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반상헌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오는 27일(수)∼29일(금) 기간 중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제15차 국제 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전했다.

정 위원장은 이번 총회기간 중 미국, EU 등 선진 경쟁당국과 브라질, 인도 등 신흥 경쟁당국 수장과의 양자협의를 통해 국제카르텔 및 글로벌 M&A 등 초국경적 경쟁법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당국 간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라미레즈(Ramirez) 美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과 헤세(Hesse) 美 법무부 독점차관보와는 국제카르텔·기업결합 사건에서의 긴밀한 공조를 통한 효과적인 처리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고, 라이텐베르거(Laitenberger) EU 경쟁총국장과는 지난해 개최된 한-EU 정상회담 후속조치로써 양 측 간 경쟁교육 프로그램 진행 등 경쟁분야 협력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 중남미 지역에서 가장 활발한 법 집행을 하고 있는 브라질 경쟁보호위원회의 카르발료(Carvalho) 위원장과는 사건 처리 시 피심인의 철저한 방어권 보장 및 기업의 경쟁법 준수확보를 위한 정보제공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고, 시키리(Sikiri) 인도 경쟁위원장과의 양자협의에서는 양 국 간 교역규모 증대에 따른 협력 필요성을 인식하고, 기관 간 공식 협력채널을 구축하기 위한 협력약정(MOU) 체결을 제안할 예정이다.

또한, 대표단은 총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공정위의 경험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위가 FTA, MOU 체결 등을 통해 추진 중인 역내 경쟁당국 간 협력 강화 노력을 소개하고 이를 통한 카르텔 집행강화 효과에 대해 발표한다.

또한, AMAT-TEL 건 등 외국 경쟁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처리한 초국경적 M&A 심사사례를 신생 경쟁당국들에게 소개하고 효과적인 국제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ICN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운영그룹(Steering Group) 회의에 참석하여 EU·미국·일본 등 선진 20개 경쟁당국과 함께 그간 ICN 활동을 평가하고 향후 운영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주요 경쟁당국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여 초국경적 경쟁법 사건 처리를 위한 국제공조가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또한, 최근 국제사회에서 진행 중인 최신 경쟁법 이슈 논의에 참여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