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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정치적 동기로 수출제한”…정부, WTO에 日 제소

“한국 주력산업 핵심소재 3개 조준…직접적 차별조치
사전예고 없이 3일만에 전격시행…절차적 정당성도 무시”

[한국방송/박병태기자]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제한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로 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정치적인 동기로 이루어진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를 직접 겨냥해 취해진 차별적인 조치"라면서 "일본은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의 핵심 소재 3개를 정조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WTO 제소 절차는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일본 정부와 WTO 사무국에 전달하면 공식 개최된다.

유 본부장은 "일본은 아무런 사전 예고나 통보 없이 조치를 발표한 후 3일 만에 전격 시행함으로써, 이웃나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보여주지 않았음은 물론 절차적 정당성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일본이 WTO의 근본원칙인 차별금지 의무, 특히 최혜국대우 의무를 위반했다고도 주장했다. 이뿐만 아니라, 수출제한 조치의 설정·유지 금지 의무까지 위반했다고 꼬집었다.

유 본부장은 "일본의 조치는 정치적인 이유로 교역을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서 무역 규정을 일관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의무에도 저촉된다"고 말했다.

만약 우리 측이 요청할 양자협의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정부는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해 본격적인 분쟁해결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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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올해 병역판정검사 시작…中 방문자 연기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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