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 법제처(처장 이완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 김창경, 이하 디플정위)는 행정문서의 불필요한 종이출력을 줄이기 위하여 법령상 보관 또는 대조가 요구되는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도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등 13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 및 8개 부령 개정안*이 12일에 공포ㆍ시행된다고 밝혔다. 전자문서의 활용 영역은 행정업무 전반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여전히 현행 법령상 ‘원본’을 요구하는 조문이 많고 원본의 개념이 명확히 정의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는 이를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라고 해석하여 별도로 출력후 보관하거나 활용하는 등 불필요하게 전자문서와 종이문서를 이중으로 취급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정부는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가 포함되도록 명확화하는 법령정비를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23.6.)’ 추진과제로 선정*하였으며, 현행법령을 전수조사하고 소관부처의 의견조회를 거쳐 개정법령을 발굴하였다. 이후 행정안전부 등 12개 부처와 협의를 거쳐 27개 법령을 우선적으로 1차 정비과제로 선정하여 일괄개정 절차를 진행하였다. * 「윤석열
[한국방송/김성진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1월 12일 “우리나라 전역에 정밀한 위치정보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KASS)*용 항공위성 2호기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 GPS 위치오차를 획기적으로 줄여(15~33m→1~1.6m) 정밀하고 신뢰성 높은 위치정보를 국제표준으로 제공하는 한국형 위성항법보정시스템(Korea Augmentation Satellite System) ’22년 6월 항공위성 1호기가 발사되어, ’23년 12월부터 1호기 단일 위성으로 우리나라 전역에 항공용 정밀 위치정보를 방송하고 있다. 이번에 발사된 항공위성 2호기는 한반도에 1호기보다 근접한 정지궤도(약 36,000km 적도기준 동경 116°)에 안착 후 지상 시스템과의 통신시험을 거쳐, ’25년 7월부터 우리나라 전역에 항공용 신호를 보내게 된다. [KASS 항공위성 1·2호기 위치]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항공위성 1호기만으로 서비스하면서, 정기점검 및 시스템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호방송을 불가피하게 중단해 왔다. 이번에 2호 위성이 확보됨에 따라 신호를 안정적이고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2호 위성은 우리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1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주관으로 실시하는 통합규제검토서비스(IRRS)를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대전 유성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통합규제검토서비스는 국제원자력기구가 국제원자력기구 안전기준에 따라 회원국의 원자력 안전규제체계, 제도 및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권고 및 제안 사항을 도출하는 서비스로 2006년 시작 이후 현재까지 70여 개국이 수검했다. 한국이 통합규제검토서비스를 받는 것은 2011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국내 원자력 안전규제체계와 역량을 국제 기준에 따라 재점검하고 더욱 체계화하기 위한 기회로 삼기 위해 원안위가 국제원자력기구에 지난 2021년 5월 신청하면서 추진됐다. 원안위는 이를 위해 지난 1월 임승철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원안위 및 전문기관에서 100여 명이 참여하는 수검준비단을 구성했다. 이후 규제기관의 책임, 원전, 방사성폐기물처분, 방사능 방재, 방사선원 및 피폭 등 21개 분야에 대한 자체평가 질의·답변(400여 개)을 수행하고,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수검준비보고서를 작성해 지난 9월 국제원자력기구에 제출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한국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세계보건기구(WHO)와 공동으로 11월 11일(월), 11월 12일(화) 양일간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향후 10년을 위한 미래투자’를 주제로 「2024 세계 바이오 서밋(WORLD BIO SUMMIT 2024)」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와 WHO의 주도하에 2022년 처음 개최된 세계 바이오 서밋은 전 세계 바이오분야 리더(각국 보건장·차관, 국제기구 수장, 백신·바이오기업 대표, 전문가 등)들이 모여 백신․바이오 분야 글로벌 의제를 논의하는 장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이번 3회 서밋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혁신적 연구 개발, 안정적 글로벌 공급망 구축, 바이오 인력 양성의 최근 동향을 공유하고, 각 분야에서의 글로벌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1일차(11월 11일)에는 개회식, 세션 1(혁신적 연구개발), 특별세션(예방접종 활성화)과 환영 만찬, 2일차(11월 12일)에는 세션 2(글로벌 공급망), 세션 3(인력양성) 및 폐회식으로 구성된다. 180여 명의 국제기구·기업 관계자 및 주요국 연사가 참석할 예정이며, 세션 이외에도 부대행사 및 비즈니스 라운지를 운영할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부터 전국 1315개 산업단지(2024년 2분기 기준) 안에 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 또는 식물공장이 입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울산 민생토론회 등에서 제기된 농산업계 요구에 대해 정부는 3월 26일 농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장관급 합동 현장간담회를 열고 연내 규제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7월 26일 스마트농업법 시행령을 제정해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팜인 수직농장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산업단지 입주자격과 입주대상 업종을 관리하는 산업부와 국토부가 산업집적법 시행령(산업부) 및 산업입지법 시행령(국토부) 개정을 완료해 수직농장은 농작물 생산시설로는 최초로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얻게 됐다. 지난 7월 2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농식품 테크 스타트업 창업 박람회’에서 관람객이 에너지저감 딸기 수직농장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뉴스1) 그동안 산업단지는 제조업, 지식산업 등을 입주대상으로 하고 있어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에 해당하는 수직농장은 입주가 허용되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규제개선 추진 발표 이후 수직농장을 경영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교육부는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 제1항의 ‘최저학력에 미도달한 초·중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참가 제한’ 규정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밝혔다. 다만 초·중 학생선수들이 최저학력에 미도달한 경우 반드시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는 바, 이에 관련 내용을 각 학교에 안내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른 것으로, 학교체육 진흥법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해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지난 5월 26일 오전 전북 무안군 톱머리해수욕장에서 열린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철인3종경기대회에서 남자부 선수들이 수영 스타트를 하고 있다. (ⓒ뉴스1) 그동안 고등학교 학생선수는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초·중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참가는 제한한 바, 초·중학교 학생선수가 대회 참가 제한으로 운동 지속에 대한 의욕 상실과 경기력 저하 등으로 운동을 포기하는 사례가 증가한다는 현장 의견이 잇달아 제기됐었다. 이에 국회에서는 학교체육 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지난 5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결됐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교육부는 11일부터 13일까지 2025학년도 수능 문답지를 배부하고, 수능 당일인 14일에 시험장으로 운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을 사흘 앞둔 11일 세종시 한 인쇄공장에서 수능시험 문답지가 전국 시험지구로 배부되고 있다. (ⓒ뉴스1) 이번 문제지와 답안지 운송에는 시험지구별 인수 책임자 등 시도교육청 관계 직원과 교육부 중앙협력관 등이 참여한다. 아울러 시험지구로 운송되는 과정에서 경찰 차량의 경호를 받는다. 이렇게 시험지구로 옮겨진 문제지와 답안지는 철저한 경비 속에 시험 전날인 오는 13일까지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고, 시험 당일인 14일 아침에 1282개 시험장으로 운반한다. 이에 교육부는 운전 중 도로에서 문답지 운송 차량을 만날 경우, 안전하고 원활한 문답지 수송을 위한 경찰의 지시 및 유도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인재선발제도과(044-203-6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