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윤감제기자] 경남도는 지난 21일 KTX 울산역 회의실에서 동남권신공항 민간전문가 T/F팀의 김해신공항의 결정과정 검토결과에 대한 경남·부산·울산 공동보고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김해신공항 결정단계에서의 사전타당성조사와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를 중심으로 정책결정과정의 문제점을 되짚어 보는 자리로써 김경수 경상남도지사, 오거돈 부산광역시장, 송철호 울산광역시장 및 민홍철 의원, 김정호 의원, 박재호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하였다.
동남권신공항 T/F는 김해신공항의 절차적 타당성과 위법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한 결과, 정책결정 과정의 위법성과 공정성, 안전과 소음, 확장 등에 있어 상당한 문제점이 밝혀졌음을 보고하였다.
이에 3개 시도지사는 검토결과에 대하여 공감하였으며, 이날 발표된 내용을 바탕으로 빠른 시일 내에 국토부와 협의하여 대책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3개 시도는 상생 발전을 위하여 동남권 신공항 및 경부울 광역 철도망 등을 아우르는 동남권 추진협력단을 구성하기로 하였으며, 이번 합의로 경·부·울 협력관계는 더욱 더 탄력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26일, 3개 시도지사의 당선인 시절 맺었던 “동남권 상생 협약”에 따른 것이다.
김해신공항 결정과정 검토결과 (요약)
민선 7기 부울경 시도지사의 동남권 상생협약에 따라 동남권 신공항 추진 T/F를 운영한 결과, 김해신공항은 거점공항 기능으로 계획되었고 정책결정 과정의 위법성과 공정성 문제가 밝혀져 정부정책의 변경을 요청함 - 위법성 : 군공항 및 민간공항 관련법 미 적용, 5개시도 합의로 결정된 과업지시서 준거기준 미 준수 등 |
김해신공항의 기능 검토결과 : 관문공항이 아닌 거점공항
지역에서 김해공항의 안전, 소음, 용량부족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안전한 24시간 관문공항 건설
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나, 김해신공항을 현재 김해공항보다 못한 거점공항으로 계획한 것이
밝혀짐
- 사타·예타(거점공항) : 국토부 발표(2016.6), 비행시간제한(23시~06시), 비행절차(CATⅠ), 활주로 규모(E급
항공기), 항공수요 축소(중장거리 노선 미반영) 등
- 대선공약(동남권 관문공항) : 안전한 24시간 공항, 인천공항 재난시 대체공항 기능
※ 국토균형발전차원의 중장거리 노선의 취항이 가능한 공항 등
- 국토부(영남권 관문공항) : 예타 통과 이후 국토부(장관 강호인) 발표(2017.4)
김해신공항의 정책결정 과정 검토결과 : 관련법 위반 및 합의사항 미준수
김해신공항 입지결정의 기준인 사전타당성 용역에서 관련법을 미적용 했고 5개시도 합의로 결
정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과업지시서를 준수하지 않아, 정책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함
- 관련법 위반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비행안전표면)과 항공법 82조(장애물제한표면) 미적용
- 사타 과업지시서 준거기준 미적용 : 관련법 및 지침 미적용, 소음 등의 현장 조사 미실시 등
김해신공항의 사타 계획안 검토결과 : 안전, 소음, 확장 등 문제
신공항의 필수조건인 안전, 소음, 확장 등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현재 김
해공항의 시설 및 운영 기준보다 못한 기준으로 분석하여, 안전문제와 소음영향, 향후 확장성 등
에 대한 문제 발생
- 안전문제 : 관련법 미적용에 따라 신설활주로 진입표면에 저촉되는 장애물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취가 필요
한 것으로 확인됨
※ 인천공항, 제주제2공항 등은 진입표면에 저촉되는 장애물 절취를 전제로 함
- 소음문제 : 현장조사 미 실시 등으로 소음영향 축소 및 왜곡
※ 소음영향권에 있는 신설 아파트(푸르지오, e-편한세상 등 약 2천 세대) 등 미 조사
- 확장문제 : 현황과 다른 과다한 SLOT 기준 적용, 수요 증가에 따른 확장계획 미 제시
※ 인천공항 SLOT(활주로 3본의 시간당 이착륙 횟수) 63회에 비해 높은 74회를 적용
검토결과 및 정책제안 : 법위반 등으로 정부정책 재검토, 추진협력단 설치
동남권 신공항 추진 T/F의 검토결과, 정부 국책과제로 결정된 김해 신공항은 지역민의 염원을 담아 제시된 대선공약인 동남권 관문공항 기능을 수행할 수 없고, 관련법 위반 및 과업지시서 미 준수 등으로 안전, 소음, 확장 등 신공항의 기본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획으로 판단
- 관련법 위반, 현장조사 미 이행 등으로 결정된 김해신공항은 수용성 부족
- 특히 정부는 기존 김해공항 확장계획을 김해신공항 건설로 왜곡 홍보하여, 지역주민에게 잘못된 기대
감과 불필요한 논의를 야기함
정부는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정된 과정에서 드러난 위법성을 명확히 밝히고, 국민의 안전과 지역주민의 생존권을 경시한 정부의 동남권 신공항 정책을 변경하여 국토균형발전과 대선공약 이행을 위한‘안 전한 24시간 동남권 관문공항’건설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협력단 설치(일본 주부공항 사례)
※ 지방정부 시대에 지역 중심의 신공항 계획 수립 및 건설, 정부는 지원
- 인천공항 재난시 대비와 하늘 길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관문공항 건설
