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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국방부차관 서울안보대화(SDD) 계기, 한-싱가포르 국방차관 양자회담 개최

[한국방송/이광일기자] 박재민 국방부차관은 9월 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8회 서울안보대화를 계기로 찬 킷(CHAN Yeng Kit) 싱가포르 국방차관과 양자회담을 개최하고, 한반도를 포함한 지역 안보정세 및 양국 간 국방교류협력 증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박재민 차관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대화 프로세스에 지속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싱가포르 정부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당부하였습니다.

찬 킷 차관은 한반도 평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지역의 안정을 위한 역내 국가 간 안보협력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양국은 국방연구기간 교류, 특전사 교류협력, 테러·자연재해 공동대응 등에 대한 양국의 협력이 중요하며 군사교류․방산분야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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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도 국유지에 생활SOC 설치 가능해진다
[한국방송/이용진기자] 올해부터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생활SOC를 국유지에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상반기부터 스마트폰으로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실시되고,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기상이 안좋은 경우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한다. 취향에 따라 화장품에 향료나 색소를 추가하거나 원하는 만큼 나누어 담을 수 있는 ‘맞춤형화장품 판매 제도’가 도입되고,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할 경우 전액 환수와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내야 한다. 이밖에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안전망 강화와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2020년부터 달라지는 행정·안전·질서 분야 정책을 짚어본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9월 ‘대한민국 국민생활 SOC 현장방문, 동네건축 현장을 가다’ 행사를 위해 서울 은평구 구산동 도서관마을을 방문, 도서관을 둘러보다 주민들과 셀카를 찍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유지에 지방자치단체의 생활SOC 설치 허용=7월(잠정)부터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에 생활SOC 설치가 가능해진다. 현행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국가외의 자가 국유지 위에 건물 등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금지 되고 있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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