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입니다.

   지금부터 제18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황교안 총리 주재로 서울-세종 간 영상회의로 개최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39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말씀의 요지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5월 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 모레부터 어린이날, 어버이날로 이어지는 4일간의 연휴가 시작됩니다.

   총리께서는 각 부처는 봄 여행주간과 맞물려 있는 이번 연휴가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고, 관광 활성화, 민간소비 증대 등 내수 진작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하시면서, 먼저, 문체부 등 관계부처는 임시공휴일의 지정 취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주요 관광지 및 공공시설 무료 개방 등 각종 지원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민들께 이를 적극적으로 알려주기를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총리께서는 한편, 공휴일 기간 동안 의료서비스 분야 등에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초등 돌봄교실, 어린이집 이용 등 공휴일 근무자에 대한 지원도 세심히 챙겨야 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아울러 국무위원들은 휴가 분위기 조성을 위해 솔선수범해 주고, 근로자 등 많은 국민들께서 이번 임시공휴일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경제단체, 기업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하셨습니다.

   북한은 지난주에도 수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무모한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으며, 특히, 제7차 당 대회를 전후하여 5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와 결의를 거스르고 지속적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은 스스로를 더욱 고립시킬 뿐이라는 점을 명백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하셨고, 각 부처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지켜낼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주기를 바란다고 하시면서, 우선, 국방부는 북한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고 유사시 즉각적이고 강력히 응징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외교부는 북한의 추가도발 억제를 위해 미국·중국 등 주요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도발 시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와 함께 신속한 추가제재에 나설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총리께서는 아울러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지 않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소관별로 맡은 바 임무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며, 공직자들도 대북 경각심을 가지고 엄정한 기강을 확립해 주기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자 청소년의 달입니다.

   총리께서는 가정은 우리 사회의 기초를 이루는 핵심 공동체로서, 최근 사회 환경이 달라짐에 따라 1인 가구,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가정이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도 올바른 성장을 위협하는 각종 유해환경 등에 노출되어있는 상황이라고 하시면서, 이럴 때일수록 따뜻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청소년들이 건강한 가치관을 정립하여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사회 구성원 모두 함께 노력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총리께서는 여가부 등 관계부처는 가정·청소년의 달을 맞아 열리는 다채로운 행사와 캠페인 등이 국민들께서 가정과 청소년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고, 특히 올해 처음 실시되는 부모교육 주간 및 자유학기제 체험학습장 확충 등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아울러 사회 각계에서도 5월 가정·청소년의 달 행사에 많은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경제사절단과 함께 3일간의 이란 국빈 방문을 마치고 내일 귀국하실 예정입니다.

   총리께서는 각 부처에서는 경제제재 해제로 개발 수요가 커진 이란에서 제2의 중동 특수 붐을 일으켜 경제회복의 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하시면서, 외교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인프라·에너지·보건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대형 프로젝트 수주 등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우리 기업에 대한 신속한 금융지원, 정보제공 등을 통해 세계 각국과의 시장 선점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가운데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니다.

   이 개정령안은 선제적 기업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 재편계획을 이행하는 기업에 대해 과세특례를 신설하고,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대상 업종에 수영장, 스키장 등 체육시설업을 추가하였으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적용대상에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포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니다.

   이 개정령안은 불필요한 재정지출 및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학교시설 건축승인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연면적 100㎡ 이하 학교건물의 건축이나 대수선을 하는 경우, 감독청의 승인 대신 신고만으로도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나누어드린 브리핑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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