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5 (수)

  • 흐림동두천 25.7℃
  • 흐림강릉 22.3℃
  • 서울 27.2℃
  • 박무대전 28.1℃
  • 흐림대구 29.7℃
  • 흐림울산 28.8℃
  • 구름많음광주 29.2℃
  • 박무부산 26.9℃
  • 구름많음고창 29.9℃
  • 구름많음제주 33.0℃
  • 구름많음강화 27.7℃
  • 구름많음보은 26.2℃
  • 구름많음금산 27.5℃
  • 구름많음강진군 29.3℃
  • 흐림경주시 29.0℃
  • 흐림거제 27.8℃
기상청 제공

종합뉴스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인다... 행안부, 안전속도 5030 본격 추진

- 2021년 4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46개 지자체 교통안전시설 개선 지원 -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도시지역 제한속도 하향에 따른 안전속도 5030 시설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속도 5030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도시지역 차량속도일반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면도로는 30km 이하하향 조정하는 교통안전정책이다


지난해 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417부터는 전

국 도시지역의 일반도로 최대속도가 시속 50km로 낮아지게 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19(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

내 모든 일반도로의 최고속도를 50km/h 이내로 제한(다만,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도로

에서는 60km/h 가능)

이에 따라 행안부유예기간 동안에 각 지자체가 교통안전시설을 차질 없이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

계획이다

작년 전국 최초로 모든 일반도로의 차량 속도를 낮춘 부산광역시에 20억 원을 지원하였고,

이번에는 교통안전심의를 거쳐 속도 하향 계획이 완료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등 46개 지자체에 

제한속도표지, 노면표시 등 관련 시설 개선을 위해 86억 원을 지원한다.

앞으로도 속도 하향 계획이 완료되는 지자체에 대해 순차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20176월 부산 영도구를 대상으로 시행한 안전속도 5030 효과분석 결과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

망자는 24.2%*, 보행사고 사망자는 37.5%**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 교통사고 사망자 : 시행전(12.9∼′17.8)평균 6.6시행후(17.9∼′18.8) 5(1.624.2%)

** 보행사고 사망자 : 시행전(12.9∼′17.8)평균 4.8시행후(17.9∼′18.8) 3(1.837.5%)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분석한 속도 하향에 따른 주행시간 실증조사 결과에서도 기존 시속 60km

50km로 낮추면 통행시간이 2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속도하향에 따른 교통정체는 크지 않은

으로 나타났다.

10개 시27개 노선 선정, 노선별 두 대의 차량을 각각 60km/h, 50km/h 주행하여 통행시간 조

(평균 주행 거리 13.4km)

조상명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우리나라 교통사고의 71.1%, 교통사고 사망자의 48.6%도시지

역 도로에서 집중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한속도 하향이 꼭 필요하다.”면서 지속적인 지원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배너

종합뉴스

더보기
법무부, 부모 ‘징계권 조항’ 삭제한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한국방송/김한규기자] 부모의 체벌을 합법화하는 근거 규정으로 오인된 민법 제 915조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4일 입법 예고됐다. 법무부는 “최근 부모의 체벌로 인해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다수 발생함에 따른 조치”라며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되고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을 삭제했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체벌을 합법화하는 근거규정으로 오인되고 있는 ‘필요한 징계’ 및 실효성이 미미해 유지의 실익이 없는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 규정을 모두 삭제했다. 민법 제915조의 징계 및 감화·교정기관 위탁과 관련된 기타 민법상 규정도 정비했다. 징계 및 감화·교정기관 위탁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민법 제924조의2, 제945조를 정비하고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하는 것에 대한 법원의 허가를 규정하고 있는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14를 삭제했다. 민법상 체벌금지 취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아동 권리가 중심이 되는 양육 환경 및 아동 학대에 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