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앞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보주체의 피해를 구제하는 손해배상책임 보장제의 보험료는 낮추고 보험 보장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6일 제7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보고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 발생 때 기업의 배상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도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보험·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이정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과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그동안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는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이면서 저장·관리하는 정보주체 수가 1만 명 이상인 개인정보처리자를 의무대상으로 했다. 그러나 전체 의무대상 파악이 어려워 실질적 점검·관리를 위해 합리적 범위 조정이 불가피하고, 보험료 납입 대비 보장 범위가 좁으며,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지급사례가 부족해 보험상품 개선 및 인지도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정책 연구와 전문가·유관 협회·단체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산청군 등에서 시작된 산불이 확대되어 안타까운 인명과 재산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26일(수)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 상황 점검과 함께 신속한 지원을 지시하였다. 중기부는 본부와 지방청, 산하 유관기관간 유기적 협력 하에 산불 피해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조속한 피해 복구지원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시설자금 융자 및 보증 등 특별지원방안 마련에 착수하였다. 또한, 산불 완진 후 피해지역의 상권 복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재기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여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김성섭 차관은 27일(목) 안동 헴프 스마트팜재배단지과 청송 진보면 일대 피해 상가를 방문하여 피해 현황을 살펴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경산/김근해기자] 조현일 경산시장은 최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 재난과 지난 23일 관내 야산에서도 산불이 발생됨에 따라 3월 26일, 조지연 국회의원을 비롯한 시의원과 15개 읍면동장, 관련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대책 회의를 갖고 산불예방 총력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조현일 시장은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한순간에 소중한 산림을 재로 만들고 있다”며, 영농부산물 소각 등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와 함께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강력히 주문했다. 또한, 진화인력과 장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산불 발생 시 효과적인 초동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상과 공중 입체 진화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역 자원과 인력을 총동원할 것을 강조했다. 지난 22일 산불 국가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시에서는 산불예방 총력 대응 체계로 전환해 공무원이 24시간 상황을 유지 하며 대응하고 있다. 또한, 평일 본청 팀장급 이상 공무원 190여명을 산림 내 독가촌 및 화목 보일러 가구, 주요 등산로 등에 투입해 집중 순찰하고 있으며, 산불감시원과 연계한 산불취약지역 예찰 및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산불 발생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외교부는 25일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담은 고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우리 정부 명의로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시정을 촉구하는 대변인 성명을 발표했다.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 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25일 자국 중심의 역사관에 따라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고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시정을 촉구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독도체험관.(사진=연합뉴스) 또한 "정부는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및 강제징용 관련, 강제성을 희석하는 서술 등 왜곡된 역사 내용이 다수 포함된 교과서를 용인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스스로 밝혀온 과거사 관련 사죄와 반성의 정신을 진정성있게 실천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미래지향적인 양국관계는 올바른 역사인식이 토대가 돼야 하는 만큼 일본 정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케이(K)-콘텐츠가 지속적인 수출에 힘입어 지난해 저작권 무역수지가 전년 대비 29% 증가해 12년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지식재산권 특수분류 통계'에서 저작권 무역수지가 33억 6000만 달러(4조 9000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며 25일 이같이 밝혔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콘텐츠 IP 마켓 2024'를 찾은 해외 바이어들이 각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24.11.19(ⓒ뉴스1) 저작권 무역수지는 문화예술저작권과 연구개발·소프트웨어(SW)저작권 등 크게 두 개의 축으로 구분된다. 