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비리, 갑질, 보조금 부정수급, 지역 토착비리, 탈세, 불법개설 의료기관, 유치원‧학

사 비리, 재건축‧재개발 비리, 안전 분야 부패

이번 포럼은「안전 분야 부패 근절」업무 발전방안 발제를 통한 전문가와 참석자 간 토론에 이어 지난

해 안전 분야 반부패협의회 성과 보고 및 유공자 정부포상 등으로 진행된다.

먼저, 참여 기관 간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지속적으로 발휘하기 위하

여

‘협의회’ 자문위원장인 최상옥 교수(고려대)가 재난안전업무 담당자가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

과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면책할 수 있는 적극행정 면책 제도 도입에 대해 발

제한다.

이종영 교수(중앙대)는 재난관리책임기관 스스로가 안전관리의 책임성과 성과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한 안전감찰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한다.

그리고 이명구 교수(을지대)는 정부와 민간단체 등 각자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하여 실태와 개선방

안 제시를 통해 안전사회 정착을 위한 구성원들의 역할 분담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어서 2019년 ‘범정부 안전 분야 반부패협의회’ 성과를 공유한다.

안전부패 적발 성과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집중하여 총 6,511건의 부패 사례를 확인하였다. 

이는 2018년(2,110건) 대비 208.58%가 증가하였다.

제도개선 성과로는 중점과제에 대한 안전감찰과 안전규제 적합성 검토를 실시하여 총 123건의 안

전 분야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53개의 제도개선을 완료하였다.

향후, 주요한 제도개선 사항은 「재난안전법」제10조에 따른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이행상황

을 점검하면서 신속히 법령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안전 분야 부패 근절」업무의 확산과 지역별 특성에 맞는 업무 추진을 위해 ‘시‧도 협의회’ 

구성을 추진하여 7개* 시‧도에서 출범하였다.

* 울산(10.8.), 제주(10.14.), 부산(10.29.), 광주(11.4.), 서울(11.26), 경북(11.28.), 인천(12.12.)

남은 10개 시‧도는 올해 출범을 완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하고, 구성이 완료되면 참여 기

관은 74개에서 400여개로 확대되어 국민이 체감하는 종합적인 안전감시망 구축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작년 안전 분야 부패 근절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기관 및 개인에게 표창을 수여한다.

정부포상으로는 한국수자원공사(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단체), 한국농어촌공사가 대통령 표창을, 

한국교통안전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울산광역시가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다.

국민제안 우수공모자*, 한국도로공사 직원, 고용노동부 공무원 등 총 35명은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을 수여 받는다.

* (승강기 안전관리실태) 협의회 참여기관의 안전감찰 소재로 채택 후, 안전감찰을 실시하여, 자체

검사 미 실시에도 허위입력, 정기검사 기준 미 준수 등 총 33건 부패 사례 확인

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안전부패 근절 업무유공자를 격려하면서, “협의회 출범 3년차

를 맞아 국민이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올해에도 안전 분야 제도개선 등 지속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힘써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