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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김현미 국토부 장관 “버스요금 인상, 안전한 대한민국 위한 마중물”

“버스 문제로 걱정 끼쳐 송구…한발씩 양보한 버스 노사에 감사”

[한국방송/이두환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5일 우려했던 버스 파업이 노사 합의로 철회된 것에 대해 “버스가 멈춰 서지 않게 되어 참으로 다행”이라며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담화문을 내고 “한발씩 양보해 준 버스 근로자, 버스 업계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김 장관 담화문 전문.

[버스 파업 철회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바쁜 직장인들의 출퇴근과 학생들의 등하교 길을 책임지고 있는 버스가 멈춰 서지 않게 되어 참으로 다행입니다. 조금 전 마지막으로 울산도 기나긴 협의 끝에 합의를 이루어 내, 모두 정상 운행 중입니다.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한발씩 양보해 준 버스 근로자, 버스 업계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매년 버스로 인한 교통사고로 100명 이상이 소중한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많은 승객을 수송하는 버스 사고는 그 특성상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억하시다시피 지난 2017년 5월과 7월,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에서 발생한 버스 참사는 장시간 근로로 인한 졸음운전이 원인이었습니다. 버스 근로자의 무제한 노동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 52시간 도입은 ‘일과 삶의 균형’을 넘어 버스 근로자와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사안입니다. 이에 국회 여야는 이러한 국민적 공감을 토대로 2017년 7월말 버스 근로자들의 노동시간 단축 관련 법안을 합의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버스 노선의 축소 또는 버스 감차 없이 주 52시간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버스 근로자의 추가 고용과 이를 위한 재원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8년 12월 노사정 합의를 바탕으로 ‘버스 공공성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운전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 고용기금을 통한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광역교통은 행정 경계를 넘나들며 여러 지자체가 관련되어 있어 중앙정부의 갈등조정 역할이 필요합니다. 광역버스에 준공영제를 도입하게 되면 버스 근로자의 근로환경이 개선되어 서비스 질과 안전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노선 신설·운영과 관련된 지자체 간 갈등 조정, 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 등 공공성이 확보되어 그 혜택은 온전히 국민들께 돌아갑니다. 준공영제 도입으로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엄격한 관리 하에서 공공성을 확보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면밀하게 제도를 설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도 과로 위험사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 과정에는 불편과 약간의 짐도 생깁니다. 변화의 고통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대중교통인 버스의 안전과 서비스 향상은 버스 근로자와 업체의 노력만으로 완성되기는 어렵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 모두가 함께 이루어 가야 합니다. 버스 요금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英·美의 1/4~1/3)이고, 수도권의 경우 최근 4년간 요금이 동결된 점 등을 감안할 때, 버스 요금의 일부 인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어렵게 마련된 안정적 재원이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중교통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9. 5. 15.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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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수사권조정안 민주원칙 반해” 거듭 반발
[한국방송/이용진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 지정이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거듭 우려를 표했다. 검찰 수사기능의 분권화, 직접수사 축소 등 자체 개혁안도 내놨다. 문 총장은 16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국회에서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수사는 진실을 밝히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국민 기본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수사를 담당하는 어떤 기관에도 통제받지 받지 않는 권한이 확대되선 안된다”고 말했다.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경찰에게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다시 한번 피력한 것이다. 문 총장은 이에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와 수사기능 분권을 주축으로 하는 검찰개혁방안도 제시했다. 문 총장은 “검찰부터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도록 조직과 기능을 바꾸겠다”며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또 “마약수사, 식품의약 수사, 조세범죄 수사 등에 대한 분권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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