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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지난해 고용보험 가입자 51만명 ↑…12년만에 최대폭 증가

견조한 증가세 지속…노동부 “사회안전망 강화 등 효과”

[한국방송/이광일기자] 1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9년 12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전년도 12월에 비해 42만 8000명 늘어나 1384만 1000명을 기록했다.

또한 지난해 고용보험 가입수는 총 1367만 4000명으로, 전년대비 51만명 늘어 2007년 이후 12년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노동부는 “이는 고용여건 개선에 따른 취업자 증가와 서면근로계약 문화의 확산과 더불어 초단시간 근로자 가입요건 완화, 두루누리사업 및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확대 등 정책적 노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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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지난해 12월 고용보험은 사회안전망 강화 효과 등으로 여성과 50세 이상 중심으로 가입자가 증가했고, 특히 청년층과 40대는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별의 경우 서비스업은 43만 4000명 증가했는데, 특히 보건복지와 숙박음식, 전문과학기술 등의 순으로 증가세를 유지했다.

반면 제조업은 전체적으로 소폭 감소했다. 선박과 반도체의 생산증가 등의 영향으로 조선업과 반도체는 증가했으나 자동차와 기계장비 등은 줄어들었다.

인구 구조 변화의 영향으로 50세 이상 중심으로 증가했고, 청년층과 40대는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가입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한편 구직급여 신규신청자는 9만 6000명으로, 제조업(1만 5500명)과 건설업(1만 4800명), 도소매(1만 200명) 등을 중심으로 신청했고, 구직급여 수혜자는 41만 9000명이며 지급건수 1회당 수혜금액은 134만 6000원으로 나타났다. 

문의 : 고용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044-202-7243), 고용지원실업급여과(044-202-7374),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분석팀(043-870-8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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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폭력 엄정 대처…촉법소년 연령 '14세→13세' 하향 조정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정부가 학교폭력에 엄정 대처하기 위해 촉법소년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하향 추진한다.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해선 가해 학생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하고 특별교육을 받게 하는 등 엄정히 대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4차 학교폭력 예방·대책 기본계획'(2020~2024)을 15일 발표했다.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이다. 3월부터 학교폭력 심의 기능이 교원지원청으로 넘어가면서 학교의 교육적 역할을 강화하고 중대한 학교폭력에는 엄정 대처하겠다는 방향을 담았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 4차 기본 계획에는 가해 학생 교육 및 선도 강화를 위해 촉법소년의 연령을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에서 '만 10세 이상∼13세 미만'으로 내리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교육부는 중대한 학교폭력에 엄정하게 대처하는 차원에서 '우범소년 송치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우범소년 송치제도란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이 피해자 대상으로 2차 가해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을 경우 경찰서장이 '우범소년'으로 보고 직접 관할법원에 송치, 소년보호사건으로 접수하는 제도다. 아울러 올해부터 학교폭력 예방교육인 '어울림' 프로그램을 모든 초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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