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범정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국가안전대진단이 국민들과 접점에 있는 지자체에서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책임성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평가한다.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 평가단은 대학, 연구기관‧협회, 시민사회 단체 등 재난안전 분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하였다.
우선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실시하게 되며,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부단체장 면담도 함께 실시한다.
이후 주민 체감도 결과를 포함한 지자체의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노력과 문제점 개선 정도에 대한 종합심사를 통해 평가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평가 실시(4월2~3주) |
| 체감도 조사(4월 3주) |
| 평가결과 확정(5월말) |
| 결과 후속조치(하반기) |
•서면심사 •현지실사 | • 일반 국민 대상 전화 설문조사(여론조사 전문기관) | • 종합심사 • 평가결과 공개 (‘19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결과 발표 시) | • 우수기관 포상, 재난안전특교세 교부 등 • 평가결과 정책 환류 |
중점 평가사항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안전점검의 실효성과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에 처음으로 도입된 자율 안전점검의 확산 노력도이다.
이를 위해 평가분야 및 지표는 추진계획의 타당성(10%), 실효성 있는 안전점검(30%), 자율점검 실천 및 안전문화 확산(30%), 점검결과 활용(20%), 정책 체감도(10%) 등 총 5개 분야 11개 지표로 구성되었다.
평가 분야 | | 주요 평가 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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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계획의 타당성(10%) |
| ▪ 점검대상 발굴 노력 등 추진계획의 충실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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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있는 안전점검(30%) |
| ▪ 기관장 관심도 ▪ 안전점검 추진 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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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점검 실천 및 안전문화 확산(30%) |
| ▪ 생활안전(일반‧공동주택) 자율점검 추진 실적 ▪ 다중이용시설 자율점검 추진 실적 ▪ 안전신고 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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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 활용(20%) |
| ▪ 점검결과 개선조치 ▪ 안전점검 결과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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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체감도(10%) |
| ▪ 국가안전대진단 체감도 설문 조사 - 국가안전대진단 인지도, 참여도, 안전개선 체감도 |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국가안전대진단에 대한 주민들의 인지도, 참여도, 안전개선 체감도를 조사하여 평가에 반영한다.
평가결과는 5월말 ‘2019년 국가안전단대진단 추진결과’ 발표 시 특별·광역시(8개) 단위와 도(9개) 단위를 구분, 등급화 하여 공개한다.
또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을 독려하기 위해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정부포상과 함께 재난안전특별교부세(50억 원 규모)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수사례는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 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국가안전대진단 평가를 통해 국가안전대진단이 실효성 있게 실행되고 우리 사회의 안전수준이 한 단계 높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담당 : 재난안전점검과 허인수 (044-205-42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