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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평택시 등 12개 지자체, 군소음법 제정을 위해 한자리에 모여

- 국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조속히 군소음법을 제정하라! -

[평택/김한규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14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12개 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군소음법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약칭:군지협) 회의를 갖고 장기간 국회 계류중인 군소음법 제정을 촉구했다.

 

군지협(회장 평택시장)은 지난 2015년 군용비행장 및 군사시설이 입지한 전국의 12개 지자체가 순차적으로 참여해 군소음법 제정 공동대응을 위해 발족한 협의회로 그동안 국회 입법청원 2, 회의개최 5, 중앙부처 수시 건의 등 지역구 국회의원과 함께 공동으로 활동해 왔다.

- 12개 지자체 : 평택시, 광주 광산구, 대구 동구, 수원시, 포천시, 아산시, 서산시, 충주시, 군산시, 홍천군, 예천군, 철원군

 

이날 회의에서 군지협은 성명서를 통해 장기간 국회에 계류 중인 군소음법20대 국회 회기내에 조속히 제정되어 소음으로 인해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한 국가적인 차원의 피해방지 대책 및 지원방안이 마련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등으로 소음 피해를 겪고 있음에도, 군소음법의 부재로 소음지역에 대한 대책과 지원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인근 주민들은 육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 등을 겪으면서도 보상이나 지원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군 공항보다 소음피해가 크지 않는 민간공항 관련 공항소음방지법은 제정·시행되어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회의에 참석한 한 자치단체장은 군용비행장 등 주변 주민들은 수십 년간 소음으로 인해 난청, 수면장애, 정신불안증세를 겪고 있다, “군 소음이 얼마나 심각한지 찢어지는 전투기 소음 등을 경험하진 않고서는 그 누구도알 수 없다고 지역 주민 불만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군지협은 올 상반기중 각 지자체 지역구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국회 청원 및 국방부 건의문 제출 등 20대 국회 회기 내 군소음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군지협 회의 종료후 자치단체장들은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 안보현장 견학과 함께 미군 헬기 이창륙 장면을 직접 관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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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업계 국비지원 어렵다…간접지원 나설 것”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전국버스노동조합이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인프라 확충, 광역교통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국비 지원이 어려운 만큼 간접적인 지원 방안으로 안정적인 시내버스 운행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지원방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교통권 보장 및 인프라 확충 △광역교통 활성화 지원 강화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확대 등을 중심으로 시내버스 운행을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교통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사업과 공영차고지 등 인프라 확충 등을 국비로 보조하기로 했다. 또 광역교통 활성화를 위해 M-버스와 광역버스회차지·복합환승센터 등에 대한 교통안전 관련 지원도 방안도 추진된다. 또 오는 7월 버스업계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됨에 따라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도 지원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지금은 5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만 2년간 근로자의 임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 50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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