게임 등이 포함되는 연구개발·소프트웨어저작권 수지는 28억 4000만 달러(4조 1410억 원)를 기록해 수년 동안 안정적으로 흑자를 내고 있다. 음악, 영상, 어문 등 문화예술저작권도 지난 2022년에 처음 흑자로 돌아선 뒤 지난해 역대 최대 흑자인 5억 2000만 달러(7580억 원)를 기록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지식재산권 전체 무역수지도 13억 8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저작권은 문화와 예술, 콘텐츠 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올해 조세지출을 경제의 역동성, 민생 안정 및 경기회복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소멸·저출생 등 구조적 문제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고, 국세감면한도 준수 노력 강화와 조세지출의 효과성 제고 등 엄격한 조세지출 관리를 통해 안정적 재정운용을 뒷받침한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한편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각 부처가 신규 조세지출을 건의하고 기존 조세특례를 평가할 때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며,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매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각 부처에 통보한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수출 컨테이너들이 쌓여있다. 2025.3.14 (ⓒ뉴스1) 2024년 국세감면율(국세감면액/국세수입총액+국세감면액)은 16.3%로 전년대비 0.5%p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경기둔화 여파 지속과 기업실적 악화 등에 따른 국세수입총액 감소와 국세감면액 증가에 기인한다. 특히 국세감면액 증가는 보험료 특별소득공제과 연금보험료공제 등 구조적 지출 증가와 근로·자녀장려금,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오존 발생을 일반대기의 10분의 1 수준으로 최소화하고 건식 청소가 가능해 유지보수가 쉬운 저비용·환경친화적 '지하철 터널 초미세먼지 저감장치'가 선보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대전 지하철 서대전네거리역에서 '지하철 초미세먼지 저감기술 연구개발 성과물 시연회'를 열었다고 전했다. 서대전네거리역 역사 내 설치된 정전기식 초미세먼지 저감장치. 김학준 한국기계연구원 책임연구원(가장 왼쪽)이 시연을 진행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이번 시연회에는 과기정통부, 한국연구재단, 한국기계연구원, 대전교통공사 등 연구개발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과기정통부 공공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기계연에서 연구개발한 지하철 터널 초미세먼지 저감장치를 시연했다. 그동안 지하철 터널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외부로 유출되고 외부의 미세먼지가 지하철 터널로 유입되는 등의 공기순환과정에서 미세먼지는 항상 문제가 돼 왔다. 이에 지하철 터널 내 초미세먼지 저감장치를 설치해 미세먼지를 줄이고 있다. 이번 시연장치는 기존 제품보다 저전력에도 동작해 오존 발생을 일반대기의 10분의 1 수준으로 최소화하고 물청소 대신 건식 청소를 할 수 있어 유지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와 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지난 21일 노보텔 수원에서 ‘보건의료 거버넌스의 새로운 방향, 지방정부가 답하다’라는 주제로 ‘경기도 보건의료발전위원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 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도가 나아갈 방향과 보건의료 주요 아젠다를 모색하는 자리로, 경기도보건의료발전위원회 위원과 각 분야 전문가들과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자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토론회는 2부로 구성되어 1부에서는 보건의료 주요 전문가들의 의제 발표가 있었다. ▲정웅기 박사의 ‘보건의료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한국 보건의료체계의 독특성과 지방정부의 과제’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이경도교수의 ‘보건의료 정책과정에서 숙의(deliberation)는 왜 중요한가?-이론과 실제’에 이어 ▲런던정경대 보건정책학과 김상준 박사의 ‘권한 이양(devolution)과 지역의료 거번넌스의 구축-영국 NHS의 통합돌봄체계(ICS) 경험’ ▲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경기도 보건의료 주요 아젠다’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심도있는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2부에서는 ‘경기도의 보건의료 주요 아젠다 모색과 거버넌스 구축의 실천방안은?’이라는 주제로 경기도 보건의료
