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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산시, 법인택시 안전관리 합동점검 실시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구(군), 한국교통안전공단, 택시운송사업조합과 함께 6월 19일부터 8월 23일까지 기간 중 18일 동안 법인택시의 안전관리에 대한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안전사고 예방 및 택시 이용시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한 것으로, 법인택시 총 96개 업체 10,661대 중 2017년도 미점검 업체와 2018년 과태료 처분 업체 등 48개 업체 4,606대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자동차 안전기준 및 불법구조 변경사항 등 안전운행에 관한사항 ▲운전자 자격요건, 운수종사자 교육 등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승객 편의시설(좌석, 에어컨, 실내필터 등) ▲자동차 불법정비․점검 및 택시미터기 위법 사용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확인 점검한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과징금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조치할 계획이며, 2018년도 점검에서는 과태료, 개선명령, 원상복구 등으로 106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업용 자동차의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또한, 운송업체뿐만 아니라 정비․검사 관련 업체에 대해서도 지속인 점검을 실시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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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보 땐 검찰청 출입 제한”…檢 언론통제 논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법무부가 오보를 낸 기자 등 언론에 대해 검찰청 출입제한 조치를 취하는 등 강경대응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언론 의견도 수렴해 규정을 만들었다고 설명하지만 의견수렴 과정엔 해당 조항이 없었고, 오보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와 기준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깜깜이 수사'와 '자의적 취재 제한'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오는 1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규정은 사건관계인, 검사나 수사업무 종사자의 명예·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가 존재해 신속하게 진상을 바로잡는 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엔 수사에 관여하지 않는 전문공보관이 해당언론을 상대로 정정·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검찰총장 및 각급 검찰청장은 사건관계인, 검사 또는 수사업무 종사자의 명예·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를 한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에 대해 검찰청 출입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법무부는 기존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에도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를 한 언론기관 종사자'에 대해 '브리핑 참석 또는 청사 출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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