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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김상조 정책실장, 5대그룹 경영진과 조찬회동…日 백색국가 배제 의견교환

김 실장, 5대그룹 경영진에 일일이 연락 취해 회동 성사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8일 국내 5대그룹 경영진과 회동했다. 김 실장은 지난달 1일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 대(對)한국 수출 규제를 발표한 후 주요 그룹 경영진과 상시적 소통채널을 구축하고 있다.

이날 회동은 일본 정부가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의 수출 규제에 이어 이달 2일 수출 우대국 지위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와 관련한 의견 교환 차원에서 이뤄졌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내리자, 김 실장은 직접 각 5대그룹 경영진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이날 조찬 회동을 성사시켰다. 조찬 회동에는 삼성전자를 비롯해 현대차그룹, SK그룹, LG그룹, 롯데그룹 부회장 및 사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는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공영운 현대차 사장, 김준 SK커뮤니케이션 위원장(SK이노베이션 사장), 권영수 LG그룹 부회장, 황각규 롯데그룹 부회장 등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재계 고위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내린 후 김 실장이 직접 각 그룹의 부회장과 사장들에게 연락을 취해 조찬회동을 가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날 김 실장과 5대그룹 경영진 간 회동에서는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와 관련한 재계의 목소리를 듣고 지원책 등의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한국 배제’ 관련해 청와대가 설치한 상황반의 반장을 맡고 있다.

앞서 지난 2일 아베 총리는 우리나라 국무회의 격인 각료회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수출무역관리령’(정령·한국 시행령에 해당)을 의결했다. 이후 일본 정부는 이 개정안을 7일 공포했다.

다만, 이날 공포에서 일본 정부는 시행령의 하위 법령인 시행세칙 ‘포괄허가 취급요령’에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 이외의 추가품목은 지정하지 않았다.

애초 업계에서는 이 지침에 따라 한국으로 수출되는 전략물자 1천194개 품목 중 상당수를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해 국내 산업에 추가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개별허가 대상 품목을 추가 지정하지 않으면서 당장 영향을 받는 기업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체에 국한되게 됐다.

그렇다 하더라도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시각이 여전히 지배적이다. 일본 정부가 앞으로 어떤 추가 수출규제 조치를 할지는 예상하기 어려워서다.

또 일본 정부가 오는 28일부터 백색국가 배제조치 시행에 들어가면 한국향 전략물자 수출 절차가 한층 까다로워질 것으로 관측된다. 그동안 일본 기업이 한국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할 경우 3년 단위의 ‘포괄허가’를 받아왔지만, 백색국가에서 배제되면서 CP인증을 받아야만 ‘특별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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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다중이용시설 불시 소방특별조사 결과
[한국방송/허정태기자]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여름 휴가철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실내놀이시설, 백화점, 호텔, 대형쇼핑몰 등 대형 다중이용시설 6개소에 대하여 불시 소방특별조사를 7월 30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여름 휴가철과 방학을 맞이해 이용객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청이 불시에 실시했다.조사결과 6개소 중 5개 대상에서 12건의 안전관리상 문제점이 나타났다. 피난통로 물건적치 및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소홀, 소방시설 차단 등이 적발되었다. 서울의 대형 실내놀이시설의 경우에는 7월 18일부터 조사 당일인 7월 30일까지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반의 경종, 비상방송설비 등의 작동스위치를 정지 상태로 관리하고 있었다. 또한, 부산의 대형 백화점의 경우 복도 일부분을 창고로 개조해서 상품을 쌓아두고 있었고, 지하주차장에는 불법으로 고객대기실을 설치하는 등 안전불감증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소방서장의 원상복구 명령 등 조치명령 5건, 과태료 3건, 기관통보 2건, 현지시정 2건의 조치를 했다.소방청은 비상구 폐쇄 훼손, 소방시설 잠금?차단행위 등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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