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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이행을 위해 ‘20년 예산 정부안을 ’19년(43.2조원) 대비 15.2% 증가한 49.8조원(총지출* 기준)으로 편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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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 여파로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 시기 연기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외교부는 차세대 전자여권 전면발급 시기를 올해 12월에서 최장 1년 늦추기로 하였다. 외교부는 7. 7.(화)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및 민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권정책심의위원 회 제11차 여권행정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와 같이 의결함. 이와 같은 결정의 배경에는 올해 상반기 유례없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우리 국민의 여권 수요가 급감 하여 작년 동기간 대비 여권 발급량이 70% 이상 감소한 데에 있다(월평균 발급량 추이 : 40만권(’19년) → 5만권(’20년)). 이에 따라 현용 공백여권의 재고가 발주량 하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상당량 누적된 상태이며, 당초 계획대로 차세 대 전자여권을 올 12월 전면발급하게 되면 2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낭비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내년 중에 현용 공백여권 재고가 소진되는 경우 내년 12월 이전이라도 차세대 전자여권 전면발급을 개시 할 예정이며, 차세대 전자여권의 안정적 발급체계 구축을 위해 재고 문제가 없는 관용‧외교관여권은 12월부터 발 급할 계획임. ※ 2020년 상반기 여권 발급량 추이 { 외교부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향후 여권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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