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주))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는 지난 19일(화) 오후 2시 팔래스호텔에서 ‘격변하는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국가성장과 지식재산의 역할’을 주제로 「제1회 IP SUMMIT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박영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과 윤종용 前 지재위 위원장이 기조연설을 하고, 현대경제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KAIST,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참여하여, 장기 저성장·신 넛크래커·4차 산업혁명 등의 상황에서 한국경제를 진단하고 지식재산 방향을 제시하는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국제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국가마다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지재위를 중심으로 관계부처는 국가 성장의 새로운 발판 역할을 할, 지식재산의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정하기 위해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17~2021년)’을 수립 중이며, 동 행사는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IP분야 최고 리더들의 거시적인 시각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자열 지재위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중국의 고품질 지재권 창출 및 지재권 시장 활용 강화 전략 수립 등 주요국들의 지식재산 중점 추진전략을 언급하며, "국가 성장동력으로서 지식재산의 역할을 제2차 지식재산 기본계획에 담을 수 있도록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축사에서 "지식재산의 거래를 통해 고수익을 창출하는 기업들이 많아지도록, 창조경제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국가 지식재산 전략을 새롭게 짜야할 시기임을 강조하면서, 국내 지식재산 대가들의 집단지성을 활용한 국가 발전전략의 모색"을 당부했다.

이번 컨퍼런스를 주관하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박영아 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인공지능(AI)과 같은 미래유망기술 분야의 지식재산 창출이 미흡함"을 지적하며, "이러한 파급효과가 큰 프론티어 기술분야에 대한 지식재산 종합전략의 필요성 및 R&D·산업·인력 정책과 지식재산 정책간의 연계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윤종용 前 지재위 위원장은 두 번째 기조연설에서 "1차 기본계획의 성과로서 특허소송 관할집중을 예를 들며 표준특허, ICT, 콘텐츠, IP 거래 등에서 미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첫 주제를 맡은 현대경제연구원 강인수 원장은 잠재성장률 하락, 저성장 고착화 등 국내경제의 문제점에 대한 원인으로 신성장동력의 부재, 세계 교역환경 악화 등을 지적하면서, 국내 지식재산의 생산성, 활용성, 준비대응성 제고를 위해 지식재산의 인식변화, 품질제고, 생태계 개선, 경제적 활용도 극대화 및 신산업혁명 대응 기반을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송종국 원장은 신 넛크래커 상황에서 한중일 간의 산업경쟁력, 혁신역량, 주요정책, 지재권 현황을 비교 후 한국경제의 포지셔닝 재조정을 통해 제3의 경쟁력으로서 새 비즈니스 모델, K-pop, 콘텐츠, SW 등 소프트 파워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권 전략 수립을 제안했다.

KAIST 이상엽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의 특징, 전개방식, 그 영향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의 사례로 인공지능과 독일 Industry 4.0을 언급하고,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육시스템의 과감한 혁신, SW전문인력과 융합형인재 양성, 아이디어의 비즈니스화 지속지원, 플랫폼 기술과 비즈니스·서비스 플랫폼과 센서분야의 특허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정책 건의를 제시했다.

끝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도환 원장은 ICT분야의 빠른 발전 속도와 무어의 법칙 및 대체할만한 기술을 고찰하고, IoT와 초연결사회에서 스마트홈, 인공지능 등 플랫폼 구축 전쟁을 소개하면서, 지식기반자본에 대한 투자와 생산성 향상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향후 지재위는 5월 초에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제2회 IP Summit 컨퍼런스」를 개최할 계획이며, 컨퍼런스에서 수렴된 의견을 제2차 지식재산 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식재산전략기획단 홍남표 단장은 "지식재산과 관련된 정부 부처와 지자체의 중장기 정책들이 2차 기본계획의 뼈대를 이루겠지만, 혹시라도 놓치거나 시각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한 보완을 「IP Summit 컨퍼런스」가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