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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안전 분야 부패 근절」 범정부 협력 강화 방안 모색!

2020년 「범정부 안전 분야 반부패 협의회」 포럼 개최 -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9대 생활적폐 중 하나인 ‘안전 분야 부패' 근절 업무의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그 간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오늘(15일) 협력포럼을 개최합니다.


* 공공기관 채용비리, 갑질, 보조금 부정수급, 지역 토착비리, 탈세, 불법개설 의료기관, 유치원

비리, 재건축재개발 비리, 안전 분야 부패


 

안전 분야 부패 근절 협력포럼 개요

 

 

 

(일시/장소) ‘20.1.15.(), 14:0017:00 / 인터시티호텔(대전 유성구 소재)

 

(참석대상) 14개 중앙부처, 17개 시도 및 43개 공공기관 관계관, 안전부패 근절 유공 정부포상자 등 150여명

이번 포럼은안전 분야 부패 근절업무 발전방안 발제를 통한 전문가와 참석자 간 토론에 이어 지난

해 안전 분야 반부패협의회 성과 보고 및 유공자 정부포상 등으로 진행된다.

먼저, 참여 기관 간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지속적으로 발휘하기 위하


협의회자문위원장인 최상옥 교수(고려대)가 재난안전업무 담당자가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

과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면책할 수 있는 적극행정 면책 제도 도입에 대해 발

제한다.


이종영 교수(중앙대)재난관리책임기관 스스로가 안전관리의 책임성과 성과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하

위한 안전감찰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한다.


그리고 이명구 교수(을지대)는 정부와 민간단체 등 각자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하여 실태와 개선방

제시를 통해 안전사회 정착을 위한 구성원들의 역할 분담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어서 2019범정부 안전 분야 반부패협의회성과를 공유한다.

안전부패 적발 성과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집중하여 총 6,511건의 부패 사례를 확인하였다


이는 2018(2,110) 대비 208.58%가 증가하였다.


(주요 안전부패 사례) 시험성적서 위변조(254), 안전관리비 편취(98백만 원)

제도개선 성과로는 중점과제에 대한 안전감찰과 안전규제 적합성 검토를 실시하여 총 123건의 안

전 분야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53개의 제도개선을 완료하였다.

(주요 개선사례) 화재안전성능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제출 대상 확대, 낚시어선 안전관리 확대, 생활방사선제품 제조업자 등록제도 도입 등

향후, 주요한 제도개선 사항은 재난안전법10조에 따른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이행상황

점검하면서 신속히 법령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안전 분야 부패 근절업무의 확산과 지역별 특성에 맞는 업무 추진을 위해 도 협의회’ 

구성을 추진하여 7* 도에서 출범하였다.

(도 협의회) 도 안전감찰팀을 중심으로 기초지자체와 지방공기업 등이 참여하여 소관 안전업무에 대한 반부패 및 감시 활동 등을 추진하는 협의체

* 울산(10.8.), 제주(10.14.), 부산(10.29.), 광주(11.4.), 서울(11.26), 경북(11.28.), 인천(12.12.)


남은 10개 시도는 올해 출범을 완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하고, 구성이 완료되면 참여 기

관은 74개에서 400여개로 확대되어 국민이 체감하는 종합적인 안전감시망 구축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작년 안전 분야 부패 근절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기관 및 개인에게 표창을 수여한다.

정부포상으로는 한국수자원공사(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단체), 한국농어촌공사가 대통령 표창을

한국교통안전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울산광역시가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다.

(한국수자원공사) 사업장의 안전 위험요소를 개선하고, 안전을 공사 상위 전략에 과제로 반영하며 경영의 우선 가치로 포함하는 등 안전관리체계 강화에 기여함

(한국토지주택공사) 안전이 요구되는 전사업 현장 감찰로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총 71건을 적발하고, 특히, 부당 지급된 안전관리비(98백만 원)를 회수 조치

(한국농어촌공사) '18년 건설현장 안전관리실태 특별감사와 '19년 농어촌정비사업 건설현장 안전관리실태 성과감사 등을 통해 내부평가 제도개선과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

국민제안 우수공모자*, 한국도로공사 직원, 고용노동부 공무원 등 총 35명은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을 수여 받는다.

* (승강기 안전관리실태) 협의회 참여기관의 안전감찰 소재로 채택 후, 안전감찰을 실시하여, 자체

검사 미 실시에도 허위입력, 정기검사 기준 미 준수 등 총 33 부패 사례 확인


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안전부패 근절 업무유공자를 격려하면서, “협의회 출범 3년차

를 맞아 국민이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올해에도 안전 분야 제도개선 등 지속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힘써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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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제21대 총선 공명선거지원 대책추진단 가동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 해 선거 관련 유관부서들로 공명선거지원 대책추진단*을 구성하고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구현’에 적 극 대응한다. * 선거의회과, 주민과, 민간협력과, 사회통합지원과, 공무원단체과, 복무감찰담단관, 회계제도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7일 「공명선거합동 지원상황실」개소식에서 “선거지원 사무를 담당 하는 부처로서 선거인명부 작성 등 법에서 정한 선거사무를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하겠다.”면서 “헌법 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무원이 선거중립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아울러 공직기강도 엄중히 확립해 나갈 것“ 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명선거지원 대책추진단은 22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현재까지의 공명선거와 법정선 거사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지방공무원의 선거중립과 공직기강 확립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한 다. 행정안전부는 시‧도와 함께 합동감찰반을 구성‧운영*해 선거중립 위반 행위 등에 대해 신속‧엄정하 게 처리하고, 선거일정에 따라 감찰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 17개 시도 73개반 230여명(행안부 5개반 14명, 시도 68개반, 216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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