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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외교부 “‘강제징용’ 日기업이 배상하면 아무 문제없어”

정례브리핑서 우리 정부 기존입장 재확인
강경화-고노 다로 외교양자회담 결과 주목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감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외교부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반복하며 일본 기업의 판결 이행을 거듭 촉구했다.

23일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틀 전에 일본 외무대신이 기자회견에서 특정 발언을 했다. 이 기회를 빌어서 그 발언에 대해 외교부로서는 일본 기업이 우리 대법원 판결을 이행할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는 말을 추가해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지금 일본 기업이 우리 대법원 판결을 당장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발언으로 보면 되느냐’는 질의에 김인철 대변인은 “말씀드린 그대로다. 일본 기업이 판결을 이행할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1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정부를 대표해 확실히 책임지고 대응해주기 바란다”며 전날 제안한 한일 양국과 제3국이 참여하는 중재위원회 설치를 재차 요구한 바 있다.

고노 외무상은 “일본 정부는 그동안 (징용 판결에 대해) 대응을 자제해왔지만 이낙연 국무총리가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엔 한계가 있다’고 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김 대변인은 ‘한국 정부가 일본기업의 배상 이행을 전제로 재단을 설립,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요미우리신문의 보도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그는 “정부는 그간 여러 차례 기본 입장을 설명했다”며 “강제징용 피해자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기본 입장 아래 피해자들의 고통과 상처에 실질적 치유 그리고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 필요성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사안을 다루어 왔고, 앞으로도 이런 입장 하에 해당 사안을 다루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월 15일(현지시간)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독일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있는 모습. (사진=외교부 제공)

한편, 같은 날(현지시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례 각료이사회 참석차 프랑스 파리를 방문 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일본 정부가 연일 우리 정부의 대응을 언급한 만큼 이번 양자회담에서도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주요 의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강 장관은 그동안 신중론을 펼치며 정부 입장을 반복해왔다.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는 “우리 국민의 권리 행사가 진행되는 절차라는 차원에서 정부가 개입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다각도로 대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일본측이 우리 정부가 바라는 한일정상회담과 강제징용 문제를 연계해 일본 기업들의 자산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6월 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 한일정상회담 개최 의사를 밝혔으나,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공 문제가 이대로라면 정상회담은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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