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17 (금)

  • 맑음동두천 0.6℃
  • 흐림강릉 5.8℃
  • 구름많음서울 1.7℃
  • 흐림대전 1.2℃
  • 흐림대구 3.1℃
  • 흐림울산 6.2℃
  • 구름많음광주 5.3℃
  • 구름많음부산 10.6℃
  • 구름많음고창 4.4℃
  • 구름조금제주 8.1℃
  • 구름조금강화 1.1℃
  • 구름많음보은 0.0℃
  • 흐림금산 3.2℃
  • 구름많음강진군 5.9℃
  • 흐림경주시 4.4℃
  • 구름많음거제 7.2℃
기상청 제공

뉴스

정부, 日 수출절차 우대 ‘가의2’로 별도 분류…엄격기준 적용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발표…신청 서류·심사 기간 확대
의견수렴·규제심사 등 거쳐 9월쯤 시행…“日 협의 요청하면 응할 것”

[한국방송/허정태기자] 정부가 ‘가’와 ‘나’ 2개로 분류했던 전략물자 수출지역을 3개로 세분화해 운영하기로 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가’와 ‘나’ 등 2개의 전략물자 수출지역 가운데 가 지역에서 ‘가의1’과 ‘가의

2’로 세분화한 점이다.


특히 신설되는 가의 2 지역에는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 가입국 중 국제 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된다.


일본은 ‘가의2’ 지역으로 분류됐다. 가의 2의 경우 기존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와 전략물자의 중개허가는 면제된다.


자율준수기업(CP)에게 적용되는 전략물자 수출허가의 ‘포괄허가’ 부문은 원칙적 허용에서 예외적 허용으로 바뀐다. 동일 구매자에게 2년간 3회 이상 반복 수출을 하거나 2년 이상 장기 수출계약에 의한 수출에 한해서다.

ㅇ

신청서류도 1종인 가의1과 달리 3종으로 늘어나고 유효기간도 2년으로 가의1에 비해 1년 줄어든다.


‘개별허가’ 부문에서는 신청서류가 3종인 가의1 보다 2종 늘어난 5종으로, 심사기간도 5일이 아닌 15일 내로 늘어나는 등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통상적인 고시 개정 절차에 따라 20일 간의 의견 수렴,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9월쯤 시행될 예정이다.


성 장관은 “의견 수렴 기간 중에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건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배너

종합뉴스

더보기
환경부-충청남도, '맑은 공기·푸른 하늘 만들기'에 맞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충청남도(도지사 양승조)는 1월 16일 천안시 신세계백화점 문화홀에서 '맑은 공기, 푸른 하늘 만들기 범도민 실천다짐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 날 행사에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 양승조 충청남도 도지사, 산업계·시민단체 인사, 충남도민 등 400여 명이 참여하였다.행사에 앞서 환담을 가진 조장관과 양지사는 충남 지역의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적극 협업하기로 하였다.- 또한 미세먼지 대책의 성과 도출을 위해서는 사회 전반에 동참 분위기가 확산될 필요가 있으며 이번 행사가 모범사례로서 큰 의미가 있다는데 뜻을 모았다.이번 행사는 △미세먼지 현황과 실천방안에 대한 특강, △충청남도 대기환경개선 계획 발표, △분야별 미세먼지 저감 결의, △부대행사 순으로 진행되었다.가장 먼저 충청남도정책자문위원회 환경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명대 구본학 교수가 '더 맑고 푸른 충남, 더 행복한 충남'을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이어 오는 2022년까지 '2015년 기준 대기오염물질 38.7% 감축, 초미세먼지 15㎍/㎥ 달성'을 목표로 추진 중인 충청남도 대기환경개선 계획의 8대 전략과 43개 과제를 영상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