함양군은 오는 4월 5일과 6일 이틀간 백전면사무소 일원에서 '제23회 함양 백운산 벚꽃축제'가 열린다고 밝혔다. 백전면 문화체육회(회장 황원하)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아름다운 50리 벚꽃길을 배경으로 각종 체험 행사, 먹거리와 함께 벚꽃 전국 가요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관광객들에게 다채로운 즐길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백전면 50리 벚꽃길은 수동면에서 백전면으로 이어지는 구간으로, 30여 년 전 함양 출신의 고(故) 박병헌 재일거류민단 단장이 기증한 벚나무가 지금까지 보전 관리돼 시차를 두고 개화하며 봄이면 많은 관광객이 찾는 함양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다. 올해로 23회째를 맞이한 함양 백운산 벚꽃축제는 백전면사무소 앞 다목적 광장 특설무대에서 5일 오전 9시 50분 본행사 전 벚꽃축제 성공기원제를 시작으로, 오전 11시 개막식과 축하공연, 면민 노래자랑 등 각종 행사가 진행된다. 축제 둘째 날인 6일에는 전국 가요제, 지역 가수 및 주민자치회 공연이 진행될 예정이며, 야간조명 등 다양한 볼거리와 함께 관광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 행사도 함께 운영된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 2회째를 맞는 '함양 백운산 벚꽃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24(월) 탄핵심판 선고 직후 관계부처에 안보·치안 유지 및 재난관리를 위한 긴급지시를 시달하였다. 한 권한대행은 “엄중한 상황 속 국민들이 불안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국정운영에 만전을 다할 것”을 강조하며, 안보 분야와 관련하여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및 합참의장에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흔들림 없이 지킬 수 있도록 全軍의 경계태세를 강화할 것”을 지시하고 외교부 장관에는 “불확실한 국제정세 속 한·미 공조와 우방국 협조를 공고히 하는 한편, 우리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음을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하였다. 특히, 최근 사회적 혼란과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만큼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과 경찰청장 직무대리에 “과격시위 등으로 인한 재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회관리 및 주요인사 신변보호, 다중운집 안전관리대책 등 사회질서 유지에 각별히 유의하고, 이와 관련한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에 더불어 한 권한대행은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산불과 관련하여 국방부·행안부 등 관계부처에 “가용 병력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진화에 총력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역 필수의료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시니어의사 채용 활성화를 위해 2025년 「시니어의사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임상 경험이 많고 사명감 있는 시니어의사의 전문성이 지역 의료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지역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올해는 지속적인 의사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뿐만 아니라,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의사 인력확보가 어려워진 보건소까지 포함해 확대 추진한다. 이 사업을 통해 ▴시니어의사를 채용한 지역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채용지원금을 지원하며, 이외에도 시니어의사 지원체계를 마련해 ▴시니어의사 모집 ▴의료기관 등과 매칭 ▴지역 의사 커뮤니티 활동 지원 ▴교육 지원 등을 실시한다. 먼저 ‘시니어의사 채용지원금’은 지역의료기관, 보건소 등의 시니어의사 신규 채용 및 고용 유지를 장려하기 위해 기관에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4월 18일(금)부터 5월 9일(금)까지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 조건*에 맞는 시니어의사를 채용한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과 의료취약지 보건소 등이 신청할 수 있다. * 시니어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외교부는 4.18.(금)「코리아즈(KOREAZ) 서포터즈」 제5기 발대식을 외교부 18층 서희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외교부는 32명의 청년들을 서포터즈로 임명했다(내국인 16명, 외국인 16명). ※ 코리아즈(KOREAZ) : 외교부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공공외교 사회관계망 영문 채널(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X) 서빈 외교부 공공문화외교국장은 환영사를 통해 디지털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강조하며, 서포터즈로 선발된 청년들이 한국의 외교정책을 소개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서포터즈들이 한국의 디지털 공공외교 추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5기 KOREAZ 서포터즈는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주요 외교행사 및 공공외교 현장 취재 ▴개인별·팀별 디지털 공공외교 콘텐츠 제작 ▴디지털 글로벌 캠페인 참여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디지털 공공외교 추진에 있어 국내외 청년층 참여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우리 외교정책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병역의무자는 학원 수강료를 20%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병무청은 17일 한국학원총연합회와 병역이행자 예우 및 병역 가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병무청 앱인 이(e)-병무지갑에서 '수강료 할인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온라인 전송하면 되고 대상 학원 목록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17일 최규석 병무청 차장이 이유연 한국학원총연합회 회장(오른쪽)과 병역이행자 예우 및 병역가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학원총연합회와의 이번 협약은 청년층에게 맞춤형 혜택을 제공하고, 디지털 협업과 두 기관의 상호협력체계 발전을 위해 마련했다. 