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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日 수출규제 애로 기업에 2700억원 규모 금융지원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소재·부품특별법 이달 중 국회 제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출·보증 만기 연장, 신규자금 공급 등 총 27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주재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그간 정부가 발표한 대책의 추진상황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 위치한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 위치한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사진=연합뉴스)

정부는 발생할 수 있는 기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들은 착실히 추진 중에 있다.

지난 8월까지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를 통해 519개 기업을 대상으로 소재·부품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4092개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품목 안내, 기업 컨설팅 등 상담을 진행했다.

기업들의 금융애로 해소와 관련해서는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대출·보증 만기연장, 신규자금 공급 등 138건, 2705억 원 지원을 완료했다.

한편, 제품개발 R&D 등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 7개 사업장에 대해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했다. 화학물질 등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위한 고시 개정을 완료해 지난달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5일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과 관련 추진과정에서 검토가 필요한 주요 사안들에 대해 관계부처 장관들 간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소재·부품 특별법 개정 관련 중점사항들에 대한 관계부처 간 조율을 신속히 마치고, 이달 중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했다.

또한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수요-공급 기업 간 상생협력 모델 구축을 위한 추진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한 일본정부 및 국제사회 최근 동향 등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면서 향후 우리 정부 대응방향 관련 제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 044-215-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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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제21대 총선 공명선거지원 대책추진단 가동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 해 선거 관련 유관부서들로 공명선거지원 대책추진단*을 구성하고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구현’에 적 극 대응한다. * 선거의회과, 주민과, 민간협력과, 사회통합지원과, 공무원단체과, 복무감찰담단관, 회계제도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7일 「공명선거합동 지원상황실」개소식에서 “선거지원 사무를 담당 하는 부처로서 선거인명부 작성 등 법에서 정한 선거사무를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하겠다.”면서 “헌법 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무원이 선거중립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아울러 공직기강도 엄중히 확립해 나갈 것“ 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명선거지원 대책추진단은 22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현재까지의 공명선거와 법정선 거사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지방공무원의 선거중립과 공직기강 확립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한 다. 행정안전부는 시‧도와 함께 합동감찰반을 구성‧운영*해 선거중립 위반 행위 등에 대해 신속‧엄정하 게 처리하고, 선거일정에 따라 감찰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 17개 시도 73개반 230여명(행안부 5개반 14명, 시도 68개반, 216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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