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2월 23일부터 맞벌이부부는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 근로자도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월 11일 국무회의에서 2024년 10월 22일 공포된 육아지원 3법의 후속조치로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육아지원 3법 개정안은 2024년 6월 정부가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중 '일·가정 양립 활성화 방안'의 제도적 기반으로 추진됐다.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번 국무회의에서 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사항 등이 의결된 것이다. 육아휴직·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연장 육아지원 3법 개정안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이 연장됐다. 현재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한 명당 부모 각각 1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주변에서 육아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1년이라는 기간이 짧다는 의견이 많아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했다. 연장된 기간에도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160만 원 지원된다. 다만 기간 연장으로 인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 참여 안내 】 ➊ 현장박람회: 3.19.(수)~3.20.(목), 서울 aT센터 제1전시장 (기업) 관계 부처에서 모집하여 3월 3일 공식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 (구직자) 당일 현장 방문 (채용설명회 등 일부 프로그램은 사전예약제로 운영) ※ 현장박람회 참여기업 명단, 세부 프로그램 및 사전예약 안내는 3월 3일부터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공식 홈페이지(추후 오픈 예정), 고용24(work24.go.kr)에서 순차적으로 확인 가능 ➋ 온라인: 3.10.(월)~3.28.(금), 고용24 누리집 -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기업) 참여희망 기업은 3.28.(금)까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 (구직자) 행사기간 중 자유롭게 참여 가능 ※ 온라인 채용박람회 참여기업 정보, 입사지원 등은 3월 3일부터 “고용24(work24.go.kr) → 채용정보 → 채용행사 內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에서 확인 가능 정부(중소벤처기업부ㆍ고용노동부ㆍ기획재정부ㆍ교육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는 3.19.(수)~3.20.(목) 이틀간 aT센터 제1전시장(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7)에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고속도로·국도·철도·공항·임대주택 등 안전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지난해보다 6827곳 늘어난 1만 5326곳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겨울철 동결과 해빙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빙기(2월~4월)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지난 17일부터 오는 4월 2일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겨울철 얼어있던 지표면이 녹아 지반이 약해지는 해빙기에는 비탈면 붕괴, 지반 침하, 구조물 균열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 이번 집중점검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견하고 신속히 조치해 국민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국토부가 직접 관리하는 국도 외에도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관리주체)이 관리하는 취약시설 1만 5326곳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기상과 시설 노후화 등을 고려해 지난해 대비 점검 대상을 6827곳 추가했다. 또한, 급경사지 붕괴, 터널 내부 도로 침하, 옹벽 균열 현상 등의 주요 위험요소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광주 호남철도차량정비단에서 코레일 차량관리원이 고속
[서울/박기문기자] # 홀로 사는 81세 김OO 어르신은 지난 겨울,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팔을 다쳐 식사 준비는 물론 병원 방문 등 일상생활이 어려워졌다. 아들은 지방에서 택시운전을 하고 있어 어르신을 돌보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동주민센터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다. # 김OO 어르신 지원신청을 받은 동주민센터의 ‘통합돌봄관리사’는 어르신 집을 직접 방문해 상담과 주거 상황을 살폈다. 통합돌봄계획을 수립해 ①방문진료 지원 ② 병원동행서비스 ③ 식사배달, 일시재가 등 긴급돌봄을 제공했고 이후 ④정기적인 신체‧정신건강 돌봄서비스 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 ⑥ 미끄럼방지 등 안전시설 설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연계해 통합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1인 가구 증가, 초고령사회 진입 등에 따른 의료‧돌봄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한 번만 신청하면 필요한 돌봄지원을 끊김없이 받을 수 있는 ‘서울형 통합돌봄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당사자나 가족이 동주민센터 한번만 신청하면, 대상자별 돌봄계획 수립 후 원스톱 지원> 이번 사업은 신청대상자에 대한 방문진료‧병원동행, 식사배달‧방문 간호 등 긴급 지원부터 신체‧마음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전국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국립수목원에서 4월부터 진행하는 「당일형 산림 지속가능발전교육프로그램」 참여 접수를 오는 2월 17일(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 프로그램은 UN에서 선정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해 국립수목원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산림의 가치와 보전’에 관한 ‘체험 중심 교육’ 프로그램이다. * 지속가능발전교육: 학습자들이 기후변화와 환경문제, 생태다양성의 손실, 빈곤, 불평등과 같이 상호 연결되어 있는 글로벌 과제를 풀어나가는 지식, 기술, 가치, 태도를 돕는 교육 * 지속가능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2015년 제70차 UN총회에서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결의한 의제로 지속가능발전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인류 공동의 17개 목표.