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국현기자] 지난해 하반기 부정청약 점검 결과 위장전입, 위장이혼, 불법공급 등 154건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했다고 17일 밝혔다.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10년간 청약 제한 조치가 이뤄진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뉴스1)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합동 상시점검을 실시해 부정청약, 불법공급 등 주택법 위반혐의를 적발해 수사의뢰하고 있다. 그 결과 공급질서 교란행위 발생건수(형사처벌)는 2021년 558건, 2022년 251건, 2023년 184건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의 주요 유형은 위장전입, 위장이혼, 불법공급 등으로 조사됐다.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지역에 주택, 상가, 민박집, 공장 등으로 전입신고하는 위장전입의 경우,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부정청약이 142건 적발됐다. 또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등 모든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 가구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해빙기 안전취약시설 7만 4000여 곳에 대한 점검 결과, 총 8856곳의 위험 요인이 발굴돼 조치가 이뤄졌다.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지난 2월 19일부터 이달 3일까지 45일간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봄철이 돼 얼었던 지표면이 녹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붕괴·낙석과 같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옹벽·석축·사면 등 취약 시설 7만 4000여 곳에 대한 안전 점검이 이뤄졌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해빙기 안전점검을 통해 옹벽 파손, 건설현장 낙하물 방지시설 훼손, 국립공원 내 안전난간 미정비 등 총 4400여 건의 위험 요인을 발굴해 보수·보강 조치한 바 있다. 이번 점검 결과, 총 8856곳에서 위험요인이 발굴돼 경미한 사항 4195곳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즉시 시정조치가 진행됐다. 아울러 위험도가 높아 즉시 시정이 어려운 4403곳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 보수·보강을 추진하고 결함의 원인 등 조사가 필요한 258곳은 정밀안전진단 또는 중장기 검토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이번 점검 기간 중 지속적인 포트홀(도로 파임)이 발생하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고속도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관계 부처, 지차체, 기업과 상생협약을 체결, 산단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국토교통부·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오전 서울에서 경기도·용인시·평택시·한국토지주택공사·삼성전자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규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 (ⓒ뉴스1) 이번 상생협약식은 지난해 조성하기로 발표한 용인 국가산단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지자체 등과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특히 원활한 반도체 공장의 입주를 위해 대체 취수원 마련을 전제로 평택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산업단지 및 인근 지역에 용수를 적기에 공급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상생협약서 체결 후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곧바로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국토부에 신청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용인 국가산단 내 2030년 말 첫 공장 가동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앞당겨 추진하고 있다. 후보지 발표 이후 예타, 산업단지계획, 실시설계 등 단계별 용역 통합발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으로 조성 속도를 높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와이파이 6·6E’ 대비 최대 4.8배 빠른 속도의 ‘와이파이 7’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에 와이파이 7 표준안에 부합하도록 채널당 대역폭을 기존 160㎒에서 32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기술기준(고시)을 올해 상반기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와이파이 6E 상용화를 위해 2020년부터 추진해 온 6㎓ 대역의 고정·이동 방송중계용 무선국 주파수 재배치를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2020년에 6㎓ 대역 1200㎒ 폭을 세계에서 2번째로 비면허 용도로 공급함으로써 와이파이 6E 상용화를 지원한 바, 2021년 이후 국내에 출시된 주요 스마트폰은 와이파이 6E를 지원하고 있다. 와이파이 6, 6E, 7 비교 와이파이 6E 활용을 위해 공급이 필요한 6㎓ 대역은 기존에는 고정·이동 방송중계용으로 사용해 혼선·간섭 방지를 위해 이를 재배치할 필요가 있었으며, 재배치를 위해 방송국에 대한 손실보상도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2020년 12월부터 방송사와 협력해 고정·이동 방송중계 주파수 재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우선 지난 3월까지 3단계에 걸쳐 1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다문화교육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 결석하는 학생에 대한 관리 방법을 개선하는 등 내년부터 체계적인 이주배경학생 교육 지원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0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의 25일 시행에 맞춰 다문화교육 실태조사와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부산 다문화교육지원센터에서 초등학생들이 다문화 체험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교육부 장관이 체계적인 다문화교육 정책 수립을 위해 3년마다 이주배경학생의 국적 등 기본 현황과 교육 프로그램·시설·인력 현황, 진학·진로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 정책을 마련하고 학교 현장의 다문화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부 장관은 중앙다문화교육지원센터, 교육감은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 또는 지정·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다문화교육지원센터는 다문화교육 정책 연구·개발과 관련 사업 지원, 이주배경학생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올해 첫 동행축제인 ‘5월 동행축제’에 참여할 기업 300개사를 선정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2일부터 26일까지 공개모집(200개사)과 추천선발(100개사) 트랙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모집하였으며, 총 1,139개사(공모 956개사, 추천 183개사)가 신청하였다. 올해는 처음으로 추천선발 방식을 도입하여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기업과 현장접점이 많은 기관은 물론, 한국여성경제인협회·벤처기업협회·민간유통사 등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참여기업 추천을 받았다. 또한, 공개모집의 경우 지난해 5월 동행축제와 비교하여 경쟁률이 1.8배 가량 높아졌는데, 이는 동행축제의 인지도가 향상된 결과로 보인다. 이어진 상품기획가(MD) 등 민간 전문가들의 시장·상품경쟁력, 가격 적정성, 가치성 등 적격성 평가를 통해 우수한 제품을 가진 중소기업·소상공인 300개사를 최종 선정하였으며, 백년가게 제품(따귀탕), 건강쥬스, 떡볶이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식품·간식류와 안구 미스트기, 종이드론, 에코칫솔 등 혁신 제품군들이 선정되었다. 선정기업에는 대형플랫폼·유통채널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4월 16일(화)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10회 국민안전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국민안전의 날(4.16.) 기념식은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2015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이번 기념식에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및 일반시민 등 다양한 계층·연령의 국민 200여 명이 참여하여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안전실천을 약속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념식은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안전실천 의인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주제영상 상영, ▴총리 대회사, ▴안전실천 선서 낭독, ▴국민안전 약속 퍼포먼스 등이 진행됐다. 안전실천 의인으로 초청된 권혁로 이장*(58세)과 노지훈 군**(13세)의 안전한 내일을 기원하는 개회선언으로 기념식이 시작됐다. * 23년 7월 집중호우 시 산사태 1시간 전 새벽에 마을로 흘러드는 물길을 보고 급히 거동이 불편한 10가구 16명의 주민을 깨워 경로당에 대피시켜 큰 인명피해를 막음 ** 2023년 1월 경기도 고양시 음식점에서 발생한 화재를 신속히 알려 대피를 유도하고, 주변에 비치된 소화기를 어른들에게 전달하여 초기 진화에 큰 역할을 함 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