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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결과 관련 주형철 경제보좌관 브리핑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안녕하십니까?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한 정상회의이자 현 정부 들어 최대 규모의 다자 정상회의인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금번 특별정상회의를 통해 ‘평화, 번영과 동반자 관계를 위한 공동 비전성명’, ‘공동의장 성명’ 그리고 ‘한강-메콩강 선언’을 채택하였습니다.


‘공동 비전성명’을 통해 1989년 대화관계가 시작된 이후 지난 30년간 교역은 20배, 투자는 70배, 인적 교류는 40배 이상 크게 증가한 것을 높이 평가하는 등 과거 30년간 한-아세안 협력 성과를 조망하고, 미래 30년의 협력 청사진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한강-메콩강 선언’을 통해 ‘한강의 기적’이 ‘메콩강의 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선협력분야 7개를 담은 미래 협력 방향을 제시하고 앞으로 매년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 분야별로 보면, 과거와 달리 경제, 사회․문화, 평화․안보 등 전 분야에 걸쳐 골고루 다양하고 풍성한 결과들의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상생번영을 위해 ① FTA 네트워크의 확대, ② 제조업, ③ 첨단산업, ④ 과학기술, ⑤ 기업 지원, ⑥ 스마트시티 등 연계성, ⑦ 항만, ⑧ 농업, ⑨ 해양수산, ⑩ 금융, ⑪ 소비재, ⑫ 스타트업․중소기업 등 경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인적․문화 교류 확대를 위해 ① 비자제도를 개선, ② 항공자유화, ③ 문화관광 교류, ④ 다문화 가족, ⑤ 장학사업, ⑥ 한국어 교육, ⑦ 직업교육(TVET 등), ⑧ 공공행정, ⑨ 보건 등 사회․문화 협력도 확대하였습니다.


평화․안보 분야에서 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고, ② 국방․방산, ③ 전통ㆍ비전통 안보, ④ 사이버 보안, ⑤ 재난, ⑥ 불발탄 및 지뢰 제거, ⑦ 해양 쓰레기, ⑧ 환경, ⑨ 산림, ⑩ 수자원 등의 협력 성과도 있었습니다.


아울러 금번 특별정상회의에서는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이 동남아시아 안보와 연결되어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우리 정부의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 구상을 지지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아세안 각국 정상들이 한-아세안 CEO 서밋, 문화혁신포럼, 스타트업 서밋 등 주요 부대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업 현장방문 등을 통해 기업인들과의 소통할 기회도 많았습니다.


이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우리가 목표했던 것을 기대수준 이상으로 달성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첫째, 한국과 아세안은 신남방정책의 핵심 가치인 사람 중심의 포용, 자유무역과 연계성 증진을 통한 상생번영, 평화라는 가치를 공유하였습니다.


둘째,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정책이 향후 30년간 한-아세안 협력 정책으로 아세안 국가들로부터 확고한 지지를 받아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문화, 그리고 평화․외교 분야에서도 한-아세안 관계를 주변 4강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셋째,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50개 이상의 부대행사에 한국과 아세안의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특별정상회의가 아세안과 한국과의 우의를 다지는 축제의 장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금번 정상회의 결과 문서와 신남방정책에 대한 아세안 국가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향후 30년간 협력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아세안 국가 정부와 기업, 전문가, 시민 등의 의견들을 폭넓게 수렴해서 신남방정책 2.0을 수립하고,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특별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부산 시민,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한국과 아세안 각국에서 참석해 주시고 열심히 취재해 주신 기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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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6개大 정시 40%로 확대…학종 평가기준 공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앞으로 정규교육과정이 아닌 비교과활동은 대입에서 없애고 자기소개서와 고교 프로파일도 폐지한다. 또 2022학년도부터 서울 소재 주요 16개 대학에 수능위주전형(정시)을 40% 이상으로 확대하고 논술위주전형과 어학·글로벌 등 특기자 전형 폐지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또 불공정 논란을 빚은 학생부종합전형(학종) 평가 기준 등도 대학이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해 입시 투명성을 높인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유은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 룸에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교육부는 학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지속됨에 따라 학생들의 대입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학종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고등학교에서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 등 대입 전형자료가 공정하게 기록될 수 있도록 부모배경이나 사교육 등 외부요인을 차단하고 학교와 교원의 책무성을 강화한다. 대입정책 4년 예고제에 따라 2024학년도 대입(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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