울러 경기도는 홍보부스에서 오는 10월 17일과 18일 ‘도민의 날’을 맞아 열리는 ‘함께 그린 페스티벌’을 홍보했다. 경기도담뜰에서 진행되는 행사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김정욱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11월 21일(금) 오후, 일산 킨텍스에서 반려동물사료, 펫헬스케어, 펫테크 등 반려동물 연관산업에 종사하는 12여개 기업과 함께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참석 기업들은 케이(K)-콘텐츠, 케이(K)-푸드에 이어 ‘케이-펫(K-pet) 산업’에 대한 해외 시장의 높은 관심과 산업 성장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아울러, 국내 반려동물 연관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산업 맞춤형 지원 확대, 합리적 규제 개선, 전문인력 양성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김정욱 실장은 “정부는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해외 바이어 초청행사, 판로개척 등 해외수출을 지원하고, 실증 인프라 구축 등 산업 성장을 도모하는 한편, 산업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법」 제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여 제도 개선과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오는 12월 13일 군산 실내배드민턴장에서 새만금 지역 주민의 건강을 살리고(生), 경제도 살린다(生)는 의미로 ‘새만금 생生생生배드민턴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추진된 `새만금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상생자매결연 업무협약`(10.31.) 후속으로 새만금 지역 직장인과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새만금개발청이 주최하고 군산·김제·부안 배드민턴 협회(이하 `협회`)가 주관하며, 군산시·김제시·부안군·새만금개발공사(이하 `후원기관`)가 후원하는 새만금 생생배드민턴대회는 새만금 지역 내 주민의 건강 챙김과 교류 증진, 새만금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약 800여 명의 참가자가 예정된 이번 대회는 남자복식, 여자복식, 혼합복식 부문에서 실력을 겨루며, 지역 간 교류를 통한 화합을 이룰 예정이다. 협회는 새만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 지역에서 생산한 물품을 기념품으로 제공하며, 후원기관이 후원한 물품은 추첨을 통해 참가자에게 경품으로 전달한다. 새만금 생생배드민턴대회는 협회에 등록된 회원뿐만 아니라 해당지역 거주자나 직장인 누구나 참가가 가능하며, 전국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21일(금) 대전 유성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대회의실에서 방사성폐기물의 신속하고 안전한 처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방사성폐기물 발생 및 관리 기관과 함께 ‘원자력안전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였다. < 원자력 안전 라운드테이블(11.21.) 개요 > ◆(일시/장소) ’25.11.21.(금) 14:00∼16:00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대회의실(대전 유성구) ◆(참석) 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방사성폐기물 발생․관리 기관* *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전원자력연료(주),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원자력연구원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올해 들어 여섯 번째로 개최되는 행사로, 최근 고리 1호기 해체가 본격화되고, 한국원자력환경공단(KORAD)의 방사성폐기물 2단계 처분시설이 2026년부터 운영될 예정인 점을 고려하여, 방사성폐기물 처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고 관계기관의 애로사항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수력원자력㈜,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방사성폐기물 발생 기관은 각 기관이 추진 중인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저장·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외교부는 최근 베네수엘라 국내외 정세와 관련하여 우리 국민이 방문‧체류할 경우 신변 안전이 매우 심각하게 우려되는 베네수엘라의 일부 접경 지역에 대해 11.21.(금) 23:00부로 여행금지(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베네수엘라 여행경보 현황 : 2019.12.3. 이후 전 지역 출국권고(여행경보 3단계) 발령 중 금번 여행금지 발령 대상 지역은 베네수엘라의 술리아주, 타치라주, 아푸레주, 수크레주이며, 다만 각 주의 주도 및 술리아주 동부 지역은 제외됩니다. 베네수엘라의 여타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발령되어있는 철수권고(여행경보 3단계)가 유지됩니다. ※ 금번 조정 후 베네수엘라 여행경보 현황 - 여행금지(4단계): 술리아주, 타치라주, 아푸레주, 수크레주(각 주도 및 술리아주 동부지역 제외) - 철수권고(3단계): 4단계 지정 지역 외 전 지역 이번 여행금지 지역 지정에 따라,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해당 지역에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지역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해주시기 바라며, 해당 지역에 체류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철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025. 11. 21.(금) 16:00,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에 방문하여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일선 정책 현장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원스톱 솔루션 센터는 기존에 분산되어 있던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금융 등의 다양한 지원을 한 곳에서 한 번에 종합적으로 제공하자는 취지 하에 14개 기관이 참여하였습니다. ▸[참여기관-가나다순] ①검찰, ②경찰, ③고용노동부 고용센터, ④대한법률구조공단, ⑤범죄피해자지원센터, ⑥법률홈닥터, ⑦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⑧서울시 복지지원팀, ⑨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⑩서울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⑪서울일자리센터, ⑫스마일센터, ⑬진술조력인, ⑭피해자 국선변호사 등 14개 범죄피해자는 누구나 원스톱 솔루션 센터의 전담인력을 통해 사건 초기부터 일상 회복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받는데, 2024. 7. 22. 개소 이후 올해 10월까지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범죄, 강력범죄 등 10,936건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방문은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 체계를 확인하는 한편,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필요사항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총리실은 21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를 공식 출범시키고, 기관별 태스크포스(TF) 활동을 점검·관리하며 제보센터 운영과 자체조사를 총괄하는 역할을 본격 시작했다고 밝혔다. 총괄 TF는 각 기관별 TF가 신속하고 균형있게 조사를 진행하도록 전체 과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강조한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라는 원칙에 따라 조사과정 점검, 총리실 자체조사 수행, 제보센터 운영 등 핵심 기능을 담당한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자문위원 위촉식을 마친 뒤 위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태범 전 방통대 행정학과 교수,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김정민 법무법인 열린사람들 대표변호사,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2025.11.21 (사진=연합뉴스) 이번 TF는 외부전문가 자문을 통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도록 구성됐다. 외부자문단은 군(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 경찰(최종문 전 전북경찰청장), 법률(김정민 변호사), 조직·인사(윤태범 방통대 교수)분야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됐으며, 21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위촉식을 가졌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법무부는 수용자의 교도관 폭력행위에 더욱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도관을 두텁게 보호하는 방안을 담은 '수용자에 의한 직원폭행 사고 대응방향'을 수립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방안에는 ▲법률 제·개정 등으로 교도관 형사책임 감면 및 소송비용 지원 ▲피소직원에 대한 법적 조력 등 전문적인 소송 대응체계 구축 ▲징벌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편 및 교도관 폭행 사건의 필요적 형사 입건송치 ▲교정장비 개선 등 현장 대응력 제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관계부처 및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필요한 입법·예산 확보로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교도관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수용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장치를 구축하는 한편, 수용자의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인권과 질서가 조화된 교정행정을 구현해 나갈 방침이다. 문의: 법무부 보안과(02-2110-3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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