최규석 병무청 차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학원총연합회와 병역이행자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함께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병역이행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병무청 병역자원국 정보기획과(042-481-265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기상청은 국민들이 타지에 거주하는 가족의 폭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오는 6월부터 9월까지 '폭염 영향예보 직접 전달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원하는 지역을 설정하면 기상청이 해당 지역의 폭염 영향예보를 카카오톡 앱 메시지로 직접 전달하는 바, 가족 또는 지인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 폭염 위험수준과 대응 요령을 공유할 수 있다. 특히 부모님 거주지역의 폭염 영향예보를 미리 확인해 외출 일정을 조정하거나 동행하는 등 부모님의 건강을 챙기고 소통을 강화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어르신들의 폭염 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폭염이 이어진 오후 서울 광화문네거리에서 관광객들이 양산과 모자로 햇빛을 가리며 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9.11 (ⓒ뉴스1) 세계기상기구(WMO)는 '2024년 전 지구 기후 현황 보고서'에서 2015~2024년은 기록적으로 따뜻한 10년을 기록했고, 2024년 전 지구 평균 표면온도는 산업화 이전(1850~1900년) 대비 1.55℃ 상승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또한 전국 평균 폭염일수가 30.1일이었고, 이에 따른 온열질환자는 3500명을 넘는 등 피해가 컸다. 이는 최근 기록적인 더위
[한국방송/김성진기자] 국가보훈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공헌한 4·19혁명 민주 영령들을 기억하고 4·19혁명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제65주년 4·19혁명 기념식'을 19일 오전 서울 강북구 국립4·19민주묘지에서 거행한다고 18일 전했다. '4월은 언제나 빛난다'라는 주제로 거행하는 올해 기념식은 4·19혁명 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미래세대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여는 영상, 국민의례, 헌화·분향, 경과보고, 추모 공연, 기념사, 기념공연, 4·19의 노래 제창의 순으로 45분 동안 진행한다. 4·19혁명 기념일을 하루 앞둔 18일 서울 강북구 국립4.19 민주묘지를 찾은 인창고 교사와 학생들이 동문 묘소에서 참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기념식은 대구 2·28민주운동, 대전 3·8민주의거, 마산 3·15의거로 이어져 4·19혁명에 다다른 민주주의의 여정과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영상으로 시작한다. 국민의례에 이어 4·19혁명 참여 대학교(서울대, 연세대, 한양대) 후배 학생들로 구성된 연합합창단의 애국가 선창 뒤 4·19혁명 관련 보훈단체장들과 4·19혁명 참여 고등학교(대광고, 동성고, 중앙고) 후배 학생들이 4·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추경예산안 5조 112억 원을 편성했다고 18일 밝혔다. 중기부는 이번 추경으로 통상리스크 대응 지원, 민생회복지원, AI 등 신기술 대응 지원 등 3대 분야를 중점으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미 상호관세 조치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의 통상리스크 대응을 중점 지원한다. 미국 관세 품목 업종을 영위하거나 대미 수출을 하는 중소기업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 1000억 원을 올해 한시적으로 신설하고, 금리우대, 거치기간 및 만기 연장 등을 지원한다. 여기에 수출국 다변화와 신시장 진출 등을 위한 자금 1000억 원과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긴급 유동성 공급을 위한 자금 5000억 원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신속한 유동성 공급을 위해서 신용보증기금 3조 3000억 원과 기술보증기금 1조 2000억 원 등 모두 4조 5000억 원 규모의 '위기기업특례보증'을 신설할 예정이다. 수출바우처 사업에도 898억 원을 추가 투입, 수출 중기의 글로벌 대응 역량을 높이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시각·청각장애인이 식품·의약품 등을 구매하고 사용할 때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와 음성·수어 영상 제공 등을 위한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식약처는 식품·의약품 등에 점자와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표시를 위한 법적 근거와 표시방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 제품의 용기나 포장, 첨부문서에 표시된 QR코드, 바코드 등을 휴대폰 등으로 인식하면 제품의 정보를 음성 및 수어 영상으로 변환시켜 주는 전자적 표시 <식품> 식약처는 ’23년부터 식품 등에 점자로 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23.12.14. 시행)하고 식품의 다양한 용기·포장 재질과 형태에 따른 세분화된 점자 및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표시기준을 담은 ‘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 제·개정하고 있다. 또한, ’24년 기준 식품 관련 전문용어 200여 개를 수어로 개발하여 식품표시 관련 수어 영상 제작 매뉴얼을 제공하고 점자 표시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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