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은 경제·사회·환경 등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않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함 당일형으로 이루어지는 초등학교 단체 교육은 ▲초등 1~2학년 대상의 ‘숲이오래 II’, ▲3~4학년은 ‘산림생물학교 I’, ▲5~6학년은 ‘산림생물학교 II’로, 2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국가병원체자원은행(NCCP)은 24일 지난해 329개 기관에 2948주(216종)의 병원체자원을 분양했으며, 그중 코로나19 바이러스 자원은 59개 기관에 457주(바이러스 및 핵산형태)를 분양했다고 밝혔다.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은 국가 생명 자원의 하나인 병원체자원을 수집·관리 ·분양해 감염병 분야 연구개발 및 보건의료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병원체자원은 보건의료의 연구 또는 산업을 위하여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자원으로, 인간에게 감염병을 일으키는 세균, 진균, 바이러스, 원충 등의 병원체 및 관련 정보 등이다. 자원 활용 목적을 보면 진단기술 연구가 58%로 가장 많았고 백신 및 치료제 연구가 14%였다. 기관별로는 산업체 등 민간영리기관(54%)에 가장 많이 분양되었고, 대학 및 비영리기관(25%), 국·공립연구기관(21%)이 그 뒤를 이었다. 분양자원은 코로나19 바이러스(457주)가 가장 많았고 대장균(431주), 살모넬라균(139주), 폐렴간균(129주), 뎅기 바이러스(110주) 순이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JN.1(53주), KP.3(22주), XBB.1.9.2(19주), BA.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 8000장을 확보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대형언어모델을 개발하는 등 3대 추진전략 및 6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국가 인공지능(AI)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 과기정통부는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한 제3차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AI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통한 국가 AI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AI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통한 국가 AI역량 강화 방안'은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 1분기까지 수립할 예정이었던 'AI 컴퓨팅 인프라 종합대책'을 딥시크 돌풍을 계기로 더욱 종합적인 대책으로 확장한 것이다. 이 방안은 지난 17일 개최한 제3차 AI컴퓨팅 인프라특별위원회와 18일 개최한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통해 논의한 민·관의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과제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딥시크 돌풍이 우리나라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컴퓨팅 인프라를 조속히 확충하고 최고급 인공지능 인재를 양성해 세계적인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 6일 서울 중구
[한국방송/김성진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정부와 연구계가 참여하여 미래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융합신기술 발굴을 위한 제1차 “융합연구 혁신전략위원회”를 3월 12일(수) 그랜드센트럴 서울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2008년부터 과기정통부는 융합연구 대표사업인 ｢미래개척융합과학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기술 간 융합을 활성화하는 한편, 융합문화가 국가 연구개발 전반에 뿌리깊게 자리 잡도록 노력해 왔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미래융합전략센터가 논문･특허 자료를 바탕으로 국가별 융합지수를 측정･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 총 15개국 중 한국은 2008년도 15위에서 2023년 8위로, 융합연구가 활성화되고 국제적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배경에서 융합연구 확산을 넘어 융합연구를 통해 신기술･신시장 개척과 미래사회 사고체계(패러다임)를 바꾸고자 출범하게 된 “융합연구 혁신전략위원회”는 민과 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10대 유망 융합신기술｣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융합연구 방향을 논의하는 장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금번 회의에서는 정부 및 연구관리 전문기관과 함께, 다년 간 융합연구 및 정책 수립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 등을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이 오늘(2. 27.)