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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행복건강도시’실현 노력

산림 관련법 위반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최영조) 가을철을 맞아 등산객  입산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오는 10 31일까지 산약초, 버섯, 수실  임산물 불법채취를 비롯한 산림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등산로, 임도주변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한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등의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관리에 관한 법률73 등에 따라 10 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불법 산지전용  행위는 「산지관리법53 등에 따라 5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시는 입산객의 증가로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산림에서 흡연하는 행위, 입산금지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할 계획이다.

 

흔히, 등산을 하다 산림 내에서 무심코 산나물 등을 채취하거나 부주의로 산지를 훼손하는 등의 경우가 많은데, 산림은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 산림소유자뿐 아니라, 공공에게도 소중한 자원이므로 산림자원 보호에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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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동기로 수출제한”…정부, WTO에 日 제소
[한국방송/박병태기자]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제한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로 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정치적인 동기로 이루어진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를 직접 겨냥해 취해진 차별적인 조치"라면서 "일본은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의 핵심 소재 3개를 정조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WTO 제소 절차는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일본 정부와 WTO 사무국에 전달하면 공식 개최된다. 유 본부장은 "일본은 아무런 사전 예고나 통보 없이 조치를 발표한 후 3일 만에 전격 시행함으로써, 이웃나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보여주지 않았음은 물론 절차적 정당성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일본이 WTO의 근본원칙인 차별금지 의무, 특히 최혜국대우 의무를 위반했다고도 주장했다. 이뿐만 아니라, 수출제한 조치의 설정·유지 금지 의무까지 위반했다고 꼬집었다. 유 본부장은 "일본의 조치는 정치적인 이유로 교역을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서 무역 규정을 일관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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