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 불편 사례 > ◈ 건축주로부터 위임받아 신규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소관 자치단체에 방문한 건축사사무소 직원 ㄱ씨는 사용승인 신청 전 따로 ‘도로명주소 부여’를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일원화된 민원 신청·처리가 되지 않아 불편함을 느꼈다. ◈ 신규 건물이 건축되어 제반 서류를 갖춰 사용승인 신청을 하려는 건축주 ㄴ씨는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사용승인 신청 전에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이 되지 않아, 다시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을 거쳐야 해 최대 14일이 지연된다는 안내를 듣고 답답했다. 12월 9일(월)부터 건축물 신축 시, 건축주가 지방자치단체 건축 담당 부서와 주소 담당 부서에 ‘착공 신고’와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 민원을 각각 넣어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건축물 신축 시 착공 신고가 완료되면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지자체가 알아서 도로명주소를 부여하도록 업무절차 및 시스템 개선을 완료했다. < 건물 신축 시, 주소 부여 절차 개선 >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올해 2월 국민불편 해소 대책 발표 후, 업무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업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현상황이 초래된데 대하여 국무총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며 현상황이 조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있어 한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치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매순간 최선을 다해 국민을 섬기겠습니다. 내수부진에 따른 서민들의 고통이 적지 않습니다. 경기하방 위험 확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정세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하면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건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크고 중요한 과제입니다. 한미, 한미일, 그리고 우리의 우방과의 신뢰를 유지하는데 외교부장관을 중심으로 전 내각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국무위원들과 부처의 공직자들은 국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모든 국가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겠습니다. 굳건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대외신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겠습니다.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금융·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외교부는 뉴욕에서 유엔아동기금(UNICEF,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과 제20차 한-UNICEF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우리측에서는 박종한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이, UNICEF측에서는 키티 반 더 헤이든(Kitty van der Heijden) 사무차장보(Deputy Executive Director)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하였다. ※ UNICEF는 세계 최대 아동 구호기구로, 우리 정부의 5대 중점협력기구 중 하나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최근 무력충돌·난민·전염병 등 사상 최악의 인도적 위기 상황 속 가장 취약한 계층인 아동들의 삶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 하였고, 아동 보호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보다 효과적이고 전략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박종한 국장은 우리 정부가 책임 있는 공여국으로서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에 적극 기여해 나갈 것이며, 그 일환으로 올해 ODA 규모를 작년 대비 30% 이상 확대하였다고 소개하였다. 특히, 우리 정부는 유연한 기여를 확대하자는 국제사회의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올해 UNICEF에 대한 정규재원을 작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허성욱, 이하 NIPA)은 12월 6일 금요일 13시, 코엑스 그랜드 컨퍼런스룸에서 ‘ 공개 자료 축제(오픈소스 페스티벌) 2024’를 개최하였다.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는 동 행사는 국내 공개 자료(오픈소스) 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발자 등의 공로를 치하하고, 최신 공개 자료(오픈소스) 기술 동향과 성공사례를 공유하며 개발자·공동체(커뮤니티)·기업 간 관계망을 강화하고자 마련되었다. 먼저, ‘2024 공개 소프트웨어 개발자대회’와 ‘2024 공개자료 교실(오픈소스 아카데미)’ 수상자(팀), 공개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 품질․안전 유공자 등 공개자료(오픈소스)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자에 표창을 수여하는 시상식이 진행되었다. 올해 18회째를 맞이한 ‘2024 공개 소프트웨어 개발자대회’는 공유와 협업을 통해, 참가자(팀)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사업으로 발전시키는 국내 최대 규모의 공개자료(오픈소스) 개발 대회로, 우수 수상작 (과기정통부 장관상(대상))으로는 ‘자동으로 최적의 검색증강생성(RAG, Retrieval-Augmented Generati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2월 6일(금) 전북 김제시 소재 육용 오리농장(18천여 마리)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됨에 따라 12월 6일(금)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였다. 1. 발생 상황 12월 5일(목) 전북 김제시 소재 육용오리 농장주가 농장 내 폐사 증가로 인해 가축방역 기관에 신고하였고, 정밀검사 결과 12월 6일(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가 확인되었다. 이는 올해 총 8번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다. * ➊강원 동해 산란계(10.29), ➋충북 음성 육용오리(11.7), ➌인천 강화 육용종계(11.17), ➍전남 영암 토종닭(11.24), ➎충남 서산 육용오리(11.25), ➏전남 강진 육용오리(12.2), ➐세종시 산란계(12.2), ❽전북 김제 육용오리(12.5) 국내 가금농장(8건)과 야생조류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11건) 및 최근 급격한 기온 하강, 일본의 발생 상황(가금농장 12건, 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조구래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12.9.(월) 일본 도쿄에서 대니얼 크리튼브링크(Daniel Kritenbrink)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나마즈 히로유키(鯰博行) 일본 외무성 북핵대표와 한미일 북핵 고위급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3국 대표는 북한 대내외 정세 및 도발 가능성, 러북 불법 군사협력등 최근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 도발 대응 및 비핵화를 위한 한미일 공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는 12월 6일 오후 포시즌스호텔(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그린수소 및 수소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 민관이 협력하는 ‘한국수소환경협회’ 창립식을 개최한다. ‘한국수소환경협회’는 그린수소 생산충전 및 수소차 보급을 활성화하고 산업계, 학계, 연구 및 공공 기관 간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회는 윤종수 세계자연보전연맹 이사를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정책제언, 기술개발, 거버넌스 3개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며, 한국수자원공사가 간사 역할을 맡는다. 아울러 그린수소 보급 확대와 함께 △탄소중립 기여(Hydrogen for Carbon Neutrality), △물산업 육성(Hydrogen for Water Industry), △대기질 개선(Hydrogen for Clean Air)을 위해 노력한다. 협회는 이날 창립식을 시작으로 재생에너지 전기를 이용해 수전해* 방식으로 그린수소를 생산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을 제언한다. * 물에 전기에너지를 가하면 수소와 산소로 분해되는 원리 또한 수전해 핵심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하고 국내외 수전해 기반 수소산업 협력체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