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현행) 2023년 신림역・서현역 살인 사건 등 이상동기 범죄가 빈발 하고, 인터넷 방송과 게시판 등을 통한 공중협박 행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현행법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현행법상 공백 구 분 법 정 형 문 제 점 협 박 3년・500만 원↓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 범죄성립 여부 ▴ 공소사실 특정 여부 ▴ 피해자의 범위 ▴ 기수 여부에 대해 해석이 엇갈림 살인예비・음모 10년↓ 범행도구 구입, 범행계획 수립 등 예비・음모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없는 경우에는 처벌 불가 정보통신망법위반 1년・1,000만 원↓ 반복성이 없으면 공포심・불안감 조성으로 처벌 불가 경범죄처벌법위반 (허위신고) 60만 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달 14일부터 신용카드가맹점 중 연매출 30억 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305만 9000곳의 우대수수료율이 0.05~01%포인트 인하돼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 이번 인하 조치는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81만 5000개와 택시사업자 16만 6000개에도 적용된다. 또한, 연매출 1000억 원 이하의 일반가맹점 11만 6000곳에 대해서는 카드수수료율 인상요인이 발생하더라도 향후 3년 동안은 기존 수수료율을 유지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4일부터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매출액 구간별로 0.05∼0.10%p 인하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17일 발표한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라 인하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기 위해 지난 5일 개정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을 시행해 상반기에 신용카드가맹점 305만 9000개(전체의 95.8%),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81만 5000개(전체의 93.3%), 택시사업자 16만 6000개(전체의 99.6%)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 각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 및 각 카드사 콜센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www.cardsales.or.kr) 등에서도 적용되는 수수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오늘(13일) 해양수산부와 합동으로 최근 연이은 해양사고 발생과 해양안전 특별경계 발령에 따라 해양오염 예방 및 사고대응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취약해역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산항 인근 대규모 기름저장 시설과 대산광역방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해서 실시했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 해양오염 방지설비의 운영실태, ▲ 화물하역 작업 중 안전관리 상태, ▲ 해양오염사고 시 비상대응 체계, ▲ 방제기자재 물품 보관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해양경찰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해양시설의 자율적인 해양오염 예방 노력을 유도하고 사고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준비상태를 재확인했다. 송영구 해양오염방제국장은 “대산지역은 우리나라 석유화학 산업의 중심지로 해양오염사고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점검을 계기로 기업과 정부가 협력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3월 13일(목) 16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위원장 윤석준) 제16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개최된 회의에서는 환자의 안전과 의사의 임상 역량 지원을 위한 의사 면허 관리체계의 단계적 개선의 일환으로 ｢의료인 면허신고와 보수교육 현황 및 과제｣, ｢의사 연수교육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의료인 면허신고와 보수교육 현황 및 과제｣에서는 현재 시행 중인 면허신고 제도의 신고항목 및 신고율과 보수교육 이수율 관리현황 등을 살펴본 후, 면허신고와 보수교육 이수 관리체계 개선 필요성과 해외의 제도 현황 및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후 ｢의사 연수교육 발전 방안｣에서는, 의사의 임상 역량 지원에 있어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만큼 중요한 교육이 평생교육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해외 주요국의 보수교육 제도 현황과 국내 보수교육 내용 등을 점검하고, 의료윤리, 최신 의료기술 및 의·약 정보 등 역량 향상을 위해 교육내용 다변화, 우수 교육기관 인증 등 연수교육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오늘 논의한 면허신고제 개선 및 보수교육 내실화 방안을 시작으로, 전주기적 면허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지난 6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진화대를 대상으로 산불진화 및 산불현장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진화대는 전국 244개 기관에 약 3만여 명이 편성되어 있다. 산불현장에서 공중진화대와 산불재난특수진화대가 주불을 진화하면 공무원진화대는 잔불진화와 뒷불감시를 수행하며 산불의 재발화를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번 교육은 산불 진화 최정예 대원인 산림항공본부 소속 공중진화대원이 전국 42개 기관을 직접 방문해 4,600여 명을 대상으로 실무 중심의 교육을 제공한다. 교육내용은 △산불 발생 및 확산 원인에 대한 이론 교육 △잔불 진화 및 확산 방지 전략 △산불진화장비의 효율적 사용법 △산불진화 시 발생할 수 있는 연무, 낙석 등 위험 요소별 대처 방안 △산불 현장에서의 개인 안전 수칙 등 실전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산림청은 지난달 17일부터 산불현장에 투입되는 군 장병의 안전을 위해 161개 부대를 대상으로 산불진화 안전 및 진화요령 교육도 실시해 군 장병들이 산불진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보다 체계적인 진화 기술을 습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 5000여 명을 대상으로 상권 분석을 비롯한 창업 컨설팅은 물론, 경영안정 컨설팅,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 무료 법률구조 지원 등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경영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소상공인 역량강화(컨설팅)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를 14일부터 모집한다. 