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윤감제기자] 창원시는 지난 15일 마산해양신도시 조성사업의 국가 지원을 청와대에 직접 건의함과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마산해양신도시의 공공성을 높여 구도심과의 상충을 방지하고 시민이 향유할 수 있는 공공의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다.

해양신도시 조성사업 추진 과정= 마산해양신도시 조성사업은 국책사업인 마산항 개발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마산항 개발에 따른 준설토 투기장을 조성해 도시용지로 개발하는 것으로, 정부의 요청과 물동량 증가 예측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전망에 따라 옛 마산시 시절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토지 소유권을 갖는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했다.

2007년 실시협약 당시 사업규모는 178만㎡(서항 134만㎡, 가포 44만㎡)에 사업비는 6910억 원이었다. 그러나 2010년 사업재평가를 통한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107만㎡(서항 64만㎡, 가포 43만㎡)으로 축소되면서 사업비 역시 4493억 원(서항 3403억 원, 가포 1090억 원)으로 조정됐다.

협약을 체결한 지 15년이 지난 현재 정부의 물동량 증가 예측은 어긋났고, 경제파급 효과는 미미한 반면, 창원시가 조달하는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비는 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지난 8일 창원시장이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을 만나 협약 변경을 통한 국비 지원이나 간접지원사업 추진을 논의했고, 15일에는 청와대, 국무총리실, 해양수산부에 ‘마산해양신도시 국가 지원’ 건의서를 발송했다. 뿐만 아니라, 이날 106만 창원시민의 뜻을 명확히 알리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도 요청했다.

해양신도시 국가 지원 건의 배경= 창원시가 해양신도시 국가 지원을 건의한 배경으로는 우선 국가 무역항 개발과 관련해 옛 마산시와 해수부가 서항ㆍ가포지구 개발계획 협약을 맺은 지 15년이 경과한 지금 해양신도시를 포함한 마산항 개발에 있어 기초가 된 중대한 사정들이 달라졌고, 정부의 잘못된 물동량 예측에 근거해 사업을 추진한 결과, 마산항 개발 민간투자시설인 가포신항은 정부가 약속했던 막대한 경제효과를 거두지 못한 채 자동차, 원목 등을 취급하는 잡화부두로 전락한 점을 들었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제시한 경제효과는 미미한데 협약에 따라 준설토 처리장 조성비용을 창원시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면 기초지자체에게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사중재원에서도 현실적인 물동량 등을 토대로 정부가 치밀한 사업 환경을 분석하지 못한 과실을 인정한 바 있고, 정부는 마산항 개발 민간사업자의 부족한 사업성을 보전하기 위해 변경협약을 체결한 만큼, 공익을 추구하는 지자체 역시 동일한 사정에 따라 국가 지원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해양신도시에 대한 창원시의 요구= 시는 건의서를 통해 마산해양신도시 조성 과정에 정부와 창원시의 공동책임이 있는 만큼 협약변경을 통한 국비 지원이나 국가 간접지원사업 추진을 요구했다. 국가 간접지원사업은 마산해양신도시를 중심으로 마산만 일대를 ‘남부권 친환경 해양문화타운’으로 특화해달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연안오염 총량관리제와 마산항 서항지구 친수공간 조성과 더불어 마산만 수질개선을 위해 인공조간대 조성, 오염퇴적물 정화, 덕동하수종말처리장 고도정수 처리시설 설치를 건의했다.

해양생태보존 공유의 장 및 안전체험공간 조성을 위해서는 국립水생태계보전박물관과 국립해양종합안전테마파크 건립 등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현재 서울에 위치한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전도 건의했다. 국가 간접지원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4800억 원 규모다.

시 관계자는 “마산항 개발사업은 정부가 주도한 민자국책사업이며, 마산해양신도시 조성도 정부의 국가 무역항 개발계획에 시가 적극 부응한 사업으로 정부와 창원시가 공동책임이 있다”며 “해양신도시의 공공성을 키우고 마산만의 가치를 보존하는 것은 단순히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필요에 따른 사항으로, 앞으로 중앙정부와 청와대를 상대로 적극적인 건의와 협의를 통해 국가 지원을 이끌어내 마산해양신도시를 마산만의 환경적ㆍ문화적 가치를 복원하고 시민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동북아 대표 랜드마크로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사진설명: 창원시가 마산해양신도시 국가 지원을 정부와 청와대에 건의했다.(사진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마산해양신도시 조성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