소상공인 역량강화 사업은 소상공인과 예비 창업자가 창업 및 사업운영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전문 인력과 함께 맞춤형으로 해결해 주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은 창업 컨설팅, 경영안정 컨설팅,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 무료법률구조 지원 등 4개 유형으로, 모두 5000여 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 강남구 SETEC에서 열린 '2025 서울 카페&베이커리페어'에서 참관객들이 창업 상담을 받고 있다. 2025.2.19(연합뉴스,) 올해 신설한 창업 컨설팅은 예비 창업자가 성공적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 준비 단계에서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역별 컨설팅 전문기관을 통해 과밀 업종 지수를 포함한 상권 분석과 창업 트렌드, 사업계획 수립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해 예비 창업자의 안정적인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생전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조차 없는 '6·25 전사자'의 얼굴 복원이 처음으로 추진된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1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6·25 전사자 신원확인 및 법의학·법과학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행사는 강원 원주시 국과수 본원에서 진행해 양측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근원 국유단 단장과 이봉우 국과수 원장이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1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6·25 전사자 신원확인 및 법의학·법과학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방부 제공) 협력 분야는 ▲6·25 전사자의 신원확인 및 과학수사 분야 발전을 위한 공동연구 ▲연구시설·장비 공동 활용 및 연구를 위한 전사자 유해 조사 ▲정보·기술·인적교류·자문 및 공동 학술발표 등 세 가지다. 최우선 협력 과제는 국유단에서 발굴한 호국영웅의 유해(두개골)에 대한 얼굴복원사업 추진이다. 3D 기술을 6·25 전사자 유해에 적용하는 것은 최초이다. 국유단이 국과수와 협업해 추진하는 6·25 전사자 유해의 얼굴 복원은 호국영웅을 기억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다. 국군 전사자의 유해를 발굴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 A씨는 만성질환 위험도 분석 및 맞춤형 질환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상급종합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진단정보를 전송하게 함으로써, 만성질환 가능성을 예측하고 효과적으로 예방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 B씨는 실제 통신 이용량 패턴에 기반한 이용자 맞춤 최적 요금제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이동통신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통신 이용정보, 청구정보 등을 전송하게 함으로써, 통신요금을 절약하게 됐다. 국민 누구나 본인의 정보를 원하는 곳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사업을 의료·통신·에너지 분야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023년 3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때 도입한 전 분야의 마이데이터 조항을 그간의 경과기간을 거쳐 13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 분야 마이데이터 시행 제도 설명회' 포스터(이미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그전에는 개별 법률에 의해 금융, 공공 분야에서 제한적으로 마이데이터 제도를 시행했지만, 이제는 전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계기를 마련했다. 개인정보위는 제도 초기에는 파급효과가 큰 의료, 통신 분야부터 우선 시행하고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고용노동부는 3월부터 울산광역시와 공동으로 '조선업 맞춤형 외국인력 양성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울산시 주도로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약 280명에게 조선업 맞춤형 훈련을 실시하며, 훈련 수료 시기에 맞춰 오는 7월~12월까지 외국인력이 입국할 예정이다. 이는 고용부가 고용허가제(E-9)를 통해 훈련 수료자를 울산시에 소재한 중소 조선업체에 매칭하는 것으로, 고용허가제 훈련 체계화로 근로자 숙련향상은 물론 기업도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울산 동구 전하체육센터에서 열린 '울산조선업박람회'에서 한 구직자가 면접을 보고 있다. 2023.8.30 (ⓒ뉴스1) ◆ 조선업 맞춤형 외국인력 양성 시범사업 최근 업·직종별로 특화된 인력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외국인력에 대해서도 맞춤형 직업훈련을 실시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바, 고용부는 외국인력의 수요자인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기업이 참여하는 협력모델을 신설했다. 이에 이번 시범사업에서 고용부와 울산시는 외국인력이 조선업의 특수한 작업 환경이나 기능에 대해 습득한 뒤 입국할 수 있도록 사전 훈련을 실시한다. 훈련 대상은 고용부의 고용허가제 선발과정을 거친 인력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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